[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확립해달라고 건의하고, 80일째 공석 상태인 부단체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 실질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부단체장 공석 사태 해결을 위해 후속인사를 즉각 단행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은 온전히 특정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다.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시행됐지만, 현행 법으로는 소음피해 주민의 실질적 재산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을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지방세 감면이 명시되어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에는 세제 지원 위임 조항이 전무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다연, 부위원장 최혜령, 위원 김호경·주제하·이규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 695만 원 대비 841억 957만 원을 증액한 1조 7,619억 1,652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역시 당초 조성액 803억 8,715만 원 대비 8,007만 원이 감액된 803억 707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주제하 의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9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2년 장사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자연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매장봉안 중심의 전통 장묘문화가 국토를 잠식하고, 환경도 훼손하여 자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종중이나 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허가받아야 했던 것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개정된 장사법의 주요골자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싸고 종중과 이웃들이 적법 설치와 조성 반대를 서로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현행 신고제에서는 자연장 조성이 시작되고 나서야 주민들이 물리적 저지나 사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사법 시행령’ 상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해 주거밀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을 채택하고,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경 의원이 ‘의정부지역화폐 발행량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숫자와 성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세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동료의원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꼼꼼하게 살피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기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마무리될 예정이고, 의정부시의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제10대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함께 만드는 의정부, 행동하는 의회’를 향한 본격적인 변화에 나섰다. 불필요한 형식과 관행을 걷어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원 구성 지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해, 향후 원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의회가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해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이어진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5급 과장급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설명과 답변을 맡고, 팀장과 실무자는 민생 현장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다. 소관 안건과 관계없는 공직자가 본회의장에 장시간 대기하던 배석 관행 역시 과감히 정비해, 형식보다 현장과 성과에 집중하는 의회 운영을 추진한다.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배석을 줄여 확보한 방청석은 시민에게 더욱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는 2023년 7월 개통돼 서부권역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행정조치 추진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한 협력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7월 3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으며, 의원발의 1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8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호경 의원이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의정부의 미래이자 동부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이광수 의원이 ‘행정편의가 아닌 상인이 주체가 되는 상권진흥센터의 독립분리를 촉구합니다!’▲권영선 의원이 ‘의정부 평생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세일 의장은 지난 7월 8일까지 원구성이 지연되었던 과정을 회고하며“우리 의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며, “전체 의원이 뜻을 함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계기로 더욱 책임있고 신뢰받는 의정부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 김호경 의원이 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24일,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인사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체육고 설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해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정부는 의미있는 정책적 진전을 이끌어냈다. 아동학대 조사를 국가 책임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며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해 부실조사 우려가 크고 아동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2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세일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의정부 동부지역의 광역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철 1호선과 GTX-C, 의정부경전철 등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민락·고산지구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로 인구와 교통 수요가 증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동부지역의 광역철도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공공주택 공급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조세일 의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을 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경기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교별 입찰자가 달라 학생들이 실제 제공받는 품목과 혜택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양주시 관내 일부 학교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해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학부모 자부담금이 있고, 일부 다른 학교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별 낙찰률은 5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편차가 드러난다.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교에 따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의원회의실에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기념식은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과 지난 8일 원구성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10대 시의원 13명을 비롯한 김원기 의정부시장, 부시장, 국·소·권역동장 등 의정부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범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참석 의원과 내빈 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제10대 의정부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3층 로비에서 개원 기념 떡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한 후, 빈미선 부의장과 강현석 부시장의 건배 제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협치 의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단체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조세일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바쁘신 일정에도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제10대 시의회는 ‘함께 만드는 의정부, 행동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46만 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원구성을 전격 완료했다. 이날 투표 결과,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는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에는 빈미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주제하 의원(국민의힘)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권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다연 의원(국민의힘)·최혜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정성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안금례 의원(국민의힘)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빈미선 의원(국민의힘)·김호경 의원(국민의힘)·이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윤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운영위원회는 김호경 의원(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주제하 의원(국민의힘)·이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금례 의원(국민의힘)·윤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어 열린 개회식에서는 의원 선서를 통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윤리강령을 낭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제10대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가 원 구성 이후, 7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한상민 의장과 임의빈 부의장을 포함한 양주시의원 9명 전원과 정덕영 양주시장을 비롯, 양주시 간부 공무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상민 의장은 10대 시의원 9명을 차례로 소개한 뒤 의원 선서, 의원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시장 축사 순으로 개원식을 진행했다. 한상민 의장은 개원사에서 “10대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감하고 책임지는 의정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려 한다”며 “폭넓은 공감과 무한한 책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들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강화하겠다”고 의정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정운영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공감의정, 책임의정, 정책의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뻗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덕영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시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일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읍·광적면·장흥면·양주1·2동)과 임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회천1동·옥정1·2동)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 선언 이후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한상민 의원은 의원 9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상민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임의빈 의원이 유효표 9표 만장일치로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단에 합류했다. 임의빈 의원은 “부의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제10대 양주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7월 1일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참배에는 시의원 13명과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호국영령의 뜻을 이어받아 민생을 챙기는 바른 의정을 펼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0대 의정부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참배를 마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곧이어 개회될 제345회 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