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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실질적 보상체계 확립 및 부단체장 임명 촉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를 확립해달라고 건의하고, 80일째 공석 상태인 부단체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 부시장 조속 임명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소음 피해 실질적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부단체장 공석 사태 해결을 위해 후속인사를 즉각 단행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은 온전히 특정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다.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시행됐지만, 현행 법으로는 소음피해 주민의 실질적 재산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을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공항소음방지법⌟에는 지방세 감면이 명시되어 있지만 ⌜군소음보상법⌟에는 세제 지원 위임 조항이 전무
- 정성경
- 2026-09-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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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92회 정례회 개회… 제10대 의회 첫 정례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9월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12년 장사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자연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매장봉안 중심의 전통 장묘문화가 국토를 잠식하고, 환경도 훼손하여 자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종중이나 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허가받아야 했던 것을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개정된 장사법의 주요골자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싸고 종중과 이웃들이 적법 설치와 조성 반대를 서로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현행 신고제에서는 자연장 조성이 시작되고 나서야 주민들이 물리적 저지나 사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사법 시행령’ 상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해 주거밀집
- 정성경
- 2026-09-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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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24일,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인사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체육고 설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해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정부는 의미있는 정책적 진전을 이끌어냈다. 아동학대 조사를 국가 책임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며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해 부실조사 우려가 크고 아동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
- 정성경
- 2026-07-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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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20일,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경기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교별 입찰자가 달라 학생들이 실제 제공받는 품목과 혜택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양주시 관내 일부 학교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활용해 교복 외에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추가 품목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학교는 지원 한도를 초과해 학부모 자부담금이 있고, 일부 다른 학교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주관 구매 입찰 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별 낙찰률은 50%대부터 9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편차가 드러난다.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교에 따라
- 정성경
- 2026-07-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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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10대 양주시의회 개원식 열려… 의정활동 힘찬 첫 걸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제10대 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가 원 구성 이후, 7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한상민 의장과 임의빈 부의장을 포함한 양주시의원 9명 전원과 정덕영 양주시장을 비롯, 양주시 간부 공무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상민 의장은 10대 시의원 9명을 차례로 소개한 뒤 의원 선서, 의원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시장 축사 순으로 개원식을 진행했다. 한상민 의장은 개원사에서 “10대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감하고 책임지는 의정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려 한다”며 “폭넓은 공감과 무한한 책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들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강화하겠다”고 의정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의정운영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공감의정, 책임의정, 정책의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미래로 힘차게 뻗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덕영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시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6-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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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10대 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한상민 의원·부의장 임의빈 의원 선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일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읍·광적면·장흥면·양주1·2동)과 임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회천1동·옥정1·2동)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 선언 이후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한상민 의원은 의원 9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한상민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임의빈 의원이 유효표 9표 만장일치로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단에 합류했다. 임의빈 의원은 “부의장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제10대 양주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6-07-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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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 나흘간 열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제389회 임시회는 제9대 양주시의회를 갈무리하는 임시회로 이날부터 4일간 열린다. 시의회는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수연 부의장 대표발의) 등 안건 10건을 상정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날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은 폐회일인 18일 의결할 예정이다. 양주시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귀가길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안심귀가 취약지역을 선정, 범죄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부서에 안전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윤창철 의장은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4년
- 정성경
- 2026-06-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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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8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건의안 2건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8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과 건의안 2건을 비롯한 14개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4,507억 9,528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1조 4,507억 9,528만 원 중 일반회계는 1조 2,636억 6,120만 원으로 지난달 확정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306억 4,760만 원(2.49%) 늘었다. 이날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중케이블 정비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하다. 통신선은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을 통해 정비해야 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업체의 과도한 설치 경쟁으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난립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선 정비는 세분화되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 정성경
- 2026-05-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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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8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등 9개 안건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7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저출생 환경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수급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내세웠던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감소의 늪에 빠져 있다. 늘어나는 보육·양육비용 때문이다. 시의회는 생애주기별 출산, 보육, 양육 부담을 가정과 함께 짊어지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책 사각지대에 속한 학령기 다자녀 가정을 정조준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투입예산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양육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학령기 아동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17세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는 1,700만 원에 달해 현행 아동수당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순번에 따라 지급액이 점증하는 다자녀 가산형 지원 체계를 아동수당 체계 내에 신설하고 현금으로
- 정성경
- 2026-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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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 1건, 건의안 3건 등 처리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8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통과했다. 시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4,201억 4,767만 원으로 확정했다. 그 밖에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교통·물류와 사회복지, 문화·관광 분야 등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예산의 전체 규모 1조 4,201억 4,767만 원 중 일반회계는 1조 2,330억 1,36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497억 9,012만원(4.21%) 늘었고, 특별회계는 1,871억 3,407만 원으로 88억 2,429만 원(4.95%)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지 지원 73억 5,398만 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11억 3,000만 원,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 정성경
- 2026-04-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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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등 6개 안건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천신도시 공원·녹지·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행 단일계약 방식인 집합건물의 전기공급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양주 회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무려 14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공원·녹지 면적이 약 4만 9천 평이 줄면서 최초 계획에 비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관계법령인 ⌜공원녹지법⌟상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업 주체인 LH는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동안 분양수익 극대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그 결과, 도시의 허파인 공원과 녹지는 축소됐고 핵심 기반시설인 도서관과 커뮤니티
- 정성경
- 2026-04-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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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6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지금 필요
- 정성경
- 2026-03-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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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6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
- 정성경
- 2026-03-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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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월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활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다. 과거, 골프장 및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지만 세입은 불합리하게도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이처럼
- 정성경
- 2026-02-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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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 60개 초·중·고 가운데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무려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학교 먹는 물의 안
- 정성경
- 2026-0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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