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2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상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서비스가 경기도청 신청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1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시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 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법과 비리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4일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시의회는 전체 규모 1조 5,201억 9,580만 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 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 원이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5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구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상시 단속체계를 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