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5,579억 5,605만 원 대비 617억 170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6,196억 5,775만 6천 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액 830억 7,012만 2천 원보다 4,371만 5천 원을 증액한 831억 1,383만 7천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4건으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지금 필요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 등 5명을 선임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 정미영, 김태은 의원 3명과 외부위원 7명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협치의회를 조성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모든 역량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6회 임시회를 열고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재정분담 구조 개선과 재정책임 강화를 경기도, 정부에 각각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및 마을버스 지원 촉구 건의안’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배차 정시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보장하는‘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년부터 추진, 전 노선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1천억 규모로, 이중 경기도는 30%, 시･군은 70%를 분담한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5년 약 66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06% 수직 상승했다. 양주시는 137억 원 중 119억 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운영비용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마을버스 운수종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월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책으로 포용적 행정서비스의 적극 실천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지출의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반면, 세입 구조는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방재정의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활동으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입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한다. 실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7.5 대 2.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손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다. 과거, 골프장 및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해당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지만 세입은 불합리하게도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