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지난 3월 27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이계옥 의원을 비롯해 김현주, 강선영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재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의정부시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검토한다. 주요 검토 대상은 세입·세출 내역,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김연균 의장은 “결산 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의정부시의 재정 운용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 열리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통합재정안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