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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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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1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개의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주제 선정부터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9개월 간 연구 과정을 톺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종료된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는 양주시 대기환경 배출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닦아 나가기로 했다. 홍성표 대표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정책 연구용역의 방향과 성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기후변화 대응에 4년 간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투자를 공약한 만큼 양주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접경지역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복안을 공개

양주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외에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다. 이로 인해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2년 10월이 되면 한계에 도달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

- 도, 12일 물류시설,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 3건 해제·변경 -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제한은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대부분 내용 중복돼 기준 통일) - 물류창고시설, 콜센터는 정부 지침 없어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 준수키로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

양주시의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건강한 국민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돼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대상자 전환이 되면,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

양주시의회 ‘2020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교육 실시

법제처 교육강사 초빙, 자치법규 이해도 향상 및 실무능력 향상 목적

양주시의회는 28일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법제처 교육강사 안민주 사무관을 초빙해‘2020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실에 진행됐으며,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안민주 사무관이 강의를 맡아 현장감 있는 교육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제·개정 등에 관한 실무교육으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에 대한 법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구성됐다.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은 “최근 정책들의 법제화와 함께 조례․규칙의 위임, 전문 분야 입법 등이 늘어나면서 법제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라며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법제 교육이 절실한 실정에서 이번 교육은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

의정부시의회,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의정부시의회 숲 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이계옥)는 지난 23일,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의정부시 유아 숲 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숲 체험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정부시 숲 자원을 활용한 유아 숲 체험 교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20년 3월 19일 이계옥, 안지찬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숲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분석 결과와 숲 교육기관 우수사례 연구를 토대로 의정부시의 지리적․문화적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유아 숲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미 책임연구원은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주도적 숲 체험원 운영, 산림 교육 인증 프로그램 개발, 일상생활 속에서의 숲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이계옥 대표의원은“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집단의 숲 체험에 대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의정부시의회가 앞장선다

의정부시의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정선희)는 지난 23일,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의정부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정책 연구회는 어린이 안전제일도시 의정부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전문적인 교통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 3월 19일 정선희, 김영숙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전문 연구진과 함께 통계자료 분석,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 점검,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의정부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현황과 교통사고 통계자료 분석 결과, 우수지역 사례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교통환경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관표 책임연구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청 주체 확대, 승하차 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인식 개선을 위한 범시민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선희 대표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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