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9일 의원 및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재정 상황 공유 및 극복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 주요 내용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제2차 실행예산)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감액 관련 보고 ▲2024년 세수 전망 등 시 재정 상황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의원들은 일부 언론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어렵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의회와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예산담당부서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되, 민생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최정희 의장은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 시 특성상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삭감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유례 없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6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7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고, 25일에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 후,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국제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 권안나 의원이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추진 과정 및 이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반환된 미군공여지 지자체 귀속’, ▲이계옥 의원이‘장애인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제안 및 60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가 10월17일(화)부터 6일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ㆍ방산분야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합 방산 전시회로 손꼽힌다. 서울 ADEX는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 교류를 위해 매 홀수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특히 지난 2019년 ADEX에서 모형 기체가 전시됐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실물 기체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야외전시되고 시범비행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실내외에 전시될 한국군 무기의 대부분은 최근 해외시장에서 호평받고 있어, 이번 서울 ADEX를 방문한 해외 고객들을 통해 국산 방산제품의 수출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군도 어느 때보다 ADEX에 대한 협력과 지원 수준을 끌어올렸다. 미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F-22와 FA-18G 등 해외기지의 핵심 항공자산과 함께 주한미군의 지상장비를 처음으로 서울 ADEX에 전시한다. 미군은 전시장비의 조종 및 정비 인원 뿐 아니라 별도로 서울 ADEX 지원을 위해 200여명의 인원을 운용하고 있다. 전시 장비의 증가와 K-방산의 수출 호조, 우주ㆍAAM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기업도 증가해 실내전시관 규모가 24.6%, 야외전시장은 17.0%, 행사장내 주차 공간은 39.7% 각각 늘어났다. 서울 ADEX 2023의 중점 추진 사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한 도약대 마련과 ▲미래를 주도하는 우주 산업과 AAM 등 신기술 확산 기회 제공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안보 의식 고취 등이다. 서울 ADEX 2023 공동운영본부는 수출 유망 대상국의 군 수뇌부 및 획득 책임자, 방산기업 CEO(최고경영자), 바이어 등을 초청, 주요 방산수출품의 전시와 신규개발품 시범을 통해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K-방산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운영본부는 미래형 먹거리인 동시에 첨단 국방기술이 집약된 우주와 AAM, 무인이동체 등을 서울 ADEX부터 본격적으로 전시하고 미래 신기술 관련 세미나를 집중 개최한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관련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산업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AAM도 이번 서울 ADEX를 통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내년 2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할 ‘버터플라이’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내 독립법인 ‘슈퍼날’이 개발한 미래형 도시 간 이동교통체계 모형이 선보인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대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발사체 실물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저궤도 시험발사체 ‘한빛-TLV’와 페리지의 ‘블루 웨일 1.0’의 실물이 야외에 전시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주와 항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Student Day(20일 13:00~17:00)'를 운영하고 주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동운영본부는 전시 규모와 품목이 늘어나고 코로나 해제에 따라 관람객도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좁은 주출입구와 전시장 주차장을 확장하고 외곽 주차장을 추가 확보했다. 특히 주말 관람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 출입구에 운영요원을 집중배치하는 등 관람객 안전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많은 관람객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ADEX 행사장을 찾을 때 대중교통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동운영본부는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전철역과 정류장에 셔틀버스를 운용할 계획이다. ADEX 행사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주말에는 공군 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전 오후 두차례 축하 비행을 비롯해 육해공군 의장대의 시범 행사, 각종 경품 행사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종호 공동운영본부장은“주요국의 방산전시회와 에어쇼가 저성장 또는 침체하고 있는 반면 서울 ADEX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종합방산전시회로 손꼽힌다”며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군 수뇌부와 고위 관료, 바이어 등 전문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의 편의 제고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 간 도로)은 추정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 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300억 원에서 7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강혜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지역이 다른 선거구에 배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 5천 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양주 일부지역을 타 선거구에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밖에도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한상민 부의장 대표 발의)’,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현호 의원 대표 발의)’, ‘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도 순서대로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강수현 양주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