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발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위해 ‘고충상담부터 한국어교육까지’ 무료 지원

경기도가 올해 총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외국인 지원 단체·기관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사업’을 총 3억7,7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등 11개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총 2억8,200만원을 들여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22개 기관과 추진한다. 교육은 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이 어려운 만

국지도 「장흥~광적」·「와부~화도」 착공‥ 경기북부 통행, 더 빠르고 안전하게!

○ 양주 장흥~광적(국지도39), 남양주 와부~화도(국지도86) 2차로 개량공사 추진 - 장흥면 부곡리~백석읍 홍죽리 6.3㎞ 구간 개량‥2025년 상반기 완공 목표 - 와부면 창현리~화도읍 금남리 4.3km 구간 개량‥2023년 상반기 완공 목표 ○ 도로 선형개선, 2차로 도로폭 확보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기대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39호선 양주 ‘장흥~광적’ 및 국지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우선 5월 18일자로 착공한 ‘장흥~광적’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총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동원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돼 2025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 터널 2개소 설치 등을 포함,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와 통행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홍죽산업단지 등 이 지역 일원의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순환도로 간 원활한 연결체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북부 물류이동의 중심축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5월 11일자로 공사를 시작한 ‘와부~화도’ 도로공사는 총 사업비 478억 원을 들여 와부면 창현리에서 화도읍 금남리까지 총 4.3㎞의 2차로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해당 도로는 종점부에 45번 국도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이번 공사에서는 도로폭 협소구간에 대해 충분한 폭원(幅員)을 확보하고,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는데 초점을 둔다. 시

경기도 전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 식재료꾸러미․쿠폰지원

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꾸러미 구성 및

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해야”…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채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물류창고 화재 관련 이천시 방문

- 협의회 500만 원, 의정부시 500만 원 성금 전달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5월 1일 오후 이천시청을 방문해 엄태준 이천시장을 만나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위로의 뜻을 전하고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협의회 성금과는 별도로 의정부시에서도 성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먼저 불의의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천시를 도와 사고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시 교민들을 국방어학원에 수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준 이천시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지원금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공사현장에 안전지킴이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일정 규모나 일정 시기에 상주 감시원을 파견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안전시설이나 공사준비 점검 등을 망라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건축허가 조건 중 하나로, 허가 관청이나 경기도가 파견한 안전지킴이의 공사현장 입회나 조사에 응하는 것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단계별로 안전지킴이 파견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화재 당일인 29일 오후 4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많은 분들이 화재로 희생 당하셨다.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누구보다 유가족들의 고통이 크실 것이다. 이천시와 함께 마음을

‘코로나 19’로 휴관했던 도내 산림휴양시설 운영재개

경기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휴관 중이었던 도내 산림휴양시설들을 모두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에 맞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을 재개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산림휴양시설이 평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말경부터 일부 해당시설들을 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에서는 자연휴양림 17곳과 수목원 19곳 등 총 36개의 산림휴양시설이 22일자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현재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축령산자연휴양림, 물향기수목원, 용인자연휴양림 등은 물론, 개인이 운영 중인 청평자연휴양림, 용도수목원, 곤지암 화담숲 등이 포함된다. 특히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방문자 이용 제한, 방문객 간 밀적 접촉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등의 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 실시해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는 시기인 만큼, 산림휴양시설 내 ‘야외공간’만 운영하고 숙박시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사용하세요” - 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절차 안내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신청자는 2일 내 카드사로부터 승인완료 문자가 오면 즉시 사용 가능 - 지역화폐카드는 10만 원 충전, 신용카드는 사용 시 차감 - 유효기간은 승인완료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미사용시 회수 -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등 제외)

9일부터 경기도 및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사용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방식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님의 경기도(1인 10만원) [및 ○○시(1인 ○○만원)]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카드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된다.(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공동활용하는 18개 시군은 [ ] 포함)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10만 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이때부터 사용 시 차감이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님의 경기도 [및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이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