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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제375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하천 정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결 촉구 건의안’, ‘소하천 정비지원 확대 및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차례대로 채택, 의결했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이유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분야의 투자는 점진적 확대가 필수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동법 제14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균등한 교
- 정성경
- 2025-03-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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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정주여건 개선 정책 포럼’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5일 오후 2시 희망노인복지관 희망큰홀에서 ‘양주 7호선 시대의 개막, 정주여건 개선 정책포럼’을 열고 하천을 중심으로 안전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전철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치수 위주의 토목 하천에서 다기능 통합 하천으로 진화하는 하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뒤, 양주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7호선이 정차하는 양주2동 지역은 고읍지구, 삼숭자이 아파트, 성우나래 아파트 등 주요 생활권이 단절돼 있어 지역 내 길목의 정비와 안전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지연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주도했다. 최정권 가천대 명예교수는 하천의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천을 바탕으로 ‘청담천의 새로운 변화’를 제안했다. 청담천 주변을 양주 그린웨이로 조성, 지하철 역사로 이동하는 길목을 공원 녹지와 연계했다. 최 명예교수는 청담천을 다가능 생활하천으로 개발하고 수변을 시민과 함께 누리는 사회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제발표가
- 정성경
- 2025-02-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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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등 9건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8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전략자산인 농업은 농촌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활력을 급속히 잃고 침체에 빠져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업인 가구 약 103만5천호 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1만2천400호(1.2%)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돌연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 원 감소한 6,000억 원만 편성했다.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
- 정성경
- 2025-02-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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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등 안건 15건 통과 김현수 의원 “청소년 도박 근절 위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월 10일 제3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청소년 도박 근절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2건도 함께 의결했다.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과 금융기술의 발달로 불법도박에 청소년 유입이 가속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결과, 검거 인원 9,971명 중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무려 절반(47.3%)에 이른다. 시의회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유는 급속히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으려면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는 「청소년 도박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를 간소화하고, 도박범죄에 활용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해 수익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중심 도박
- 정성경
- 2025-02-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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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회… 새해 첫 임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1월 6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상정 안건 3건을 의결, 처리하고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을 포함한 나머지 4건은 폐회일인 10일 통과할 예정이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가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면서 분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양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8월 기준, 양주시 집합건물 수는 1,377개소이고, 이중 50호 이상으로 관리인 선임신고 대상 집합건물은 61개소에 이른다”며 “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외선 운영손실보전협약 동의안은 이달 11일, 교외선 운행 재개를 앞두고 원활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간 운영비 분담금 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 정성경
- 2025-0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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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2025년 시무식 열고 의정활동 시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윤창철 의장과 최수연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월 2일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며 을사년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시의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한 ‘성장·공존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2025년 총 회기일 수를 107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7일, 임시회는 9회 70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73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1월 6일 개회한다.
- 정성경
- 2025-01-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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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2025년도 본예산 11억 삭감… 전체 규모 1조 2,526억 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9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1건도 함께 채택,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2,526억 원의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 부서 22개 사업에서 11억 1,3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도시주택국 1개 사업 4억 원, 도시환경사업소 3개 사업 3억 1,790만 원, 복지문화국 9개 사업 2억 346만 원 등이다. 양주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를 두텁게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은남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132억 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99억 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사업(5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30억 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20억 원) 등 양주 발전을 견인할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고, 예산 심사의 문턱도 넘어섰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
- 정성경
- 2024-12-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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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다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비롯,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시의회는 그동안 반부패·청렴시책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할 것을 약속해왔다.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가량의 강의를 진행하며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의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의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4-09-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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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 경로당 양주골쌀 지원 업무 협약’ 체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21일 오전 2층 시장실에서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조합장 이용재)’과 관내 경로당에 ‘양주골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용재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 조합장, 오정수 NH농협 양주시지부장 및 관내 남면, 광적, 장흥, 양주농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강 시장과 이 조합장은 업무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경로당 양곡을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로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급식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9월부터 ‘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연간 약 4천만 원을 지원해 우수한 품질의 ‘양주골쌀’을 정부 양곡 판매 가격으로 관내 경로당 278개 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재 조합장은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어르신 복지 향상은 물론 양주골쌀의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
- 정성경
- 2024-08-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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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가 속해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360여 만명으로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의료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없고, 연천과 가평 등 일부 지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분만실조차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추진에 힘입어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옥정동 787번지 일원(55,697m2)에 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주의 강점은 우수한 접근성이다. 현재 전철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에는 전철 7호선과 GTX-C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의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요건을 두루 갖췄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 정성경
- 2024-06-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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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일, 제36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저학력제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올해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
- 정성경
- 2024-06-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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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67회 임시회 폐회… 동서 균형발전 앞당겨 달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심각한 저출생이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지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정점을 찍은 2013년 43,770 곳에서 지난해 30,923 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무려 29.3%나 줄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어진 이유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어서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금리 대출이자와 수요감소로 폐원 위기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여파는 어린이의 신체 발육과 직결된 영유아의 급·간식 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어 정부와
- 정성경
- 2024-05-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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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 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영권 박사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 정성경
- 2024-05-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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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확대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국적·인종·성별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아동을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 지원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형평성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 결과, 보육현장은 현재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급식단가도 제각각인 형편이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 정성경
- 2024-05-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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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 제366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
- 정성경
- 2024-04-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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