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7월 28일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제도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해 제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7월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7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설립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 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메시지를 강렬하고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속한 양주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병상 확충은 물론, 접경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공공병원의 설립 이유를 공유하고,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꾸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안전망을 새로 설계하는데 힘썼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보건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공공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양주시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하며, 시민의 건강권 확보 노력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이계옥 부위원장, 정미영·김태은·김현주 위원)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과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232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불친절한 민원 응대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관급공사,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시설 등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 사례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6월 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시설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김지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경전철을, 의정부시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도시의 원동력으로 탈바꿈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연균)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6월 9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후 27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견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계옥 의원이 ‘UBC 용역비, 민생예산으로 전환 필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 미래 발전에 관한 제언’ △김지호 의원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언’ 등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이계옥 위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6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오는 6월 한 달간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조정은 고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인센티브’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주사랑카드’ 충전 시 적용되며 충전 금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가계 부담과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고려해 10%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사랑카드’는 음식점, 학원 등 관내 8,4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양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권역의 발전과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힘을 쏟았다. 이날, 시의회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존하는 안보 위협 때문에 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뎠고, 군사시설에 따른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제는 오랜 기간 희생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주·포천·동두천을 잇는 방위산업클러스터 지정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분권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거론된다. 특히, 양주·포천·동두천은 섬유산업 특구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통해 첨단기술 지원이 가능해 전투 지속능력에 직결되는 전투복과 방탄소재 등을 연구, 개발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는 전투기 오폭사고,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등 희생의 현장”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해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1,336억 원(10.6%) 증가한 총 1조 3,86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주요 마무리 투자사업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회복,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를 중심에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조 2,525억 원보다 1,336억 원(10.6%)이 증액된 것으로 마무리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활력 및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도 포함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062억 원(9.9%) 증가한 1조 1,761억 원, 특별회계는 274억 원(15%) 증가한 2,1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이 활용됐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마무리 투자사업인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64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25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25억 원), ▲경기꿈틀생활SOC복합화 조성 사업(2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시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도 예산이 집중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진호 의원이‘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