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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정책포럼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5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구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
- 정성경
- 2025-09-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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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3건 등 8개 안건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 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상시 단속체계를 확
- 정성경
- 2025-09-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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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다”며,
- 정성경
- 2025-09-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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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채택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에서 전문 취업비자(E-7)로 전환한 비율은 단
- 정성경
- 2025-09-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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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시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태은, 정진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시 재정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호우 비상근무 중 김동근 시장 음주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최근 의정부시 재정과 관련하여’,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예산 효율적 활용 방안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현채, 최정희, 강선영, 조세일 의원이 선임됐다. 세부 일정은 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3일과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연균 의장은
- 정성경
- 2025-08-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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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7월 28일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높이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을 모았다. 정례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26개 시·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김정일 양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는 지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에 오르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운은 뗀 뒤, “양주시의회도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의정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우선, 국회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보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제도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미약해 제도
- 정성경
- 2025-07-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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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건의안 2건 채택 후 제379회 임시회 폐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7월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 정성경
- 2025-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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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및 조례안 통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7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 정성경
- 2025-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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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주최·주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설립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 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메시지를 강렬하고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속한 양주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병상 확충은 물론, 접경지역의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공공병원의 설립 이유를 공유하고,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정현호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토의로 포럼을 꾸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안전망을 새로 설계하는데 힘썼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보건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공공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양주시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하며, 시민의 건강권 확보 노력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 정성경
- 2025-07-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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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및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이계옥 부위원장, 정미영·김태은·김현주 위원)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과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232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불친절한 민원 응대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고, ▲도시환경위원회는 관급공사,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 시설 등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 사례의
- 정성경
- 2025-07-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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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착수 보고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6월 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시설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김지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경전철을, 의정부시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도시의 원동력으로 탈바꿈시
- 정성경
- 2025-07-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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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연균)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였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 정성경
- 2025-06-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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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계절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 정성경
- 2025-06-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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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6월 9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보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후 27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견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계옥 의원이 ‘UBC 용역비, 민생예산으로 전환 필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 미래 발전에 관한 제언’ △김지호 의원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언’ 등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이계옥 위원이 선임됐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 정성경
- 2025-06-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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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378회 정례회 개회…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해야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6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의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현재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기구로 전환해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
- 정성경
- 2025-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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