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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외수입 체납 ‘집중’관리… 체납 징수율 획기적 개선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 징수과를 신설하고 세외수입 체납팀을 전담 운영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2016년 14.1%에서 2018년 24.4%, 2019년 43.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수입 규모는 2018년 623억원을 부과해 463억원을, 219년 591억원 부과해 471억원로 평균 징수율은 77%, 연평균 이월되는 체납액은 140억여원이 발생했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팀을 통해 ▲고액·장기 체납자 모니터링과 납부독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로수용 보상금 과 같은 각종 채권의 압류․추심 등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결과 매년 이월 체납액 규모는 2018년 150억원, 2019년 140억원, 2020년도 9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1월말 현재 이월 체납액 98억원 중 20억여원을 징수해 2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도 경기도 주관 종합평가 세외수입운영 부문 우수기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징수 부문 우수사례 발표 대상에 선정되는 그동안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 또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통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엄정한 징수를 통해 납부 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등 성실한 납세문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