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경기북부는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순유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유입이 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2000년9.05%에서2013년15.9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자연증가(출생-사망)와 합계출산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제 활성화 전략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특히 필요하다. 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특화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주변 인프라구축을 통한 경기북부 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면, 젊은 연령층의 유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전략 수립과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또한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 개발규제로 인하여 산업집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기북부는 열악한 인프라와 극심한 규제로 대부분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4.1%,개발제한구역12%,팔당특별대책지역8.5% 인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지역내총생산(GRD
겨울철 어르신들 건강관리와 낙상 예방. 겨울철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졸업식 등 기념일이 많은 즐거운 시기지만 건강에 한정해서는 모든 세대에게 가혹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감염성질환 등 열거해도 끝이 없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꼭 강조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즉 ‘낙상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돌 근처의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를 ‘삼신할머니가 보살펴준다.’라고 말하는데, 아기들은 대부분 보호자의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실상 안전한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넘어질 때 보살펴줄 누군가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이며, 오로지 본인 스스로의 예방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낙상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노년층일수록 관절염증과 근육위축으로 인해 보행 시 균형과 안정감이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력 강화와 신체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고, 주 3회 이상 간격으로 1회에 30여분 정도를 추천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하며, 운동 전 스트레칭과 마무리 운동, 온찜질 등으
상속재산 처리문제에 대하여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자치 상속재산처리 문제에 대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기본적인 상속재산에 처리에 관한 법률상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재산 조회 (1) 과거에는 사망자에 상속준비를 위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확인하고자 각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나, 2015.06.30.부터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2)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신청 후 신청대상에 따라 7일에서 20일내에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3) 신청장소는 사망자의 최후주소지의 시·군청,읍면동 주민센터중에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여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 것이 편리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하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4) 위 사망자의 재산통합조회를 거쳐 상속재산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중 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선대의 부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은 않은 때에는 선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속”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입니다. 즉, 망인이 보유한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므로, 망인의 채무까지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전혀 지지 않게 되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까지
환절기 때 유의해야하는 질환과 대처법출근길의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는 가을이 되었고 살금살금 겨울로 다가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한의원의 출입문은 더욱더 바빠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자주 아픈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일지 모르나 날씨도 추워지고 몸까지 불편하다는 건 여러모로 억울한 시절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사는 국민의 숙명으로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버텨가야 건강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 때 유의해야하는 질환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번째 키워드는 호흡기 건강입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좋아하는 폐에게 춥고, 건조한 겨울은 최악의 계절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나, 천식이나 기관지염,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자는 일년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일년내내 고생하는 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위로는 생활공간에서의 적정한 온도, 습도 조절과 따듯한 물 자주 마시기, 손 자주 씻기 등이 있습니다. 폐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고통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두번째 키워
증여의 개념과 부의 무상이전 1. 증여와 증여세(1) 민법상 증여민법에서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54.) 재산의 무상이전 방식에는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는데, 이중 증여는 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말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완전포괄주의에 맞춘 증여개념이며, 이 정의규정에 의하여 민법상의 증여개념까지를 이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유 개념인 증여의 정의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1) 상 속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사망인)에게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추운 겨울날씨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일반 빌딩 및 상가건물, 아파트 등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건물 기준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가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다.스프링클러설비 및 소화전설비는 물론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로써 겨울철에는 이 설비들의 동파 사고로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특히 지하층과 1층, 창문이 많은 층에서 잦은 동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그렇다면 소화시설 동파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소화시설 동파방지 방법1. 옥상, 물탱크실, 화장실, 밸브실 등과 같은 공간은 전열기등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거나 좁은 공간은 백열등 또는 적외선 전구등을 설치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2. 공간이 없는 소화전함, 스프링클러 밸브류 등은 220V용 콘센트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열선을 이용하여 감아두면 된다.3. 1층 및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천장속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출입문 개폐 현황을 체크해 천장속의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일반상가 및 빌딩, 아파트 등은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소화설비의 동파예방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겨울철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졸업식 등 기념일이 많은 즐거운 시기지만 건강에 한정해서는 모든 세대에게 가혹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감염성질환 등 열거해도 끝이 없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꼭 강조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즉 ‘낙상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돌 근처의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는 의외로 적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를 ‘삼신할머니가 보살펴준다.’라고 말하는데, 아기들은 대부분 보호자의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실상 안전한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넘어질 때 보살펴줄 누군가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이며, 오로지 본인 스스로의 예방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낙상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노년층일수록 관절염증과 근육위축으로 인해 보행 시 균형과 안정감이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력 강화와 신체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운동이 필요하고, 주 3회 이상 간격으로 1회에 30여분 정도를 추천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하며, 운동 전 스트레칭과 마무리 운동, 온찜질 등으로 근육 피로와 통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경황이 없어 자치 상속재산처리 문제에 대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기본적인 상속재산에 처리에 관한 법률상식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재산 조회(1) 과거에는 사망자에 상속준비를 위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확인하고자 각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으나, 2015.06.30.부터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2) 신청대상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 신청 후 신청대상에 따라 7일에서 20일내에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3) 신청장소는 사망자의 최후주소지의 시·군청,읍면동 주민센터중에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하여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하는 것이 편리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하여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4) 위 사망자의 재산통합조회를 거쳐 상속재산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 중 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에 따라 법적처리 절차가 나누어
새해 벽두부터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혼란이 불거졌다. 정책 당국간 이해다툼과 당리당략으로 애꿎은 시민만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15년만의 강추위보다 더 힘든 보육대란을 겪고 있다. 다행이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2개월분 910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당장 급한 불은 껐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직접 겪은 공무원으로서 피해 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 아동, 부모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한편으론 정책결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을 보며 자괴감마저 들게된다. 누리과정예산에 관한 한 도비가 전액 지원되어야만 하는 특수한 경비(?) 성격을 띠고 있어 시·군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무슨 뽀족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누리과정은 왜 추진되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우리가 당면한 최고의 정책 목표이다. 출산율 1.3명이하의 초저출산 상태가 15년째 계속되고 있다. 국가에선 현재 1.21명인 출산율을 향후 5년간 1.5명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약200조원을 투자하는 중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당연한 정책 목표라고 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