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691명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기간 동안 검거된 인원보다 절반이나 감소한 수치다.경찰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91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실시된 5회 지방선거에서 같은 기간 동안 1054건, 157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약 56.1%가 감소한 수치다.경찰은 이번 선거사범 단속에서 측근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가에게 선거 때까지 자신의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씩 건네도록 지시한 3명을 구속했다.또 경찰은 선거사무소 간담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56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적발된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향응제공 등이 208명(30.1%)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123명(17.8%), 허위사실 유포 등이 113명(16.4%)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3123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앞으로 경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이색 선거운동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의정부 시장 강세창 예비후보와 양주시장 예비후보 이흥규이다새누리당 강세창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올해가 말띠 해인 것을 착안, 카우보이 모자와 승마용 장화를 연상 시키는 구두를 착용 선거운동 장소마다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역 주변과 대형마트 앞 등지에서 특유의 너털 웃음과 복장으로 명함을 건네는 모습에 처음에는 궁굼증을 자아내는 유권자들이 많지만 이내, 유권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며 다가오는 모습도 보여 기발한 선거운동으로 보여진다.강세창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단순한 이색 선거운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청마의 해에 치러지는 선거이니 만큼 유권자분들께 열심히 뛰면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또 선거자체가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만큼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유권자분들이 재미있게 즐기시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흥규 양주시장 예비후보의 SNS 선거운동도 화제가 되고 있다. 매일 오후 5시에 ‘꽃보다 흥규’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해 선거운동의 과정을 재밌는 사진 한컷으로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전략을 쓰고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오는 29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지구를 위한 한시간, Earth Hour' 전등 끄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WWF(세계자연보호기금)의 주도로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행사일로 정해 전 세계적으로 1시간 동안 소등을 실시하고 있다.올해도 154개국 7천여개 도시가 참여 프랑스 에펠탑, 뉴욕 타임스퀘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태국왕궁 등 주요 상징물 및 주요건물에서 소등을 실시한다.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국제적인 저명인사가 캠페인 지지 영상 메시지 전파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전 세계인이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17일까지 한달간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2014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자는 대출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을 대출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학생이다.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경기도가 지원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연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신규 대상자는 없다.이자 지원 금액은 각 학기 대출금에 대한 한 학기분 이자를 산출하여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에 한국장학재단 개인별 대출 계좌로 상환 처리하며, 연 1회 신청해도 각 학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이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학자금’이라고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경기도는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13년 말까지 11만7267명의 도내 대학생에게 총 30억8993만원을 지원해 도민들의
새누리당은 지난 15일(토) 이번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의 뜻을 가진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마감했다.의정부시는 강세창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시장 후보 4명과 광역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정영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광역의원 후보 7명이 등록했다.기초의원으로는 현역 의원인 이종화, 구구회, 김재현 시의원이 등록을 했으며, 의정부시의회 제 5대 후반기 의장을 엮임한 안계철 전 의장과 같은 회기 부의장을 지낸 김태은 전 부의장을 포함해 14명이 등록했다.[다음은 새누리당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의 공천 신청자 마감 현황이다]
경기도가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잇따른 자살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4대 전략을 발표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도가 12일 발표한 경기도의 신4대 전략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4일 도가 발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격으로 기존 △제보 봉자사의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조항을 좀 더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복지정책의 유연화 대책을 마련했다.복지정책유연화 대책은 위기가정에 대한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한돌봄사업의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등 기존 7가지 지원 지침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7가지 지침이 정해져 있어 해당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정의 경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 등 누가 봐도 위기상황인 가정의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하면 각 시군별 무한돌봄 예산의 20% 범위 내
10일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보건소와 경기도 의료원,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긴급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경기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진료불편이 없도록 총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도가 발표한 집단휴진 대응계획에 따르면 도는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을 주축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에 진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했으며, 63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도 강화된다. 도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진료 의료기관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보공단, 심평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불법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도는 시·군 보건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 후 불법 집단휴업으로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고 등을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지만 정작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 관련 사업비는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08년 도입된 무한돌봄은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9일 도에 따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지난 2010년 49억 원에서 2011년 86억원, 2012년 104억 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94억원, 올해 90억 원으로 감소했다.이 가운데 도비는 지난 2012년 44억 원에서 지난해 40억 원, 올해는 절반 수준인 20억 원으로 급감했다.도비 비율이 감소하면서 시·군비까지 줄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다.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무한돌봄 운영비는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의회 신현석(새누리·파주1) 도의원은 “사업비 감소로 맞춤형 사례 발굴과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복지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장비를 보유한 시·군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한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 이상 일정 시간 지속하면 권역 전체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도가 나눈 권역은 남부권(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오산·여주), 중부권(성남·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광주·하남·의왕·과천), 서북권(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 동북권(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가평·양평) 등이다.그러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소를 둔 시·군은 수원·부천·안산·성남·하남·의왕·고양·김포·양평·구리 등 10곳에 불과하다.광명 등 21개 시·군에는 공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측정소가 아예 없다.도가 설정한 권역은 넓은 데 비해 측정소는 적다보니, 주의보의 정확도는 떨어진다.남부권의 경우 측정소를 보유한 지자체가 수원시 밖에 없어 수원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멀리 떨어진 여주에도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서울시가 자치구 마다 1곳 이상 초미세먼지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등을 빌미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안건의 심의가 무산되는 등 의사일정이 파행됐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28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건의안 1건만 의결하고 나머지 2건은 보류했다.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가 2명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떠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회의규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정했던 것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경 개회한 여성가족위는 기지촌 여성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처리한 뒤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의결 정족수가 미달, 1시간여 만인 낮 12시15분경 산회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학습과 관련한 업무는 도교육청 소관이라며 반대했고 여성가족위는 2~3차례 산회를 거듭
경기 양주시의회는 28일 임시회에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옛 양주권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송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은 2010년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이 제정된 뒤 양주권 3개 시 통합이 행정구역 통합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주권 통합을 놓고 주민 여론이 분열돼 양주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주권 3개 시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찬·반 의견으로 주민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게 주민의사를 최우선으로 해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 통합청사의 위치도 양주에 설치할 것을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적인 의사로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도록 통합의 방식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3개 시의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 홍보와 시민의 의견 수렴과 논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혹자는 지방선거의 무용론, 지방정치인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폐지를 운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서울의 정치인들이 포천의 살길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방자치는 우리 포천시가 발전할 방법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방정치인들의 자질과 능력이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제 유권자는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심판하여야한다. 특히 포천시민들은 전과는 다르게 냉정하게 후보를 바라봐야 한다. 지난 20년간 포천시가 홀로 도태되는 상황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자질 없는 후보를 당선시키면 포천은 수도권에 낙후된 유일한 도시가 될지 모른다. 포천시는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후보는 고속도로, 철도를 놓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든 후보와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루어 진 것은 극히 미미하다. 십 수년 만에 민자고속도로가 착공되었을 뿐이다. 포천시는 도시기본계획 2020을 수정 제시했다. 지금 15만 6천의 포천시를 2020년 즉 6년 후에 28만의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열병합 발전소와 지역난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겨울철 주요 민원가운데 하나인 백연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까지 부천과 안양 등 도내 9개 열병합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등 지역난방업소 2곳, 광명시에 위치한 ㈜삼천리 발전소 등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백연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장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백연현상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 고온다습한 공기가 외부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수증기가 발전시설이나 난방시설 굴뚝을 통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겨울철에는 백연현상을 오염물질로 오해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밖에도 도는 해당시설의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필요시 오염도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열병합 발전소, 지역난방시설은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며“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 발전소 점검에 적기”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21일까지 보리, 밀 등 동계 작물에 대한 밭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 11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겨울철 논 재배 식량, 사료작물 24개 품목은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오는 3월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소로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해 작년 보다 신청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늘어난다. 151개이던 선거구도 155개로 4개 증가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정수는 10개 시(市)에서 15명이 증가하고 1개 시에서 1명이 감소해 모두 417명에서 431명으로 는다.시·군별로는 파주 3명과 용인·남양주·김포 각 2명, 화성·평택·광명·광주·양주 각 1명, 고양 비례 1명 등이 늘고 부천시가 1명이 준다.선거구는 151개에서 용인·남양주·김포·광주·양주 등 5개 시에서 1개씩 늘고 수원이 1개 줄어 155개로 조정된다.성남 카선거구와 부천 사선거구, 광주 다선거구, 김포 나선거구 등은 구역도 일부 바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낼 계획이다.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의 조정안을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