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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 10일부터 과천시 종합 감사
경기도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 과천시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복합 문화관광 단지조성 사업, 과천 화훼 종합센터 건립 사업, 과천 축제 운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원인을 분석해 과천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천시 감사계획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공개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넷(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과천시 종합감사장으로 할 수 있다. 김원섭 경기도 감사담당관은“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
- 박민준
- 2014-0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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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특정감사 대학 20곳 적발
입시관리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편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인 대학과 전문대 20곳이 무더기로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해 ‘입시관리비 및 신입생 충원율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교육부는 △신입생 편법 유치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입시에 참여하지 않은 교직원 등에 수당 부당 지급 △대입전형료로 일반적인 대학 홍보비 집행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였다.감사 결과 국민대, 을지대 등 대학 10곳과 경복대 등 전문대 20곳이 적발됐다.광주에 소재한 남부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입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학과의 필수과목은 수강하지 않고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과 등 9개 학과에서 25명의 신입생을 모집인원보다 초과해 선발했다.또 학생을 초과 모집하기 위해 지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전과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 9명을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도 추가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시 및 정시전형 등록자에게 지원한 장학금보다 추가합격 등록자
- 박민준
- 2014-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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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 올해 총 2107억 들여 하천 대대적 정비 투입
경기도가 올해 총 2107억원의 예산을 도내 하천정비사업에 투입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홍수와 수해에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등 지방하천사업으로 243km, 56개 지구에 1487억원을, 시·군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정비사업 11.5km, 44개 지구에 6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자연친화적,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김포시 봉성포천 등 26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976억 1500만원, 수원시 황구지천 등 8개 하천환경조성 사업에 166억6700만원, 용인시 경안천 등 8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26억6700만원, 김포시 나진포천 등 14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117억5200만원 등 총 1487억(국비 817억원, 도비 670억원)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여주 원심천과 연천 안월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동두천 상패동 상패천에 대한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올해 완료되며 나머지 구간은 설계가 6곳, 보상이 25곳, 공사가 22곳에서 진행된다. 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평택 청룡천 등 도내 44개
- 박민준
- 2014-02-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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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 콘서트에 수십억 예산 사용 논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근로정신대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2년간 특정가수가 기획·출연하는 콘서트에 무려 23억여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 예산은 모두 예산서에 담기지 않고 김문수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수 김장훈씨는 오는 16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119안전지킴이와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를 연다. 도는 이 콘서트에 무대 설치비 등 2억9000만 원을 김 지사의 시책추진비로 지원한다.도의 한 관계자는 “수원시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씨는 최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예산 70％를 지원한다. 선뜻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김씨가 기획·출연하는 행사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는 지난해 8월3일 시책추진비 15억 원을 들여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 콘서트’를 열었다. 이 콘서트도 김씨가 기획 및 연출을 맡았다. 당시 콘서트는 10여일 뒤 같은 곳에서 도가 주최한 ‘DMZ 평화콘서트’와 취지와 성격이 비슷해 중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도는 같은 해 5월에도 김씨의 미국 로스엔젤레스(LA)
- 박민준
- 2014-0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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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와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인 5552.74㎢에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 박민준
- 2014-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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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맛있는 지옥으로 초대합니다!
장기침체와 경기불황속에서도 손님들이 줄서서 먹고 있는 조그만 가게가 있다.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번쯤 더 머물게 되는 곳, 바로 ‘지옥떡볶이’라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정우 대표를 만났다. 우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느끼는 첫인상은 이렇다. 첫째, 맛있게 매워서 중독성이 있는 ‘국물 떡볶이’라는 점이다. 이곳만의 특색은 기존의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소스를 이용한 매운맛이 아닌 순수 고춧가루만을 엄선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맛있게 매운 비결이 숨어있었다. 거기에 각종 생과일을 갈아 넣어 만든 ‘착한 떡볶이’라는 점이 대박 가게의 비결이었다는 점에서 필자나 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둘째, 이 집에 체인 가맹을 문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창업비용’일 것이다. 한 대표는 “A급 상권이면 좋겠지만 B급, C급 상권이라도 우리 가게만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린다면 부부가 운영하는 알토랑같은 매출을 기대하셔도 좋다”라며 확신했다. 높은 인건비와 상가 임대료를 제외하면 정작 주인의 손에는 얼마 남지 않는 기존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시장에서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알찬 창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박민준
- 2014-0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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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활동 중단 선언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교육의원 일몰제’폐지를 주장하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이 4일 상임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열린 284회 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위원장을 비롯해 조평호, 최철환, 문형호, 강관희, 김광래, 최창의 교육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교육의원 일몰제 악법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사실상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전국교육의원협의회 결의와 전국 67개 교육·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임위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교육의원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교육위 활동이 파행을 겪으면서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원들이 빠진 나머지 6명으로는 의결 정족수(7명)가 부족해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교육위는 5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안’,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 박민준
- 2014-0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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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6·4 전국지방선거 본격 ‘시동’
6·4 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4일 5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시·도지사 선거에 20명, 교육감 선거에 29명 등 총 4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첫날인 이날 현역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회의원과 금천구청장에 출마한 이력을 가진 강성현(새누리당)씨와 시민단체인 활빈단 홍정식 대표(무소속)가 등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김창호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인천시장 선거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새누리당)과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정의당)이 등록했다. 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배영식 전 의원(새누리당), 주성영 전 의원(새누리당), 권영진 전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울산시장 선거에는 조승수 전 의원(정의당)이 등록을 마쳤다. 강원지사 선거에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새누리당)이, 전북지사 선거에는 조배숙 전 의원(무소속)이, 경북지사 선거에 권오을 전 국
- 박민준
- 2014-0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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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 올해 노인일자리 3만4873개 창출
경기도가 올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노-노케어, 도서관지원사업 거리환경지킴이 등 총 6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노인 일자리 3만4873개를 제공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작년 예산 588억 원 보다 54억 원 증액된 642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에게 3만4873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노인일자리는 학교급식 도우미, 거리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생명사랑돌봄, 노-노케어, 문화제해설사, 숲생태 해설사업, 지역아동지원센터사업, 청소년보호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 3시간씩 주 3일 근무 하고, 월평균 2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또한, 도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기존 16개소에서 19개소로 3개소 확대하고 베이비시터 2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해 시장형 일자리를 넓힐 계획이다.지난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3년도 시니어클럽 기관평가’에서도 경기도의 부천시니어클럽, 시흥시니어클럽
- 박민준
- 2014-0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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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교육청‘찾아가는 대입설명회’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28일 도내 7개 지역에서 예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연다.지역별로 오는 5일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일 군포 수리고 체육관, 13일 의정부 신한대 벧엘관, 18일 수원 고색고 체육관, 19일 양평고 강당, 2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 28일 파주 동패중 강당 등의 순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상담 교사단이 참여 학생·학부모와 1대1 상담으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비교과 활동 설계, 오는 2016~2017학년도 대입 변화 등을 설명한다. 참가 신청은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inhak.goedu.kr)로 하면 된다.
- 박민준
- 2014-0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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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선관위, 설 명절 특별 단속 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 및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특별 단속에 앞서 정당 및 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안내 등 예방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설·대보름 관련 세시풍속행사 또는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예정자로부터
- 박민준
- 2014-01-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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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의정부시의 미래는...
김 정 영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공학석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지회 청년분과위원장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의정부시의회 건설분야 자문위원2013년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의정부시는 1963년 1월1일 시로 승격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승격되었으며 당시 인구는 5만7천2백59명 이었다고 한다. 의정부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군사지역이고 서울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정비법등 수많은 규제를 받았어야 했다 그 속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로 행정, 문화, 교육, 산업, 교통의 중심·수부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그 동력을 점점 잃어 추락하고 쇠약해져 있는 실정이다.2013년 현재 경기도31개 시군 중에서 인구(43만명)11위, 면적(81.59㎢)23위, 재정자립도(33.3%)25위로 이미 인접시(고양시, 남양주시)에 추월당해 북부권의 수부도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을 대표하는 재정자립도는 최근들어 2010년(41.9%) → 2011년(41.4%) → 2012년(37.9%) → 2013년(33.3%)로 크게 줄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점을 볼
- 박민준
- 2014-01-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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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파워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년시절 한탄강에서 보았던 맑은 물이 신천에서 유입된 오폐수로 인하여 훼손 되어가는 모습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지난 2010년 자연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산하 양주시지부 활동을 시작으로 소규모 환경운동 모임에서 현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다양하고 활발한 환경운동으로 지역의 대표 환경지킴이가 된 김정화 회장은 인터뷰내내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우리가 살고있는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잠시 빌려온 것으로 표현하며, 생명 존중의 근원은 바로 자연임을 강조했다.물과 흙 그리고 공기는 늘 풍족하고 가까이 할 수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말할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꼭 명심하길 부탁했다.실개천부터 살려 물 맑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 밝힌 김정화 중앙회장은 두세 명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 지금은 의정부, 양주에 160여명 전국적으로 1천 여 명의 단단한 조직으로 발전했듯. 반드시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또다른 도약으로 몇몇의 환경단체들로 인한 굴절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바로선 환경단체인 환경보호운동본부를 이끌겠다고 포부도 밝혔다.중앙회의
- 박민준
- 2014-01-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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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베이비부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생 100세 시대,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평생교육을 통한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대학.평생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은퇴설계 프로그램 운영과 베이비부머 노후설계전문가 양성을 통한 노인 대상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은퇴설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은퇴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킴이 양성, 생태놀이 지도자 양성과정, 학습전문코치 2급 양성과정, 마술동화구연가 양성과정, 홈메이드 샐러드와 샌드위치 전문점, 전문직으로 살자~인생2모작,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양성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마술동화구연 과정을 수료한 K씨는 어린이집, 이주노동 사무소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처럼 교육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평생교육 강사로서 역량을 키우고, 자격증 취득, 협동조합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또한, 연천
- 박민준
- 2014-0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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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 새는 복지비 막아라”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잇다르자 경기도가 오는 2014년 1월부터‘복지급여조사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부터 감사관 소속의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 1·2팀(8명)을 설치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원활한 현지조사를 위해 복지급여조사2팀은 북부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재정 누수와 관련된 전담조사팀 설치는 전국 시·도 가운데서는 도가 최초다. 복지급여조사팀의 주요 기능은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다. 공적자료 연계강화 등 사회복지통합시스템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수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복지급여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억지·지역특수·폭력성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지난 2010년 3조2823억원에서 2012년 4조 2719억원,
- 박민준
- 2013-1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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