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1월 25일(월)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하게 되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 8천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 35백억원 등 총 1조 3522억 34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하였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의결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와 공공기관 직원 9,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속기관 1명, 공공기관 1명 등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인재개발원, 의정부 도 북부청사 3곳에서 진행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PCR방식)를 실시했다. 2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서 확진자와 함께 검사받은 같은 부서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도는 확진자를 보건소에 통지해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받도록 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접촉자 발생부서 사무실은 일시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해 확산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당초 검사대상 인원은 도 및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여 명이었으나, 자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직원, 현업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은 직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코로나19 검사후 입소) 등을 제외하고 9,934명이 검사를 받았다.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
경기도가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 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 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퇴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과 영문 슬로건을 선보였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하게 됐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 오롯이 담긴 대표상징물을 통해 경기도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대표상징물과 영문 슬로건을 소개했다. 새로운 GI는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 ‘ㄱ,ㄱ,ㄷ’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낸다. 첫 번째 ‘ㄱ’은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공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기도를 표현한다. 가운데 ‘ㄱ’은 경기도의 ‘기’를 나타내며, 하단의 우상향 이미지는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 이는 도내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그 중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1월 4일 00시 기준). 이번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으로,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시행한다.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아울러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를 주 2회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시군별 1주일 중 2일을
16년 간 운행이 중단돼온 ‘교외선’이 최근 재개통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오는 2023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교외선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공사비로 국비 40억 원이 2021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기관 간 상호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는 교외선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교외선 전절화가 반영 되도록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교외선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개량비 약 497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의정부 및 남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43호선(의정부~소흘)’과 ‘국도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개통할 전망이다. 국도 43호선 의정부~소흘 7.49㎞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송우교)까지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로,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31일 준공을 맞게 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소흘읍 일원의 소규모 공장 및 공단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IC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내촌IC)를 연결하는 왕복4~6차로 도로로 2013년 5월 공사를 시작했다. 이중 1구간(장현IC~진벌천교, 3.7㎞)은 12월 7일 개통했으며, 나머지 2구간(진벌천교~내촌IC, 5.34㎞)은 12월 31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돼 출퇴근 시간대 정체해소 및 도로안전이 확보되어 인근 택지지구와 주변 산업단지를 오가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기 동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준공됐으나, 주요 간선기능
경기도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족함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8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 당 3천만 원씩 72개소에 재난관리기금 총 21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늘자 지난 17일까지 수원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59곳을 설치했으며 단계적으로 13곳을 추가 설치해 총 72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17일 0시 기준 59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한 누적검사 건수는 1만4,667건이며 이 중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13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급격한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통한 무증상자 전파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3,857억 원, 방역대책비 및 영업정지 소상공인 시·군 지원에 159억 원, 생활치료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방역물품 지원에 215억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 기준 총 4,23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6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축사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공모에는 경기도 시군을 비롯한 전국 7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30곳이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중 경기도는 평택시, 안성시, 포천시, 화성시, 용인시, 동두천시 총 6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도는 이번 공모로 국비 35억 원을 포함, 총 17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군별로 악취 저감시설이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 등 축사악취 해소에 필요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9억 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내년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친환경축산분야 9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365억3,000만 원을 확보,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해 축산악취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성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여주·김포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거점소독시설’이란 차량소독시설로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30개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평택시 팽성읍에 1개소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 1개소씩,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 2개소씩, 파주·이천 3개소씩, 포천 4개소 총 19개 시군 31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2020년 12월 15일 기준). 만약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12월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
지난 8월경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경기도 차원의 ‘승용차 요일제’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1월 30일부로 종료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는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이용자가 주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와 연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도입, 그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참여율이 2%에 불과할 만큼 저조했고, 혜택만 받고 운휴일에 전자태그를 미부착하는 얌체운행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 절감 효과가 감소되는 등 요일제 시행의 효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행시간·접근성 등이 낮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군은 요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 도 차원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8월 31일부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도는 9~11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폐지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유예기간이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