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0일 오후,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가 확정한 내년도 양주시 예산 총 규모는 1조 53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076억 원보다 1,458억 원(16.07%) 늘어났다. 양주시 본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일반회계는 9,191억 원으로 올해 7,946억 원 대비 15.67%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43억 원으로 올해 1,130억 원으로 18.86% 늘었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5개 사업, 4억 3,300만 원을 삭감한 뒤 시의 증액 동의를 얻어 삭감한 예산 전액을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내년 상반기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는 회천신도시는 지역 간 연계도로 확보 및 교통편익 증대 등을 통해 수도권 북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양주시는 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인구 30만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은 사회·복지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광역 교통시설 및 생활 SOC 등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6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일 제336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희, 간사 안순덕)를 열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34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076억 원 대비 1,458억 원(16.07%) 늘었다. 양주시 본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양주시 예산규모 1조원 돌파는 모두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1조 534억 원 중 일반회계는 9,1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각각 1,245억 원(15.67%), 213억 원(1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정 방향을 지역경제 회복, 삶의 질 제고, 신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로 밝힌 양주시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비중을 강화한 지난해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했다. 시는 일반회계 9,191억 원 중 내년에도 사회복지 분야 3,595억 원(39.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28억 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2월의 첫째 날, 제3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수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중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며 “앞으로 17일 간의 회기 동안 그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우리 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총 12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사전에 의견 조율을 마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이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해당 법률에 근거해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정한 것이 조례의 골자다.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더불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어렵사리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내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의 여는 시점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 내용을 수어로도 적극 알리기로 하고 양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정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양주시의회 역시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준비사항을 분주히 점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는 2022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내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의회가 됐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홍보 조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2개의 안건과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이후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인건비를 늘리는 등 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민간위탁된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축계획 변경안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라 양주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17억 원을 더한 40억 원(추정가액)을 들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결로 양주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은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의원별 대표조례 제정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낸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황영희)가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를 방문한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오는 15일 강원도 양구군 조인묵 군수(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를 비롯, 김철 의장 등 양구군의원들과 만나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양주시의회와 양구군·양구군의회는 가납리 및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운용 반대를 명확히 하고,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요구하여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군(軍)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시(가납리 비행장)와 양구군(안대리 비행장)이 여기에 속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에 육군
양주시의회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1일 간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발족한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통해 의원별 관심분야에 따라 대표 조례 제정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드리기 위해 실효성 높은 의원발의 조례 입법에 더욱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은
양주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꽃피울 주민자치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주도할 주민자치회의 ‘양주형 모델 발굴’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로 시의회는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첫 걸음을 뗐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는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염일열 서정대 지역발전연구소장은 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발굴을 위한 4가지 실천과제를 내놨다. 민·관·학·정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속적인 학습 훈련으로 주민자치 학습모델을 정립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를 법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양주형 주민자치회 조례의 쟁점사항을 행안부 (개정)안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를 이끈 한미령 의원은 “주제발표의 내용은 향후 양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성과 확산에 소중한 자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1,470억 8,440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1,345여억 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등 일반회계 27개 사업 59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470여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5억 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264억 원(14.36%) 늘었고, 특별회계는 1,406억 원으로 82억 원(6.17%)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6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0억 원, 환경 분야 1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27개 코로
양주시의회는 3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옥정지구 초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심의, 의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섰다. 양주시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인구 유입이 늘면서 교육현안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2022년 12월까지 4만 2천여 세대, 인구 약 11만 명을 목표로 개발을 완료하는 양주 옥정신도시의 초등학교 설립도 그 중 하나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개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계획대로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4월 양주 옥정신도시 내 초등학교(옥정2초) 설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통학거리 1,500m 이내 4,000세대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고수하며 ‘학교 설립 전면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옥정2초에 인접한 학생들은 인근 학교인 율정초로 분산 배치하고, 차기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양주 옥정신도시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교육부의 이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 중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들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따라 국가보훈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연령별 차등지급에서 65세 이상 월 10만원 동일지급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양주시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8만원, 70세 이상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이와 더불어 양주시는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힘썼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7월 1일,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이다. 시의회의 동의안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북도의 조속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북부 분도는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 중 하나다. 경기북부 인구는 약 357만 명으로 부산을 추월해 서울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수도권 개발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구규모에 비해 지역발전이 상당히 더뎠다. 이 때문에 1990년대부터 도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경기북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원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분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된다는 이유로 분도 추진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정회복’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십년 묵은 ‘경기북부 지역의 꿈’을 이뤄달라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9월, 2건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희창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덕영 양주시의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 받아 22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한 지역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은 의장 임기 1년 만에 구체적인 의정 혁신과 성과를 일구어냈다. 올해 초 본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높였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유튜브 실시간 회의 중계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 양주시의회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기초의회로 이끌었다. 특히,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자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추고 시정 현안과 민생 해결에 직결된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호평을 얻었다. 정덕영 의장은 “개원 30주년을 맞은 양주시의회는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며 “의정봉사상 수상을 계기로 동료 의원과 힘을 모아 양주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