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9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불편 해소방안 및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4만 2천 명이 증가했고, 2년 뒤인 26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인구는 이처럼 급속히 느는데 교육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학교 설립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면서 학생들이 통학버스로 이동해 원정등교를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 3월, 총 40학급 규모로 개교하려던 율정중학교는 안전한 학교 설립을 위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개교가 9월로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상 개교가 연기되자 율정중학교에 배정된 300여 명의 학생들은 인근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중식도 체육관을 개조한 공간에서 해결하고 있다. 양주 옥정지구에 신설될 율정중학교가 인근 덕정지구 회천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양주시 이·미용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대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정책 변화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 대란 이후, 정부는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의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지자체가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제도다. 공공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1일 의장실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3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양주시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분석해 예산집행의 적법성·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윤창철 의장은 “지난해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했다”며 “지출구조 조정 등 양주시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힘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5회윤창철 의장이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을 의결하고 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의결, 통과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6·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이다. 이중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가장 눈길을 끈다. 양주시는 최근 2~3년 동안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등을 근절하며 내부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은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조례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내·외부 부패 인식 및 경험 등을 측정해 청렴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는데 양주시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해소함으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제강혜숙 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365회 임시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방문해 양주시민의 호소문을 직접 전달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적기 준공을 건의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과 정현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광위를 찾아 김수상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과 면담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해 대광위가 적극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주시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의 ‘장암역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간절히 기다리던 도봉산-옥정 전 구간의 개통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16년 착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양주․의정부․포천 87만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준공 시점이 26년 11월로 지연되고 있다. 광역철도 공사의 시작점인 장암역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역사 운영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7호선 종착역인 장암역을 운영·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신축 장암역사 운영비의 의정부시 부담은 물론, 추가 부지매입도 의정부시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한상민 부의장을 비롯한 양주시의원들은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만나 양주시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시의원들이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구한 현안은 4가지로 국제스케이트장 양주 유치, 경기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양주 설립, GTX-C 노선 의정부~덕정 구간 지하화 기반 조성, 회천(덕정)~옥정 지하철 신속 추진이다. 가장 먼저, 시의원들은 양주시가 제안한 국제스케이트장 부지의 강점을 김동연 지사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양주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불과 16.4km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최적지다. 특히, 시의원들은 빙상연맹에 등록한 70%가량의 엘리트 선수들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주가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서울 태릉에서 훈련을 하던 선수들이 태릉에서 가장 가까운 양주에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설득해달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대형병원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양주에 김동연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북동부 8개 시군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2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정희태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공정배달료 추진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은 주문한 음식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요식업계의 서비스로 초유의 코로나 비대면 상황을 거치면서 지난해까지 시장규모가 26조 4,000억 원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배달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자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배달 중개수수료율은 최고 40%가량 치솟으며 주문금액 2만원에 배달수수료는 무려 8천원에 달했다. 인상된 수수료는 주문금액에 포함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배달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배달수수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배달료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해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5일, 제3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택지개발 지연에 따른 조속시행 및 손실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LH는 양주 옥정 및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준공을 무려 14년이나 늦췄다. LH가 2004년 지정한 옥정지구는 최초 2011년 준공하기로 계획했지만, 2025년 12월로 준공을 연기했고,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2013년까지 준공하기로 한 회천지구는 2027년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낙후된 양주 서부권 택지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20년 동안 기약이 없다. 광석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LH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LH의 상습적인 사업변경 요청을 십수년 간 눈감아주고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리운전법 제정 및 표준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함께 양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정희태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대리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및 표준요금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급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리운전자 수는 2013년 약 87,000명에서 2020년 약 165,000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2007년 대리운전 자율규제 사업 시행 이후, 대리운전업은 수요에 따라 형성된 시장질서만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업계의 실상은 관련 법과 제도가 전무한 무한경쟁, 무한갑질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는 심야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순수입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월 8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하도급대금직불제 신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유동성 위기에 몰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3공구 공사와 양주-파주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양주시민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창철 의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업체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호)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182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35개 사업에서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13개 사업 10억 8천만 원, 도시환경사업소 4개 사업 9억 2천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29억 5,458만 원 중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등 복지문화국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얻어 3,450만 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87억 2,841만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836억 2,491만 원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건의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한탄강 환경 보존을 위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한탄강 하류 색도는 19도로 친수용수 수질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신천의 수질 때문이다.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에서 55도에 달한다.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를 살펴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 4년 동안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윤창철 의장은 “헌법에 환경권(제35조)이 있고, 강과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 원인인 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30일 오전 10시, 양주 다울림센터 희망큰홀에서 ‘양주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갖고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환경을 두루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주 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교사의 높은 전보율 해결, 과대과밀 학급의 해소,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 학부모 소통채널의 활성화 방안 등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양주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지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미래교육의 변화요소를 짚은 뒤, 양주 교육의 향후 과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양주 교육의 중장기 대책으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경쟁력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정현호 시의원, 송미애 교육체육과장, 배지훈 학부모, 임경빈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순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지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덕계저수지(덕계동 산7번지 일원)를 수변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본 구상계획을 살펴보면 덕계저수지는 전망대와 출렁다리, 순환 산책로를 두루 갖춘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시의회와 양주시는 덕계저수지가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명소로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수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는 최근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발전 잠재력도 커지고 있다”며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변경 계획이 담겨 있다. 신설되는 옥정 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