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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공약 이행율 81% 순항중?...무슨 근거의 셈법인가?

용역 발주가 공약의 완성?

보도자료[ press kit , 報道資料 ] ? 신문이나 방송 등 보도를 하는 기관에 보도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 및 문서를 말하며 시청.도청 등 일반 행정기관은 물론 검.경등의 사법부.의회 의원등의 입법기관에서도 많은 자료를 언론사에 보낸다.

 

기자들은 보통 직접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지만 보도자료를 이용해 기사를 내기도 하는데, 본보도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사고,지역의 화제거리 등을 보도자료를 이용해 기사화 하기도 한다

 

본보는 지난호 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시의 전시성 행사·홍보에 치중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행정처리, 안시장의 시정철학 중 논란이 있고, 비판의 여론이 높은 몇가지를 기사화 했다

 

법적 절차에 대한 반복적인 실수, 똑같은 시민이 선출해준 의회 경시, 특정인을 위한 듯 한 맟춤조례안을 상정해 의정부시 문화상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이유. 인사권을 무기로 강제성과 협박성이 더해진 책 읽는 공직자 상을 고집하는 이유, 경기도 내 2/3 이상의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마치 전국에서 몇 곳 안되는 곳에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처럼 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 등, 전시행정에 치중하는 의정부시 안시장을 향해 시민의 쓴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의정부 안시장의 37가지 공약 중 1번 공약인 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전면 재검토의 상세추진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의견을 청취한 후, 시민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담아 보도했다.

이후 주요 지방 일간지인 J일보에서 안병용 시장 과장공약 또 도마위등의 부제가 달린 기사등이 연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정치인의 지역공약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칼럼이 기고 되었다.

 

한마디로 안시장의 공약(公約)의 일부는 공약(空約)이 되었음을 보도했다.

 

의정부시 소속의 공무원의 말처럼,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시선에 대한 반박성 보도자료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의정부시에서 안시장의 공약 추진율이 81% 순항중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본보에서는 안시장의 공약에 대해 검증하고 의정부시가 일부 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 된 안시장의 공약달성율 81%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을 독자와 의정부시민들게 맡기고,안시장이 취임 3년만에 37가지의 공약중 30가지를 완료 했다면, 취재진도 의정부 시민으로서 안시장의 노고(勞苦)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겠지만, 대중과 언론을 상대로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이라면 질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보도자료의 내용과 공약사업 추진상황표가 큰 차이를 보인다.

 

보도자료는 81% 공약달성을 발표했다. 30가지의 공약이 완료됐다는 것인데, 추진상황표는 18개만이 완료로 되어있다. 50%안 된. 도대체 무슨 셈법인지 궁굼하다.

또한 완료라고 밝힌 공약사항들 가운데도 몇몇 내용은 채반이 용수가 되게 우긴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1-1번 공약: 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전면 재검토.....추진상황 완료

2010년 선거 당시 민주당의 안병용 후보는 의정부 경전철 문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상대 후보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유세장은 물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전철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시장이 당시에 했던 발언들을 모아보면경민대와 캠프레드클라우드를 노선에서 제외하고도봉역과의 환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잘못된 경전철사업 전면 재검토 해야” “7호선 예비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는 7~8월까지 경전철 공사를 잠정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7호선 연장이 결정될 경우 환승 문제 때문에 어차피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측 조사를 통해 경민대와 캠프CRC, 종착역에서 250미터를 더 가서 7호선과 연결하고,도봉산역 연결효과등에 대한 공사기간 및 예산을 검토하고 노선변경을 추진하겠다등 의정부 경전철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모두 해결할 기세였다.

현재 안시장의 공약사항에 1번 공약은 이행실적 완료로 나와있는 추진계획(일정)을 살펴보면,“2010 77일 의정부 경전철 협상 TF팀 구성 2010721일 협상자문위원 위촉(4) 결과: 자문회의 4회 개최,의정부 경전철 노선의 변경, 연장 등을 위한 검토 보고 2010 917일 결과: 현시점에는 의정부 경전철 조기 완공 노선연장 등은 장기과제로 별도 검토예정 * 의정부 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

보고서를 줄이거나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를 옮겨 놓은것이다.

 

몇줄 짜리 용역보고서와 자문회의 등에 쓰인 비용은 248백만원이다.

현재 의정부 경전철은 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초 노선에서 변경되거나 연장된 구간은 없다.

  

얼마전 감사원은 의정부경전철이 경영수지 악화로 파산 및 운행중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책과 대안제시가 아닌 당선만을 위한 선거전략의 정쟁이었던 것인가?

지금 경전철이란 칼끝은 안시장을 향하고 있다.

 

2-2번 공약 :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이행실적...완료)

교육지원청을 통해 2012년 만52013년 만 3세까지 확대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의정부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는 지원근거도 없다.

 

2-3번 공약: 수능 프로그램 인터넷 무상지원 추진(이행실적...완료)

의정부시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적은 없으며, 강남 인터넷 수능 방송의 연회비중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한해 만 시행된 이후 참여율이 저조해 중단된 사업이다

 

2-4번 공약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유치(이행실적...완료)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를 문화관광산업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였고보도자료의 일부다.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라면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경민관광고등학교정도로 교명이 바뀌어야 한다.

경민여상에서 경민여자정보고로 2011년 특성화고 지정을 받은 이후 2012년 경민비즈니스고로 교명을 바꾸고 교명이 바뀐 첫해부터 지금까지 3개의 학과(국제비즈니스.관광비즈니스.복지비지니스)로 학사운영중인 45년 역사의 학교이다.

 

3-3번 공약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복지나눔 쇼핑몰운영(이행실적...완료)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한 경재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기여에 목표를 둔 휼륭한 공약이다.

그러나 현재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수십회에 걸쳐 접속을 시도해본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질 않는다(www.ujbsn.kr).

공약추진 보고 자료에는 그간 판매 실적이 총10만원이며,홈페이지구축 등에 들어간 비용은 13백만원 이다.

 

3-5번 공약 경기북부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이행실적...완료)

도에서 제시하는 적정부지가 없어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고,이후 경기도 북부청에서 임차를 하여 개관을 하였다.

비용의 100%는 도비이며,주관부서도 당연히 경기도 북부청이다.

 

이외에도 완료(?).추진중 으로 발표한 공약들 중에는 공약의 틀에 맞춰 억지스러운 사업으로 비춰지고,기존에 진행되거나 이미 완성이 된 사업에 덧칠을 하거나 사업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완료라고 이행실적으로 발표한 사업도 눈에띈다.

 

또한 추진중으로 분류한 사업들 가운데는 원도봉산.수락산 케이블카 설치, 컨벤션&농수산물유통 센터 조성,도심내 군부대 이전 등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제로(0)%것 들도 있다.

 

용역을 발주해 타당성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공약 실천의 첫걸음이지만,공약의 완성은 아니다.

 

의정부시는 다시한번 안시장의 공약이 과연 81%가 이루어졌는지, 시민의 눈으로 다시한번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