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11월20일 열린 제 22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의정부시와 경전철 사업자가 환승할인 도입 문제로 유례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환승할인은 경전철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데 마치 환승할인이 전가의 보도인양 목숨 걸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세창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에서 내놓은 해결책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피력하며 의정부경전철 문제를 풀기위해 해결책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 5분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와 경전철 사업자간에 환승할인 도입 문제로 유례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승할인은 의정부경전철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고 환승할인과 최소운영수입보조금(MRG)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MRG 수정이나 변경의 문제는 제쳐두고 환승할인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목숨 걸고 서로를 비난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 경전철에 대하여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있어 검토한 결과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 오늘 일부 본의원의 의견과 함께 의정부경전철 문제를 풀기위해 시장님과 시의회에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와 과다 예측된 협약수요를 바로잡도록 경전철 실시협약을 변경▪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원 감사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에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효용함수가 통계 검증이 되지 않아 모형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도 시에서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의 기종점(O/D) 통행량과 교통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도 1999년 의정부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근거로 시내통행량을 무리하게 부풀려 과다하게 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만든 엉터리 수요예측에 근거한 실시협약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전철 건설원가를 포함한 총 사업비를 공개검증하기 위한 ‘경전철사업비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의정부경전철에서도 경전철 사업의 이용수요 변경 및 실시협약 수정이 되려면 반드시 건설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만일의 경우 비용보조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실시협약 해지시 지급비용 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방선거를 의식한 경전철 요금의 각종 무임할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국․도비 보조가 확정될 때까지 의정부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겁니다.

 넷째, 경전철 문제를 풀기위한 범시민대표, 의정부시 대표, 의정부시의회 대표, 경전철주식회사 대표 등을 총 망라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에 대해 이제껏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기보다 숨기는 듯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이런 경전철 파국을 맞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와 사업자 양자간의 치킨게임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째,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 구성 등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행동을 보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경전철 사태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당사자입니다.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만약 지방선거 등 시간제약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최소한 6대 의회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다음 7대 의원들이 풀어 갈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상벌이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정부시가 개통에 급급해 철도안전법까지 무시하며 차량성능시험이 완료되기도 전에 영업 시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준공확인을 해주는 등 시민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개통식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말 신뢰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를 통해 경전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말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전은 시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으니, 시장께서는 본 사업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본 의원과 경전철 시민모임의 충정 어린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경전철 시민모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