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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한돌봄 운영비 되레 감소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약속은 말 뿐…

최근 생활고 등을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지만 정작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등 관련 사업비는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무한돌봄은 질병, 실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지난 2010년 49억 원에서 2011년 86억원, 2012년 104억 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94억원, 올해 9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도비는 지난 2012년 44억 원에서 지난해 40억 원, 올해는 절반 수준인 20억 원으로 급감했다.

도비 비율이 감소하면서 시·군비까지 줄어 전체적인 사업비가 내리막길을 걷는 추세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해 전체적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무한돌봄 운영비는 최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신현석(새누리·파주1) 도의원은 “사업비 감소로 맞춤형 사례 발굴과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사업인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현행 복지시스템을 찾아가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1만2000명인 무한돌보미를 2만5000명으로 1만3000명 늘리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