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2.5℃
  • 맑음고창 1.2℃
  • 제주 8.4℃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전체기사 보기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9월부터 즉시 1차 고발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총 22,000명 모집

-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 - 청년마이스터 통장 : 도내 중소 제조업 노동자 대상 2년간 월 30만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노동자 대상 연간 120만원 지원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분기 ~ 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

“경기임업, 혁신으로 소득 늘린다” 산림조합 3곳, 경쟁력 강화 국비 25억 확보

파주·고양·용인 산림조합, 2020년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국비 25억 확보 파주 산림조합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선정‥국비 15억 - 벌채 부산물을 활용해 연료용 우드칩, 축사깔개, 표고 배지 생산·판매 고양·용인 산림조합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1곳당 5억 원 - 임산물직매장, 숲카페, 체험공간 등 관련 인프라 만들어 임업인 소득 증대 기여

경기도는 파주시 산림조합 등 도내 산림조합 3곳이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산림조합 3곳은 파주시 산림조합, 고양시 산림조합, 용인시 산림조합이다. 이중 파주시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사업’에 고양시와 용인시는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이들 산림조합 모두 경기도의 사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후, 산림청 주관 최종심의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우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사업’은 벌채 후 일반적으로 방치되는 가지나 줄기 등 미이용 부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수집·가공·유통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으로, 2020년도에는 파주시 산림조합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파주시 산림조합은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통해 연료용 우드칩, 축사용 톱밥, 표고자목 및 배지, 녹지공간 유지관리용 친환경 피복 재료(mulching)를 생산해 산림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조합 특화 공모사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