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125억 5,305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규모 1조원을 돌파하며 광역교통 도로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 감염병의 빠른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1조 126억 원 중 일반회계는 8,80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약 855억 원(10.76%) 늘었고, 특별회계는 1,324억 원으로 약 195억 원(17.22%)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은 교통 및 물류분야에 248억 원, 환경분야에 14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사업은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54억 원, 가납-연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36억 원, 광사-만송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 원 순으로 모두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이었다. 환경분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48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탄력이
양주시의회는 17일, 다음 달 예정된 제331회 정례회를 대비해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열리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실무 및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제331회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운용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집행의 책임을 묻는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주요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의 이해와 준비, 장애 인식 개선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기법,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주요 결과는 김인철 박사가 맡아 열띤 강의를 펼쳤고, 최민수 교수는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지방의회의 준비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무장애(Barrier-free) 도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덕영 의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인과 장애인 인구를 배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이다. 이희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조사특위에서 채택한 조사 변경계획서(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당초 이달 21일까지였던 특위 일정을 25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조사특위는 6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정 변경으로 조사특위는 14일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다. 이어, 18일에 다시 특위를 열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증인과 참고인 증언 청취가 모두 끝나면, 조사특위는 25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희창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제기된 의혹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며 “농가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가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이다. 황영희 의원은
이희창 양주시의원이 지난 27일 백범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국민브랜드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올해는 특히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을 발굴해 시상했다. 이희창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폭넓은 봉사활동을 전개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양주시의회 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양주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예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로 양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24일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돼 기초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이 될 수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2015년부터 도비를 포함 8억 2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양주시의회가 내달 5월 21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양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로컬푸드 운영자가 예고 없이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사업장을 연이어 폐점하자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전날인 22일, 「지방자치법」과 「양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4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도 각각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참여한다. 이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 미얀마 군부의 헌정실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다”며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세계 자유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국민의 용감한 저항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4월 11일 기준, 민간인이 최소 706명이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재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난 인구에 따라 옥정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근 의원은 인구 급증으로 올해 2월, 분동 기준을 넘어선 회천4동의 분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양주시가 더욱
양주시의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리자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성표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이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양주시는 그간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의 지역산업 고도화와 향후 2035년 53만 중견도시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주시 추가 유치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일 의장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홍성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0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무운영의 합리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정덕영 의장은 “올해 결산검사 위원은 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양주시 예산 집행이 해당 규정 및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과감히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양주시가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양주시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轉機) 마련을 위해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양주시에 납세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16년 2만 8천 명에서 2020년 3만 9천여 명으로 40% 이상 늘고 세수는 3천7백억 원에서 4천9백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결과, 양주를 관할하는 2020년 의정부세무서의 세수 1조 3천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이르게 됐지만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지서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과GTX-C 노선 추진 등으로 2035년 양주시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입주도 폭발적으로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
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
양주시의회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9일,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5백만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목표 모금액을 100℃로 정하고 모금액이 1%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양주시‘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최종 온도는 113.7℃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지난 2월 2일 폐막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