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3일, 제3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2015년부터 도비를 포함 8억 2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양주시의회가 내달 5월 21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양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로컬푸드 운영자가 예고 없이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사업장을 연이어 폐점하자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전날인 22일, 「지방자치법」과 「양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4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도 각각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참여한다. 이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 미얀마 군부의 헌정실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그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다”며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세계 자유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국민의 용감한 저항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4월 11일 기준, 민간인이 최소 706명이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재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난 인구에 따라 옥정신도시 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근 의원은 인구 급증으로 올해 2월, 분동 기준을 넘어선 회천4동의 분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양주시가 더욱
양주시의회는 6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리자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양주시 유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성표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3개 공공기관의 양주시 이전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양주시는 그간 수도권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의 지역산업 고도화와 향후 2035년 53만 중견도시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주시 추가 유치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확산의 장기화로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등이 최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의료·돌봄·안정·운송 등 필수업종 종사자를 뜻한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근무환경이 재택근무 등 비대면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1일 의장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홍성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2020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기초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무운영의 합리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후,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전달된다. 정덕영 의장은 “올해 결산검사 위원은 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양주시 예산 집행이 해당 규정 및 회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점검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과감히 개선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양주시가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양주시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轉機) 마련을 위해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양주시에 납세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16년 2만 8천 명에서 2020년 3만 9천여 명으로 40% 이상 늘고 세수는 3천7백억 원에서 4천9백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결과, 양주를 관할하는 2020년 의정부세무서의 세수 1조 3천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이르게 됐지만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지서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과GTX-C 노선 추진 등으로 2035년 양주시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입주도 폭발적으로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
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
양주시의회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9일,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5백만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목표 모금액을 100℃로 정하고 모금액이 1%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양주시‘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최종 온도는 113.7℃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지난 2월 2일 폐막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했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이날,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2건 중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9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저탄소·친환경적인 산업정책 발굴 등 그린뉴딜의 지역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1년 4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상(氣象)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여름에는 장마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더니 겨울에는 35년 만에 매서운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상기후의 전조(前兆)는 전 세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미국 방송사 CBS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주요도시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핵 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9월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 이전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불철주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재명 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한 데 이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의 이전과 신설을 양주시 등으로 확정했다. 최근 이루어진 5개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군은 접경지역 1곳,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2곳,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2곳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도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지난해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통해 북부지역 광역교통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을 얻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양주시는 향후 5년 동안 1,3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47명의 일자리 창출
정덕영 양주시의회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일 오전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무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무식에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 청사 2층 대회의실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2021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양주시가 미래 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GTX-C 노선 확충사업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집행부와 함께 추진하며 양주 발전을 위한 공존의 지혜로 새해를 열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주시의회 2021년 회기일 수를 104일로 정하고, 정례회는 2회 35일, 임시회는 9회 69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첫 번째 임시회인 제325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1월 19일 개회한다.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이 2020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의회에서 부지런한 지역 일꾼으로 손꼽힌다. 그가 올해 대표 발의한 결의안과 건의문도 모두 지역 현안 해결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황영희 부의장은 올해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양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이튿날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그는 결의문을 통해 양주시는 접경지역 및 수도권 규제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다가 옥정, 회천지구 분양으로 10여 년 만에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달 초에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황 부의장은 건의문에서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인구·학교 수·학생 수를 차례로 비교하며, 인구가 2.5배나 많고 학교 수나 학생 수도 2배 이상 많은 양주시에 교육지원청이 없어 양주시민의 불만이 크다면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