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L=6.3km) 확·포장공사의 착공을 위한 계약심의 등 사전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0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지도 39호선(장흥~광적)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구간은 경기 북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2021년 9월 개통예정인 가납~상수(국지도39호선, L=5.7km)와 함께 북부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핵심도로 중 하나다. 도는 이번 확포장 공사로 굴곡진 선형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순환고속도로와 홍죽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등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북부 물류 중심노선’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운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장흥~광적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84명의 명단을 20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2,294명, 법인 59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54억 원, 법인 408억 원 등 총 1,462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3,43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748명이 9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된 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38건, 67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임금교섭 결렬 등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막차 운행시간 연장을 실시하며, 이용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는 682개 노선 2,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해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도내 전철역사 등 현장을 확인하고 파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정책’과 관련, 현재 시설물 정비 공정률이 70%를 보이고 있는 포천 백운 계곡 현장을 찾아 신속한 정비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도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시군과 함께 도내 하천·계곡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25개 시군 내 175개 하천·계곡에서 총 1,378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422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이화순 부지사가 방문한 포천 백운계곡은 포천시와 상인조합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인들의 자진철거 합의를 이끌어 냈다. 포천시는 지난 8월부터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부한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지역주민·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불법 시설물 정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무엇보다 재정비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하천·계곡을 만들 경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 이후 9월 말부터 자진철거를 시작, 정비대상 67개 업소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만8,000여명의 출생아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수,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수를 높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8만8,175명이 출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출생아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출생아수가 32만6,822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출생아 10명 가운데 3명(27.0%)에 가까운 수가 경기도에서 태어난 셈이다. 이어 서울시가 5만8,074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경남 2만1,224명, 인천 2만87명, 부산 1만9,152명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배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젊은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5세~49세 인구의 순 이동 추이를 보면 20년간 15세~49세의 ‘젊은층’ 인구가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곳은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이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어린이소비자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어린이기관 1,800개소를 방문해 약 5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요령과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주요 홍보 내용은 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학차량 안전사고, 각종 출입문 끼임 사고, 가전제품 화상사고 예방정보, 안전한 어린이제품 선택을 위한 KC마크 확인요령 등이다. 이와 함께 팀당 2~3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이 스티커 붙이기 활동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앞서 10월 총 125개 팀의 점검단을 구성해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어린이 안전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아이들도 스스로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눈높이 맞춤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도내 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 및 여당 측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제고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자원과 자금들이 한쪽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등의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중요성은 경제를 어떻게든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은 멈춰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정부 영역의 역할은 순환을 강제하는데 있다고 본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동네에 돈이 안 쓰여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정부지출이 동네에 한번이라도 쓰이게 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하는 곳만 하도록 법령이 제정되면서 성남 등에서만 2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아동수당을 지출할 때 정부와 광역정부가 조금씩 부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중년 세대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오는 11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은 조기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도내 5060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참여 대상은 노동자 수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선정 업체는 매칭된 도내 신중년(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구직자에 근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안정적 노동환경 지원을 위해 참여 중소기업에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등 최대 6개월분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인턴기간 3개월 간 고용장려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3개월분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장려금은 도의 ‘2020년 생활임금’을 적용 받는다.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업체는 참여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작성·구비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은 경기도 홈페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019~2020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설정,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제설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설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설차량 2,097대, 제설장비(살포기 등) 4,073개 등을 확보하고, 염수분사시설 328개소, 제설전진기지 101개소, 제설함 1만1,008개소를 도내 도로 곳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제설제는 총 14만24톤을 준비했다. 특히 철제부식이나 자연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친환경 제설제’를 지난해 3만1,575톤보다 1만2천여 톤 더 늘어난 4만4,565톤을 확보했다. 도로제설 관리 고도화 차원에서 고갯길, 램프 등 취약구간(총 연장 172km)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기존보다 63개소 늘어난 328개소를 설치한다. 이중 제설취약 1등급 지역 12개 시군 2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경기도가 올해 11월부터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을 맞아 산불방지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봄부터 지속된 가뭄, 여름철 마른장마 등으로 강수량이 적어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올 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161건(40.28ha)으로, 최근 3년 평균 114건(40.85ha)보다 높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각 시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먼저 각 기관별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보완하고,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산불소화시설,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기계화 진화장비 등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산불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 관리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 임차헬기 20대를 산불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 193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 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9월말 현재까지 3,615억 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경기도가 ‘누구나 쉽고 즐겁게 함께하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VR&AR, 로봇 등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내 대학과 기업, 일반인 등이 함께 하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 미래사회 체험전」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월 2일(토)과 3일(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래사회 체험전’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도내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집결,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미래사회 전시회’와 ‘미래기술 골든벨’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우선 ‘4차산업혁명 미래사회 전시회’에서는 ▲AR/VR 체험 ▲3D프린터 ▲드론 ▲에너지 ▲뷰티 ▲교육 등 미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미래기술 골든벨’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퀴즈대회로, 양일간 각 2회(10:30, 14:30)씩 총 4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경기도가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가 됐다. 경기도는 25일 도 공정무역 행사인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에서 세계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경기도는 인구 기준 세계 최대의 공정 무역도시로 발돋움, 대한민국 공정무역 활동을 선도하는 위상을 갖게 됐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2000년 영국 가스탕에서 시작된 ‘공정무역 마을운동’에서 비롯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으로, 2018년 기준 전 세계 36개국, 2,175개 도시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공식 인증을 받고 공정무역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증한다. 5가지 기준은 ▲지역 정부 및 의회의 지지 ▲지역매장 접근성 확대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대중의 지지 ▲공정무역위원회 조직이다. 경기도는 2017년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국제 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5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도는 소비자생협 매장, 유명브랜드 커피점 등 560개 판매처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