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하며, 행안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양주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09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51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840억 원이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788억 원 대비 303억 원(2.82%) 늘어난 액수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가액은 사회복지분야 7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억 원, 보건분야 13억 원 등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 28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7억 원 등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79억 원,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사업 1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13억 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매칭 인센티브로 받은 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시비에서 재원을 변경했다. 정덕영 의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9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과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18명만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함께 안건을 다뤘다. 비대면 화상회의는 1991년 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시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실국장 및 권역동 국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 방안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등의 방역조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전반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수행해야 할 방역 및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실무반의 행정기구 중심으로 자가격리,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에 대한 점검,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하여 미비점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계기의 장을 마련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태세 완비를 통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4일 시와 동의 밀도 있는 소통·협업행정 추진을 위한 9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동별 건의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1월 ~ 8월까지의 동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특별점검 하였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 이라며 “다가오는 명절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직원 복무기강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현장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장들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각종 시책 및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월 동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10일과 11일 연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2개의 연구단체는 연구에 참여 중인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과 업체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계획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 소속 홍성표(대표)·황영희·임재근·안순덕 의원은 지난 10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와 양주시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과 함께 남면에 소재한 소각업체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올해 3월부터 양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 관내 소각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환경연구회는 이날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각시설의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하고,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유무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했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 대기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소각시설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주시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9월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325번지 소재(고산지구 주차용 6블럭)의 지상 4층 5단의 주차면수 약 180면으로 건립 예정으로 총사업비 금8,700백만원에 2021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예산(‘20.8.6)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원활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부위원장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생활 속 불편사례인 주차문제를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업이 성공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평소 “집행부와의 소통·화합”을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회기 시작 전 그 어느 때보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회기 일정이 진행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청사 소독 및 방역을 더욱 강화 하였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의정부 현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시간이 밤 9시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대기자) 당일 진단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9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박순자 의원은「시민의 목소리에 메아리가 되어주세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시에서 제출한 안건 등 총 14건을 심의 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8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8월 31일과 9월 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동료의원님들께서 소중한 경륜과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이라 믿고,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인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이 포함된 추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양주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 적용시기는 8월 24일 00시부터이며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집회와 시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 n차 지역감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집회 제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민관총력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도민 긴급호소문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에 민간종합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를 열고 “현재는 통상적 방식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다.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 임상현 아주대병원 진료부원장, 김진국 순천향대부천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한림대성심병원장, 김운영 고대안산병원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증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위험도가 낮은 환자들은 일단 가정 대기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중증환자용 중환자실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협조를 구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을 맞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추가 병상과 전
박윤국 포천시장은 21일 코로나19관련 명령 불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국 시장의 이 같은 강력조치 배경에는 최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차 대유행의 전조현상으로 위중한 상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20일 기준 총 41명의 서울 광화문 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를 검사했다. 이 중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0명은 검사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추가 접촉자가 있을 것이라 보고 조사 중에 있다. 시는 광화문 집회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해왔으나 대상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윤국 시장은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모임이나 8월 8일과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오늘 21일 이후 즉각적으로 자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