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원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7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 ▲감염병 관리 연구회(정미영, 김연균, 조세일),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연구회(이계옥, 김지호), ▲지역발전연구회(정진호, 최정희, 강선영), ▲스마트도시 구축을 돕는 드론 재난안전감시단 연구회(권안나, 오범구), ▲재난대비연구회(김태은, 김현주, 김현채), ▲ESG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 연구회(강선영, 최정희, 정진호), ▲지역통합돌봄연구회(최정희, 강선영, 정진호)로 총 7개 단체이다.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 및 방향성, 연구 계획 등을 발표하며, 시의회와 의원연구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희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추후 정책 제안이나 입법 발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강화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는 5월 16일 오전 11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은미, 김장권, 박종각, 이영경, 김보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서은경, 이준배, 최종성 의원 등 여·야 4개 상임위 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준배 의원(이매1동, 이매2동, 삼평동)을, 부위원장에는 김장권 의원(수내1동, 수내2동, 정자1동)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였고 10월 16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준배 위원장은 “먼저 정자교 사고로 희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분당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통과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는 6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한 직후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정하고 있다. 즉,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 수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양주시청장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별도의 조례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그동안 관례상 지내오던 사회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노출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으므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사업 범위를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까지 확대, 정비했다. 양주시의회는 10일 부의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을 비롯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권안나 의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2명) ▲ 의정부시 장애인, 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강선영 의원) ▲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미영 의원) ▲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12명) ▲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2명) ▲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2명) ▲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범구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5명)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내실 있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임위원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요 사업현장과 시설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업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는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시 청소년쉼터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의정부시체육회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8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는 오범구, 김현주,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소속 위원들과 함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사업 ▲캠프 잭슨 및 인근지역 도시개발사업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자일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장암수목원 조성사업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의 9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의원들은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현장 방문 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생산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6월 8일부터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지난 1년간의 시정 업무 전반을 꼼꼼히 짚어볼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송용인)과 교섭 추진 7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로 강수현 시장과 송용인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금철완 부시장, 실·과장, 노조 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9월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이 양주시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실무교섭·상견례에 이어 4차례의 본교섭을 거쳐 총 10장, 49개 조문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협약사항에는 ▲장기재직휴가 신설,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조합원의 조합활동시간 보장,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1년 연장, ▲자녀돌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협약은 2022년 3월 공무직근로자를 대표하는 양주시공무직노동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용인 노조위원장은 “첫 협약을 시작으로 노사간의 대화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서문석 부위원장은 “우리시 공무직 조합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강수현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 단체협약을 마친 심경을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양보하여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의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요 추진사업을 시찰하고 점검하는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김지호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편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에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로서, 내실 있는 감사계획 수립부터 민생현장 확인까지 철저히 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대상으로 계묘년 2023년을 맞아 신년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구리시 천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불편해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오직 시민을 위하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2024년 6월 말 구리시에서 잠실까지 20분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내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구리시에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이 있게 되는 등 구리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소요 비용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도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에 구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리대교’ 명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구리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미래형 첨단산업 자족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노동 E-커머스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구리테크노밸리 면적이 확대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가겠다.”고 주요 시정계획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과 민선6기 후반기에 이어 현재 민선8기 시장으로 시정을 담당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낀다. ‘소통 잘하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시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구리아재, 업무 소통 잘 되는 행정가로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구리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 8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 후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차례 면담하고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등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GTX-B 갈매역 정차, ▲경기북부지역 반도체 연구단지 유치 등 구리테크노밸리 조성, ▲콤팩트시티와 연계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3기 신도시 관련 구리시 광역교통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작년(2022년) 11월 14일에는 구리시의 부동산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결과다. 지난 8개월간 이룬 성과도 많다. 2022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Ⅲ그룹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 생활 혁신사례 챔피언, 보건복지부 전국지자체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주관한 평가 18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신속한 행정으로 공약사업도 여러 건 완료했다.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마더케어 아카데미를 통해 첫아기 엄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를 2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 교육, 창업 신규창출 방안이 반영된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청년.중장년의 기술취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했다. 다문화가족 전담팀을 신설해 결혼이민자취업, 역량강화교육 등도 지원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갈매동 복합청사 공사가 완료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의 경우 행안부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토부 지자체 ITS(지능형 교통체계) 국고지원사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등 1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7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구리시 공직자의 탄탄한 행정력과 시민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얻은 값진 성과이다. Q. 구리시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 등 별내선 3개 역사가 2024년 6월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잠실까지 20분대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구리시의 발전과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구리시가 마무리에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 ▶내년(2024년) 6월 말 구리시에서 잠실까지 20분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별내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구리시를 지하철 시대로 이끄는 최초 시설로 구리시에는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동구릉역이 있게 된다. 이 중 동구릉역의 계단형 출입구를 에스컬레이터로 바꾸고, 구리역 환승대합실 잔여 옥상 공간을 편의시설로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Q. 구리시 현안인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GTX-B노선이 지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구리지역에만 정차역이 없어 시민반발이 크다. 구리시가 갈매역 추가 정차를 반영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첨단 순환 트램 도입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계획인데? ▶ 현 상황에서 경기 동북부와 서울로 이어지는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GTX-B 노선의 구리시 갈매역 정차이다.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 노선의 운행구간은 인천대 입구에서 마석까지인데 GTX-B 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중 구리시에만 정차역이 없다. 만일 갈매역이 GTX-B 노선 정차역으로 추가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에 대한 시설계획 요건, 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따른 사업성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갈매역 추가 정차는 매우 합리적인 행정이다. 또한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도 부담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GTX-D 노선 연장,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추진,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왕숙천∼강변북로(수석동∼한남대교)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 계획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통 해법을 찾겠다. 서울(노원)∼구리(갈매.사노동)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첨단 순환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5차(2031~204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리시 철도망 확충을 반영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선제적으로 건의하겠다. Q. 포천∼세종 고속도로 공사의 구리∼안성 구간 한강다리 명칭을 두고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간 갈등이 있다.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구리시민 서명운동이 7만명을 돌파했고 서명부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동구는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을 주장하고 있고 구리시민들은 교량의 87%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인 만큼 구리대교 명칭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양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한국도로공사가 결정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임할 생각이신지? ▶ 구리시는 당연히 ‘구리대교’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다리는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데, 다리 길이는 약 1.7km 왕복 6차로 대교다. 중요한 점은 이 다리가 설치되는 구간의 약 87%가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1991년 구리시와 강동구를 연결하는 다리를 개통할 당시, 구리시 양보로 다리 명칭을 ‘강동대교’로 정한 바 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33번째 한강 다리는 ‘구리대교’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새로 개통할 다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 한강횡단 교량인데 이 교량 공사가 약 7년간 진행 중이다. 이런 까닭에, 구리시민들은 여가를 위해 자주 찾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20만 구리시민 중 7만 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강동구보다 높다. 구리시는 ‘구리대교’라는 이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겠다. Q. 남양주시 다산 왕숙 신도시 등이 추진되면서 인근인 구리시가 교통정체 불똥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강변북로 구리시 구간 지하화를 위해 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등의 계획이 알려지고 있는데? ▶ 출퇴근 시간대 구리에서 서울 방향 도로의 교통 정체는 구리.남양주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광역 신설 도로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구리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3월) 남양주시와 ‘강변북로 지하 관통도로[왕숙천∼강변북로(수석동∼한남대교) 구간] 건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KDI 민자적격성 통과와 관련해 수도권 서부의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약 34㎞의 강변북로구간 중 나머지 구간(약 17㎞)인 수도권 동북부 강변북로에도 광역 지하 관통 도로 개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구리시는 왕숙천∼강변북로(수석동∼한남대교)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 등 근본적인 교통 대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촉구하고, 향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생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Q. 구리시는 한강변을 끼고 있어 우수한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 토평동 한강변 일원에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추진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사업은 현재 훼손된 토평동 한강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해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환경과 도시 정책, 첨단기술을 종합적으로 융합해 최첨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행과제로 사업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콤팩트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인 토평동 지역과 GTX-D 노선을 연결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밀도 있는 개발을 통해 여러 기능이 집약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설명하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GTX-D 노선 공약에 따라, 이들 노선이 구리시 토평동으로 연결돼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 Q.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나. ▶ 사실 구리시는 인근 도시에 비해 발전이 상당히 더딘 편이다. 구리시와 인접한 남양주시, 하남시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대규모 편의시설을 유치해 발전하고 있지만, 구리시는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정체되고 있다. 그래서 구리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미래형 첨단산업 자족도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구리시에 4차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구리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고용과 생산 유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노동 E-커머스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구리테크노밸리 면적이 확대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구리테크노밸리 기본구상 및 기초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곳에 지능형 로봇(AI).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에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신산업 유치로 구리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 잘하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30여 년간의 공직생활과 민선6기 후반기에 이어 현재 민선8기 시장으로 시정을 담당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낀다. 시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구리아재, 업무 소통 잘 되는 행정가로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구리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당부말씀) 해주십시오. ▶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이벤트가 많다. 구리시의 봄.가을 대표축제였던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부활하는데, 오는 5월 유채꽃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구리시 책의 날 행사 개최, 대한축구협회 주관 K4리그 참가를 위한 (가칭)구리시민축구단 창단도 준비 중이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복지.문화.예술.체육 등의 종합정책은 물론이고 미래 100년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민선8기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그간 분주하게 준비해 온 다양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해이다. 구리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구리시 천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불편해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오직 시민을 위하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오전,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및 강북 우이에서 양주 장흥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면적의 20%가 넘는 장흥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흥면에서 서울 우이동으로 향하는 광역도로를 개통하여 양주시민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우이령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운반하는 생활 관습도로로, 물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경제의 혈맥이었다. 그러다 1968년 우이령길을 통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직후 혈맥인 이 길은 안보논리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현재는 예약제로 개방되고 있다. 문제는 반쪽짜리 개방이 양주를 찾으려던 상당수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축시켜 장흥면 일대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세나 높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하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흥면 주민들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그동안 꽉 막힌 지역 경제의 혈맥을 다시 뚫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우이령길 출입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환경보호’지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미 2018년 인왕산을 완전 개방한데 이어 2022년에는 북악산 둘레길도 전면 개방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다. 설악산은 정부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환경보호를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은 우이령길(6.8km)이 유일하다. 시의회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에 더해 양주 장흥과 강북 우이 간 광역도로 개통도 주장하고 나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부의장은 “남쪽의 관문인 남태령길에 8차선 도로가 뚫리고, 과천과 산본 지역이 급성장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도로개통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지난 50년 간 의정부와 고양시로 20km를 우회했던 25만 양주시민의 손실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송추에서 우이동 간 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양주시의회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우이에서 장흥 간 광역도로’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에 보낼 방침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도 통과했다. 양주시의회 제355회 임시회는 5월 9일 개회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 직후 의결, 처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부양 의무를 개인 대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진입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도 급증해 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는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그 밖에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은 양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국가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35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8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