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2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까지 2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18건 처리, 25일 제2차 본회의 개의, 다음 달 3일까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4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김지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범구, 정진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노인과 장애인, 감정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지원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구체화 하여 1년 365일, 1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힘썼다. 윤창철 의장은 “때마침 노인의 날(10월 2일)에 즈음하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와 함께 다양한 노인정책을 발굴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출범한 양주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2,740억 원이 증액된 1조 2,989억 원(일반회계 1조 1,630억 원, 특별회계 1,359억 원)을 편성·확정했다. 편성된 추경 예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한다.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8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사업 8억 원 ▲농업용면세유 구입 긴급 지원사업 7억 원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7억 원 ▲포천사랑택시 운행 보조 4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52억 원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 원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공사 30억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20억 원 ▲가산 도시계획도로(중로2-가산2) 개설공사 20억 원 ▲포천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 ▲청성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면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0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과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건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그린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에 속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양주시가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빛이 바랠 위기에 놓여있다. 인접한 의정부시가 현재 노후화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으로 이전·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의견을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계획 시설물로 인해 양주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에서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수치가 의정부시 자일동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계획부지의 반경 5km 지역 내에는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등 10,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복합상가도 밀집되어 있다. 현재 계획대로 이전 건립이 추진되면 양주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 훼손은 매우 명백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자일동 입지 선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의 이기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홍보하도록 규정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화재 발생 시 노약자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의료 기관과 복지 시설 등에 비치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악취 방지를 위한 양주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문을 위해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사례를 들어 양주시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동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생산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요금을 수년간 유지하다 보니 2021년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27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59.4원이나 평균 요금은 699.7원으로 현실화율이 66.1%에 그치고 있고,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159.84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568.82원으로 현실화율이 49.04%에 불과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현실화율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시된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산곡동, 용현동, 신곡동, 의정부동 일원의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 사업비로 430억 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침수예방사업 등으로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현실적인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원가분석을 의뢰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하는 방안을 도출해 지방공공요금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10월 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올해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 상태이며 2023년 8.91%,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요금 동결을 유지해 왔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23일 철원군청에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철원군과 공동대응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현종 철원군수,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철원군의회 박기준 의장 등 6명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포천시의회와 철원군의회 의원, 그리고 시·군의 민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서는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대응, 실무협의체 구성 및 관광, 산업, 교통, 농·축산업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연계·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신북IC 인근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이 절실하다”면서 “신북, 영중, 영북면 등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고속도로 건설과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포천시 신북면에서 철원군 갈말읍까지 26.5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703억 원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가 오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하락, 주택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하락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의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 선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은 양주시를 포함해 동두천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 등 5개 지역이며, 이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이다. 양주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0년 6월 19일 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 18일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된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 상황 등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그간 제약받아왔던 대출·세제·청약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양주지역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현 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망으로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ㆍ운항ㆍ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시는 공항 및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한강, 경인아라뱃길, 서해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 단지도 보유하고 있어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으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23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김포시의 UAM 하늘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김포의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다”며 “난관은 있겠지만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9월 15일 오후 운양환승센터 A동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준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양동을 거점으로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대규모 환승 주차장인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공사를 작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총 345억원 예산을 투입해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인근 4,046㎡ 부지에 424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지하2층~지상5층 환승센터 2개동을 1년 5개월의 공사를 거쳐 지난 8월에 준공하였다. 이로써, 김포시는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2개동(A,B동)의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와 운영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일대 주차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 할 전망이다. 또한, 김포시는 향후 70만 인구 대비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의 선제적 대응으로 교통체증 및 주차불편이 크게 줄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운영은 이 지역의 주차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준공식 이후 9월 한 달간 임시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운양역 환승센터 공영주차장 준공행사에 참석한 김병수 시장은 공사 관계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운양역 역세권 주변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늦은 감이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시민들게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