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유례없는 혹한에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지출도 검토하며 시 차원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난방비 폭등은 기록적인 한파와 맞물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지원 대책을 시 관계자와 함께 살펴본 뒤,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더욱 발굴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비비 편성 등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시군 난방비 지원 영상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4,156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2,340 가구에는 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27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45건을 심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성남이 태동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설계해야하는 뜻깊은 해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새로운 성남 50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인 4차산업 특별도시이자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은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5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해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안극수 의원, 조정식 의원, 정용한 의원, 성해련 의원, 김보석 의원 등 총 5명이 나섰다. 안극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라’, 조정식 의원은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 위기에 강한 성남시!’, 정용한 의원은 ‘성남 힐튼호텔 관련 내용’, 성해련 의원은 ‘허울뿐인 복지정책’, 김보석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3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2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대책으로 의정부~잠실광역환승센터 간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출퇴근 수요대응형(전세) 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2022. 11. 18.)에 따른 혼잡 개선과 승차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 지속으로 민락‧고산지구 시민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버스 추가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추가 운행 횟수는 G60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 G61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이며, G6000번의 경우 출퇴근 전세버스를 임시 운행 후 상반기 중 2층 버스로 전환 운행할 예정이다. G6000번은 출근 시간대(6~8시) 배차 간격이 10분, G6100번은 15분으로 단축되어 탑승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락‧고산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상봉역)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신청하여 올해 2월쯤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19일 중원구에 위치한 모란민속5일장과 하대원공설시장을 찾아 설 물가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한 신 시장은 “계속되는 불경기에 상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장날 주차 문제를 해결해 인근 주민과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잔여지와 완충녹지 일부 및 인근 이면도로에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해 총 230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신 시장은 시장 점포들을 돌며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해 과일, 식자재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후 하대원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 시장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비가림 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이날 방문에 이어 내일은 장터길골목형상점가, 상대원시장, 단대전통시장, 코끼리종합시장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의장단(박광순 의장, 박은미 부의장)과 국민의힘 대표단(정용한 대표 등)을 만나 준예산 사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도적으로 시의회를 설득하여 마침내 13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새해 들어서도 13일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컸으나, 이날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 집행부가 주도하여 준예산 사태를 서둘러 해결하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신속하게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올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안 3조 4405억원의 60%인 2조 643억원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에서 시 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3일 704번 버스노선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시 장흥면 29개소 정류장을 경유하던 704번 버스 노선을 유지하라고 서울시에 강력 촉구했다. 장흥면 송추 차고지를 출발해 서울 도심과 서울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704번 버스는 서울 생활권에 속한 장흥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와도 직결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양주시 해당노선을 모두 폐지하면 서울로 향하던 양주시민의 발이 묶여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운전자들의 노동시간과 송추차고지의 CNG 충전소 부재를 사유로 경기도와 양주시에 704번 간선버스 단축 운행 시행을 일방 통보했다. 하지만 704번 버스를 운행하는 23명의 기사는 서울 구파발-장흥 부곡리 구간은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낮은 구간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차고지 변경 문제도 직원 70% 이상의 거주지가 의정부 방면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장흥 송추에서 은평구 진관으로 옮기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더 힘들어진다고 직원들은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개편은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대보다는 서울버스의 경제 효율성 하나만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승객 편의는 무시하고, 서울버스의 경기도 운행적자 구간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서울과 경기도 동북부를 연결하는 703번, 706번, 760번, 108번 노선을 차례로 폐지했다”며 “시민이 특정 지자체 버스 정책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장 간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제352회 임시회는 2월 20일부터 28까지 9일간 열린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4일 의정부동 287-34번지 일원의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을 추진 중에 있는 신흥마을을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주민거점공간 조성부지, 환경정비사업(생활인프라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이번 신흥마을 방문은 계묘년을 맞아 신년 인사를 나누고 2022년 12월 16일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시장실’에 접수된 민원 확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시재생과장, 재생정비사업팀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신흥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마을 주민들의 열띤 건의사항과 고충들을 경청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바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마무리하면서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를 거듭 당부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19일,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과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며 제35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광적면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군 사격장과 헬기부대 소음으로 몸살을 앓아온 광적면 가납리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은커녕 또다시 나빠질 위기에 빠졌다. SK브로드밴드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때문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는 높이 24m, 연면적 3,656평에 이르는 3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40-2번지다. 가납리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이자 ‘비행안전구역’으로 주민의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정주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빈번한 사격훈련과 탱크 이동, 헬기 이착륙 등으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외관은 번듯해 보이지만 신종 기피시설로 알려진 시설이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154KV(15만4천 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와 지반 침하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데이터 장비의 냉각과정에서 수자원이 오염되고, 보안시설인 탓에 고용인력과 방문객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효과 유발가능성도 낮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가납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이익만을 앞세운 데이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SK브로드밴드, 육군 25사단, 경기도의회와 양주시에 보낼 방침이다. 한편, 윤창철 의장은 이날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금액은 20만원이다. 지급은 입학 첫 해에 지역화폐로 할 수 있고, 신청은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윤창철 의장은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입학축하금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조례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