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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4일 의장실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의정부시의 2021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오범구 의장은 “예산의 편성 못지않게 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됐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의결함으로써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 정성경
- 2022-02-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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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지찬 위원장과 임호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석, 정선희, 김연균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월 9일, 10일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41억 7,501만 원이 증액된 1조 4,834억 2,827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날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3건을 심의하였으며, 김현주 의원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2-02-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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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양주시 군소음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수치다. 드넓은 지역에서 겨우 10개소 2회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정밀도가 매우 낮아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적으며 그마저도 훈련기간, 전입일자, 근무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이를테면, 구체적 보상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의 위치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하고, 100KM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수십년간 군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합리적, 합당한 보상기준과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국방부는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소음영향도를 다시 작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에 비해 양주시에 고층 아파트 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에도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무하다. 양주시의회는 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70M 소방 고가사다리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와 시공사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 정성경
- 2022-02-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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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 정성경
- 2022-02-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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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3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고자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며 4대 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개념과 최근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재조명해보는 등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오범구 의장은 “나 자신과 조직을 위하여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로를 배려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02-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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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정덕영 의장, 전입 직원 첫 임용장 교부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양주시에서 전입한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지난달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시의회는 첫 번째 임용장 교부식을 진행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앞으로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직관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시의회 사무기구 조직이 사실상 집행부와 분리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의장이 직원을 추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보좌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정덕영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함께 열기 위해 시의회에 전입한 직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책지원관 임용 등 시의회의 의정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2-02-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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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김정겸, 임호석, 정선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 일정은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9일과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 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 정성경
- 2022-02-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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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올해 4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모두 완료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연구단체는 총 4개 단체로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조금석, 오범구,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의원), ▲아름다운 하천개발 연구회(김영숙, 오범구,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 ▲중도입국청소년 연구회(최정희, 김정겸, 김연균 의원),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 정선희 의원) 이다. 각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문 연구원과 함께 연구방향, 중점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정부시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제시, 또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및 활성화 방안도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오범구 의장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5월까지 지속되며, 오는 3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집행부 담당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연구 성과물을 확인해볼 수 있다.
- 정성경
- 2022-02-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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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거듭 요구
의정부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을 방문해 미반환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총 8개소의 미군기지 중 6개소가 지난 2007년부터 반환되기 시작해 2020년 12월에 캠프 잭슨까지 반환되었으나 가장 규모가 크고 주요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캠프 레드크라우드(836,000㎡)와 캠프 스텐리만(2,457,542㎡)이 아직까지 반환되고 있지 않다.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주한미군 제2사단사령부가 배치되어 있었고, 캠프 스텐리는 헬기장을 비롯한 기타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용산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주요 미군 시설의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 따라 캠프 스텐리의 일부 유류시설을 남기고 모두 이전되어 현재는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21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정책사업인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등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모든 의정부 시민이 원하고 있는 마지막 2개소의 미군기지 반환을 통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었던 불이익과 좌절을 털고 일어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기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의정부시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02-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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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정담회 개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 ‘역대 의장 초청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범구 의장을 비롯하여 이만수(제1대 후반기, 제2대 전반기) 전 의장 등 역대 의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역대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지만 우수 인력 확보, 의회 전문성 강화 등 아직 과제가 많다”고 조언하면서,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라며,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관심과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범구 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역대 의장님들과 정담회를 계획했으나 지속된 코로나 유행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제야 모시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다. 이제라도 역대 선배 의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전임 의장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조언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01-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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