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포천시 숙원사업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구체화 됐다. 포천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해 그간 추진현황, 공원 및 건축계획,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포천시 송우리 726-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향후 카페, 복합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잔디광장, 수경공간, 숲속정원 등이 조성되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또한,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상2층 규모의 수영장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예정이며, 약 14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 내 지하주차장도 조성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난개발로부터 태봉공원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태봉공원이 경기북부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더해주는 도심 속 오아시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0일 울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병수 울릉군수,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울릉군과 자매도시가 되면 의정부 시민이 울릉군 관광 시 입장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특산물, 문화 관광 분야 등 교류·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의정부시의회가 지난해 울릉군의회에 MOU 추진을 제안했고, 의정부시, 울릉군, 울릉군의회와 긴밀한 공조 끝에 의정부시-울릉군은 자매 결연, 의정부시의회-울릉군의회는 업무 협약이 성사되었다. 양 의회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 방문, 간담회, 캠페인, 협약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교환 등 상호 위상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신비의 섬 울릉군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관광, 문화예술,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포시가 10일 오후 누산리포구 한강변 둔치에서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김포시의 학생들이 함께하여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는 김포시청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됐다. 이날 시민들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강하구 일대의 발전과 번영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한껏 나타냈다. 이어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행사장의 철책을 당겨 철거하고 앞으로 조성 될 산책로 구간을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희망의 리본을 달았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번영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김포시의 머리 위를 감싸고 있는 한강하구는 서해와 한강, 임진강이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하지만 김포시는 50여 년 간 해강안을 둘러싸고 있는 군 철책으로 한강을 품고 있으면서도 한강에 접근할 수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풀고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2008년부터 철책철거를 추진했으나 감시장비 소송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후 민선 7기에 들어 군 협의를 재개했으며 올해 7월 군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km, 초지대교~인천시계 6.6km 구간의 철책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군 순찰로를 활용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내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포시는 현재 사업구간에 작전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철책을 철거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 중장기로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잔여 철책을 철거하고 한강둔치의 생태습지 보전과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산책로와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한강둔치는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구지정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철책철거는 한강하구 일대의 역사와 번영을 되찾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일”이라면서 “아라마리나에서 전류리포구를 거쳐 애기봉에서 다시 대명항까지 해강안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강변 트래킹, 가족과의 힐링산책을 현실로 만드는 등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내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의 여는 시점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 내용을 수어로도 적극 알리기로 하고 양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정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양주시의회 역시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준비사항을 분주히 점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는 2022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배려계층을 위한 정치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수어통역 서비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의회는 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등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내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의회가 됐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홍보 조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다.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늘어나는 추세다. 양주시에는 89개소에 야외 운동기구 467개가 설치돼 있으며, 조례안 제정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대한민국재향경우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우회에 사업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는 지난 2004년 3월 창립했다.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초의회 최초의 조례다. 공모전과 이벤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조례를 통해 양주시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반려동물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에 따라 조례의 제명에 ‘반려문화 조성’을 명시하여 기존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강조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 위원 중 부위원장(양주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실무협의회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통해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썼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본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8일 김포시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전면적인 무료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재차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포시는 이 날 결의대회에서 경기서부권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일산대교(주)측에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닌 일산대교의 교통기본권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불공정한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아온 200만 김포, 고양, 파주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10월 29일 고양시 소재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경기 서북권 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3개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은 지난 27일 전면 실시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3개 시상호 교류・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협약내용은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 등 정상화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후속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기 서북권 경제 발전 노력 ▲경기 서북권 접근성 상향에 따른 상생 발전 공공정책 개발 노력 등이다. 김포, 고양, 파주시는 지난 해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 바 있다. 한강하구 3개 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였던 일산대교는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계획 측면에서 김포, 부천, 인천 등 서부지역과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개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기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기 서북지역의 체계적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 등의 네트워크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하영 시장은 “유료 일산대교는 통행수요의 타 지역 분산과 인근 추가 교량 건설 불가 등 교통망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기로 한강하구 3개 시의 교류 활성화와 공동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시는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고 무료통행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졌다. 12시 정오가 지나자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일제히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무료화를 반겼다. 일부 시민들은 ‘경축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교통기본권 회복 환영’ 현수막이 붙은 차량을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기도 했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은 차별받고 소외됐던 서부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결단해 주신 이재명 전 도지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왔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김포, 고양, 파주 한강하구 3개시의 상생발전과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5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정겸,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 와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시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등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성과를 파악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