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내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의 여는 시점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 내용을 수어로도 적극 알리기로 하고 양주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김정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시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전국 기초 및 광역의회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높아지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열린다. 양주시의회 역시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선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준비사항을 분주히 점검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양주시의회는 본회의 중계방송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는 2022년 실질적 자치분권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배려계층을 위한 정치 참여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수어통역 서비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의회는 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등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총 2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내년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는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의회가 됐다.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인사권 독립 등 별도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의회 고유의 의정홍보 조례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황영희 의원은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근 의원은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다.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늘어나는 추세다. 양주시에는 89개소에 야외 운동기구 467개가 설치돼 있으며, 조례안 제정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안 협력,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대한민국재향경우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우회에 사업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는 지난 2004년 3월 창립했다.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초의회 최초의 조례다. 공모전과 이벤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조례를 통해 양주시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반려동물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에 따라 조례의 제명에 ‘반려문화 조성’을 명시하여 기존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강조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 위원 중 부위원장(양주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실무협의회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통해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썼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살펴본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지난 8일 김포시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개최된 결의대회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전면적인 무료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화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일산대교(주)측은 이에 재차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포시는 이 날 결의대회에서 경기서부권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자유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일산대교(주)측에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통행료 문제가 아닌 일산대교의 교통기본권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는 불공정한 교통서비스로 인해 고통받아온 200만 김포, 고양, 파주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10월 29일 고양시 소재 킨텍스 회의실에서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경기 서북권 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3개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은 지난 27일 전면 실시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3개 시상호 교류・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협약내용은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 등 정상화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후속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기 서북권 경제 발전 노력 ▲경기 서북권 접근성 상향에 따른 상생 발전 공공정책 개발 노력 등이다. 김포, 고양, 파주시는 지난 해 산불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 바 있다. 한강하구 3개 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였던 일산대교는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계획 측면에서 김포, 부천, 인천 등 서부지역과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개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기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기 서북지역의 체계적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기반시설 등의 네트워크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하영 시장은 “유료 일산대교는 통행수요의 타 지역 분산과 인근 추가 교량 건설 불가 등 교통망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기로 한강하구 3개 시의 교류 활성화와 공동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시는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고 무료통행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졌다. 12시 정오가 지나자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일제히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무료화를 반겼다. 일부 시민들은 ‘경축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교통기본권 회복 환영’ 현수막이 붙은 차량을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기도 했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은 차별받고 소외됐던 서부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결단해 주신 이재명 전 도지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왔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김포, 고양, 파주 한강하구 3개시의 상생발전과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5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정겸,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 와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시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등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성과를 파악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최초로 추진되는 걸포동 일대의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첫발을 뗐다. 이미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22일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며 지식, 문화, 정보통신, R&D 기업이 입주하는 친환경 산단이다. 서울 강서구의 마곡 첨단R&D산단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인 도시지역에 위치한 첨단산업단지이다. 김포시는 첫 친환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김포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를 출자하는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으며 민간사업자로는 ㈜태영건설, ㈜걸포테크노벨리, 교보증권㈜이 참여한다. 앞서 김포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의회를 통과한 김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대한항공에서 계열사 입주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기업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면서 “입지가 좋은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김포의 도시 브랜드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18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시의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경기도체육회와 ‘포천 평화스포츠타운’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MOU체결에 따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행정업무 지원을, (사)남북체육교류협회는 사업주관자로서 재원확보, 인력구성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경기도체육회는 향후 포천 평화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경기도 선수촌, 경기도 북부회관 및 선수훈련,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9 청소년 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남:포천, 북:원산)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포천 평화스포츠타운 개발사업은 ㈜한국기업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포천시 스포츠도시 비전 및 실행 전략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된다. 약 15만평 규모, 사업비는 4,600억원으로 추정되며,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야구장, 사격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호텔, 테마파크, 아울렛, 먹거리타운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포함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 평화스포츠타운은 북한과 지속적인 스포츠․문화교류를 하는 국내 유일의 인프라로, 천혜의 자원이 있는 포천을 대표하는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며, “포천 평화스포츠타운 개발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전했다.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2개의 안건과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이후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인건비를 늘리는 등 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민간위탁된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축계획 변경안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라 양주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17억 원을 더한 40억 원(추정가액)을 들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결로 양주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은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는 정신건강주간(週間)으로 명명했다.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 시대에는 마음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주간(週間)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확충 및 민간위탁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여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구축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최근 기업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도 이끌 예정이다.
의원별 대표조례 제정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낸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황영희)가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를 방문한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오는 15일 강원도 양구군 조인묵 군수(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를 비롯, 김철 의장 등 양구군의원들과 만나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양주시의회와 양구군·양구군의회는 가납리 및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운용 반대를 명확히 하고,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요구하여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군(軍)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시(가납리 비행장)와 양구군(안대리 비행장)이 여기에 속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에 육군 수리온헬기 6대를 우선 배치해 운용 중이다. 당시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국방부와 군부대는 헬기부대 운용이 장기적인 국방계획 상 반드시 필요하며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듬해 양구군의회는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수리온헬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하고, 헬기의 소음측정 단위는 웨클(WECPNL)이 아닌 데시벨(dB)이어야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주시의회 역시 지난 2020년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민간 공항보다 높은 군 공항의 소음기준,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소음의 측정기준 부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욱이 웨클은 짧은 시간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이 주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양주시민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자치법규연구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군수와 심층면담을 갖고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연구회는 기관방문을 마치고 양구군 파로호 수변공원(한반도섬)에 들러 수려한 경관의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과 편의·레저시설도 시찰한다. 현재, 양주시는 덕계저수지에 둘레길과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해 명품 수변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