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은 5월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을 맞아 ‘청소년 행복을 위한 다짐’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에서 시작되었으며,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이한범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은 오범구 의장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이사와 의정부평생학습원 송원찬 원장을 지명하였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1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1백만 원을 수상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총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및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체납업무를 징수과 내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이관 통합 관리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대비 7.2% 증가하였고, 예금・급여압류, 번호판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세입발생, 보이는 ARS간편납부시스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자동이체 도입 등 신규세원 및 제도개선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 위해 애써준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양돈농가 관계자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양돈농가가 소재한 17개 시군에 출입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5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 통보,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에서 6개 시군 1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14개 시군 1,405건이 발생됐다(2021년 5월 5일 기준).
양주시가 추진하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덕정역 환승센터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은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출발역인 덕정역의 환승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덕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연면적 10,000㎡, 지상 2층 규모의 GTX·전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과 대합실, 환승주차장(400면) 등을 갖춘 환승지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특히 덕정역은 북측으로 동두천과 연천 서측으로 파주, 고양과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포천시와 접하고 있어 GTX-C 노선 개통 시 경기동북부 지역의 환승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덕정역 환승센터 준공 시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편리한 환승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망 확보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4월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통 수요조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고 있다. 향후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오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6년 GTX-C 노선의 개통 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덕정역 환승센터가 포함돼 센터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GTX-D 서울 연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서부 수도권 신도시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진행된 ‘GTX-D 강남직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와의 서부권 교통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GTX-D 원안 반영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기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와 정하영 김포시장,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김포시장으로서 김포시민들 또 검단신도시 시민들이 여의도 아스팔트위에서 이런 기자회견과 행동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정 시장은 이어 “오늘도 김포시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대한민국 최대의 혼잡률을 갖고 있는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2호선, 9호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했다”며 “직장에 도착하면 모두가 지쳐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렇게 근무를 시작한다”고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한결같이 서울로 가는 광역철도를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김포를 출발해 부천, 강남, 하남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고 김포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GTX-D 서울 연결을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단호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김포시와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6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 전까지 GTX-D 원안 사수를 위한 총력 행동 등 범시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범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청 본청과 14개 읍면동 청사는 물론 육교마다 현수막을 부착해 시민들의 의지를 알리기로 했다. 또한 버스 및 교통정보시스템,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등 시의 모든 홍보 역량을 동원해 GTX-D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9일 개인 SNS를 통해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는 저출생에 따른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시작됐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일주일 안으로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목을 받은 박윤국 포천시장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발굴에 힘쓰고 있다”면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정하영 김포시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을 추천하며 이번 챌린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포천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포천 육아나눔터 지원, 행복주택 운영,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등 청년의 지역 정착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희창 양주시의원이 지난 27일 백범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국민브랜드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올해는 특히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을 발굴해 시상했다. 이희창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폭넓은 봉사활동을 전개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양주시의회 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양주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예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로 양주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24일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돼 기초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시상식에 앞서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효창공원을 방문해 1시간 가량 백범 김구 선생의 묘지와 의열사를 둘러보며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포시가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3월 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달 2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1,825필지에 대해 시 소속 전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시 산하 개발관련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개발사업부서 근무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혀 포함된 김포시의회의원 전체 시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473명의 지난 21년간의 토지거래 내역 등이다. 시는 먼저 중간조사결과에서 확인된 68건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거주 직원의 상속 및 증여 취득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유상취득의 경우도 해당사업의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가족, 김포시의회 시의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취득시기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소속 개발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청렴시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라면서 “한줌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일벌백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23일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 후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이므로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구구회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농도와 성분 등 측정 공표 자체를 금지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마저 차단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범구 의장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파멸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삶과 생태계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 할 계획이다.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2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2015년부터 도비를 포함 8억 2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양주시의회가 내달 5월 21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양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로컬푸드 운영자가 예고 없이 1호점에 이어 2호점까지 사업장을 연이어 폐점하자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양주시의회는 전날인 22일, 「지방자치법」과 「양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4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임재근 의원과 한미령 의원도 각각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참여한다. 이날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한 4월 22일부터 5월21일까지 30일 간이며, 대상기관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조사의 사무범위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계획 수립의 적합성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위 및 과정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내역 ▲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기타 로컬푸드사업 추진 관련 행정업무 전반 등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들은 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관련 서류 제출을 4월 28일까지 요구하고, 1차로 자료를 검토한 뒤 5월 7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는다. 내달 9일까지 자료 검토가 끝나면,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5월 10일에 요구하고, 18일에는 이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출석시간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은 업무 관련자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 등이고 참고인은 로컬푸드 관련 종사자 및 피해 농업인으로 조사 중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희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로컬푸드활성화 지원 사업의 총제적 운영 부실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대다수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묻고 있다”며 “양주시의회는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위해 양주 로컬푸드사업의 추진 경위와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