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안건 21건을 처리하고 9월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4차)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을 배려하고, 양주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드론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아 시민의 눈길을 끈다. 안순덕 의원은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이념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시가 5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아동의 보행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홍성표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를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가 양주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 등 교육현안 해결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양주희망교육포럼이 주최·주관하는 ‘2020 양주희망교육포럼’을 후원했다. 이희창 시의원은 제2부 자유토론에 참여해 양주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한적 공동학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주희망교육포럼은 더 나은 양주 교육을 소망하는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5월 창립했다.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힘쓰고 있는 교육 모임이다. 이날 열린 비대면 포럼은 정덕영 양주시의장, 안순덕·이희창 시의원, 황은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줌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포럼은 양주시에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도입해 동·서간 교육서비스 편차가 심한 양주 교육의 불균형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포럼의 상임대표인 정덕영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양주시 통학구역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장(場)”이라며 “양주 통학구역 혁신의 기본 방향과 지향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민족 대이동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오범구 의장을 비롯하여 구구회 부의장, 조금석 운영위원장,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김현주 도시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보건소를 찾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19 예방 관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9월 2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은 이삭의 집, 나눔의샘 양로원, 의정부시남자청소년쉼터, 밀알의집 4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 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45만 시민 모두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꾸준한 위문 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하며, 행안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양주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09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51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840억 원이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788억 원 대비 303억 원(2.82%) 늘어난 액수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가액은 사회복지분야 7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억 원, 보건분야 13억 원 등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 28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7억 원 등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79억 원,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사업 1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13억 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매칭 인센티브로 받은 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시비에서 재원을 변경했다. 정덕영 의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9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과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18명만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함께 안건을 다뤘다. 비대면 화상회의는 1991년 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부시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실국장 및 권역동 국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추진실적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에 따른 방역조치 방안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등의 방역조치 운영 제한이 완화된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사회전반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수행해야 할 방역 및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재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실무반의 행정기구 중심으로 자가격리,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에 대한 점검,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하여 미비점 보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계기의 장을 마련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태세 완비를 통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4일 시와 동의 밀도 있는 소통·협업행정 추진을 위한 9월 동장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동별 건의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점검하고자 지난 1월 ~ 8월까지의 동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특별점검 하였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할 예정” 이라며 “다가오는 명절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직원 복무기강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현장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장들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각종 시책 및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월 동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10일과 11일 연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2개의 연구단체는 연구에 참여 중인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들이 실제 현장을 찾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주민과 업체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계획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 소속 홍성표(대표)·황영희·임재근·안순덕 의원은 지난 10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와 양주시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과 함께 남면에 소재한 소각업체 2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올해 3월부터 양주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서 관내 소각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환경연구회는 이날 업체의 도움을 받아 소각시설의 제원, 규모 등을 조사하고, 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유무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적합성 등을 확인했다. 황영희 부의장은 “양주시 대기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소각시설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양주시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9월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325번지 소재(고산지구 주차용 6블럭)의 지상 4층 5단의 주차면수 약 180면으로 건립 예정으로 총사업비 금8,700백만원에 2021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예산(‘20.8.6)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원활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부위원장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생활 속 불편사례인 주차문제를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업이 성공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