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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상하수도 3년간 619억 적자...요금 현실화 추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2023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했으나 수돗물 생산과 하수처리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1년 기준 상수도 66.1%, 하수도 49.04%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져 작년 한 해 275억 원의 영업손실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업손실은 최근 3년간 상수도 244억 원, 하수도 375억 원으로 총 619억 원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는 이러한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정용 업종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인상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은 2023년 8.91%, 2024~2026년 16.22%씩 인상해 현실화율을 각각 90%,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액은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1,200원에서 2023년 1월부터는 22,400원으로 1,200원이 오를 전망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됐던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유치원까지 확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성경
- 2022-1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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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국도3호선 확장 위해 팔 걷었다… 건의안 채택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1일, 제350회 정례회를 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약속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도3호선은 양주시를 인접한 의정부시, 서울특별시로 이어주며 경원선 철도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기간 교통축이다. 이 때문에 410만 6천m2 부지에 24,404세대가 입주하는 회천지구를 포함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3호선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주체인 LH는 2007년 승인된 ‘양주신도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 사업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는 동안 국도3호선 관련 민원은 폭증하여 양주시민들은 협소한 도로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부터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시야불량 문제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회천지구 대지조성 공사 1단계와 2단계 착공이 시작된 2014년과 2019년, 국도3호선 녹양사거리부터 덕정사거리에 해당하는 10.6km 구간에서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양주시는 이미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국도3호선 회천지구 평화로 7.7km 구간의 신속한 확장사업 시행을 건의했지만, LH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회천지구 개발의 전제로 계획돼 2007년 승인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LH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평균 이동속도 등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국도3호선의 도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도3호선의 6차선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창철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 정성경
- 2022-12-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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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시정질문 및 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20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강선영, 김지호, 김태은 의원이 각각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제안」, 「경기북부 체고 및 예고 설립 관련하여」, 「건축심의 통합 추진 제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분야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추운 겨울에 시민 생활 안정 대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정성경
- 2022-12-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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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협약 체결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2024년까지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감염 및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자원 활용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운영에 힘써 달라”면서 “앞으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포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연면적 2,432㎡ 규모로 지상 2층에 20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간호사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3년 2월 개원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난 28일 경기도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정성경
- 2022-11-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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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교육현안 해결에 의정 역량 집중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8일,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4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촉구한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양주시민의 숙원이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생 수 증가로 양주의 교육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동두천에 자리잡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동안 반쪽짜리 양주교육지원센터가 양주시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의 교육 현실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의 목적과는 괴리감이 크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양주교육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꼽으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신도시의 과대·과밀학교 문제와 소규모학교에 대한 균형적 교육제도 병행의 필요성 ▲매년 200여 명에 달하는 신임 교사의 양주지역 임용에 따른 교원역량 및 안정적 배정체계 확보의 필요성 ▲학생 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 운영 등 공간적 여건 취약에 따른 제도 활용의 한계 ▲1개 교육지원청의 2개 지자체 통합 관할에 따른 지역 특수성 반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양주지역 학생 수의 지속 증가 추세 및 양주전역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가파른 도시성장세를 고려해도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양주시 통계연보에 의한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7년 3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4만 2천여 명으로 13.6%나 증가했다. 동두천시 학생 수가 2017년 1만 1천 5백여 명에서 2021년 1만여 명으로 12.7% 감소한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현수 의원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된 이후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이처럼 철옹성 같은 교육행정 철벽을 쌓고 있는 정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지연 의원과 강혜숙 의원을 각각 예산특별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제350회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 간 열린다.
- 정성경
- 2022-11-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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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시,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한 본격 협상 돌입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포천시는 1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한 제1회 국방부-포천시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방부와 포천시는 6군단 부지와 관련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후 6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상생협의체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협의체 협상단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국방부 관계자 5명, 포천시는 정덕채 부시장을 대표로 업무담당 국장 2명과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의 사전 설명 후 포천시의 6군단 부지와 관련한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등 부지반환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2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재협의를 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6군단 부지반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군 상생의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6군단 전체 면적 897,982㎡(27만 평) 중 시유지는 264,775㎡(8만 평)로 그동안 국방부는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해왔다. 6군단은 창설이후 68년간 포천시 주요 도심지역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 자작동에 위치해 도시발전의 큰 제약이 되어 왔으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해체가 결정되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포천시는 해체 결정이 된 6군단 부지를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요충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반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성경
- 2022-11-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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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조례 제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원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폐회일인 18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김현수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은 힘든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경제 전망도 어둡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수 의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고용난과 매출 감소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며 “양주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조례 제정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년도 업무보고는 11월 10일부터 시작했다. 11일인 둘째 날 보고부서는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이다.
- 정성경
- 2022-11-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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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66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담겼다. 대표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김현채 의원이 나섰으며,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이계옥 의원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제31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성경
- 2022-11-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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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4일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75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4개 사업에서 10억 5,350만 원을 삭감해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1조 2,335억 797만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2억 5천만원, 도로 교량 유지관리 사업 5억 천만원 등이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수정안 전체 규모는 1조 2,335억 79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13억 5,443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21억 5,353만 원이다. 양주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회천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은남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 편성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는 회천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에 1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 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 완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증가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4억 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회복지 예산을 보다 두텁게 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낸 이지연 대표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데도 중점을 뒀다”며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49회 임시회는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열릴 예정이며 회기 중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 정성경
- 2022-11-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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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언론사협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언론사협회(회장 이미숙)는 제 11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경기언론사협회는 경기북부종합뉴스, 경기북부포커스, 경기주간신문, 일요서울 등 4개 언론사(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편집자주> 경기언론사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염종현 의장은 “지금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으로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절박하다.”며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협치가 성공적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현장에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경기북도 신설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북도 신설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의장으로서 사상 최초의 ‘여야동수’ 의회를 이끄는 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 대한 견해는?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에서의 갈등 격화는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의회의 역할을 져버리거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일 11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를 개회(제365회 정례회)하며 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께서 ‘민생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은 두 차례의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온갖 악재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의 자부심과 신뢰가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장으로서 본회의 개회사 등 공식발언 외에도 양당 대표단, 상임위원장, 평의원과 개별 소통에 심혈을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설득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취임 당시부터 협치를 강조해 왔다. 의장이 생각하는 ‘협치’는 무엇인며, 이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지금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있고, 해결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만큼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야 동수 구조의 의회가 사상 최초로 출범한 가운데, 의정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순조롭게 잡히긴 어려울 것이다.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협치가 하나의 체계로서, 아울러 성공적 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집행부와의 협치에 대한 평가와 협치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강력한 협치체계를 취임 100일 안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의지일 것이며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셔서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아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인데 기관 간 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주요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창구인 (가칭)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도에서 준비 중에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차원의 협치 모델을 수립해 ‘광역의회 간 연대’, ‘지방의회법 제정’, ‘진정한 인사권 독립 실현’, ‘의원별 공약 이행’ 등 개별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는가. 정책이 곧 민생이고, 예산이 곧 민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제때, 제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추경 예산을 필히 의결하고 2023년 본예산을 원활히 심의해야 한다. 아울러 답을 정해둔 표적 감사가 아닌 정책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의정활동을 해야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을 끝끝내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뤄낸 저력이 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의장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적 사안이 있는지? 전반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정지원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한다. 지난 1일 출범한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전문적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질적 강화를 이루는 데 유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구는 의회가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제가 의장 취임 당시 내세운 핵심 공약의 일원으로 출범하게 됐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명의 공동대표가 각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 완료된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로써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에 나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며 기존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한편,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전체 의원의 69%(108명)에 달하는 초선의원의 의정 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의정지원 체계의 고도화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으로 의장으로서 보다 전문적 의정활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의회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앞장서 왔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복안은?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인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는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한계점 극복’은 물론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하고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을 지속 건의하고자 한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동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지방자치 한 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활발히 활동하겠다. ▶초선부터 3선 과정에서 이뤄온 성과도 많은 것으로 안다. 지금의 ‘염종현’을 만든 주요 성취를 꼽아보자면.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리에 걸맞은 옷을 입고, 직책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의정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초선의원과 다선의원, 상임위원장과 당대표, 의장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적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4선 의원으로서 의장이 되기까지 다양한 자리를 거치며 제가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고민했고,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초선으로 8대 의회 입성한 당시, 뉴타운 사업이 강풍을 일으키며 제 지역구인 부천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 이때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전가, 재산압류 등의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경기도와 각 시군이 매몰비용의 70%를 50:50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9.5의결)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재선으로 9대 의회에 들어와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적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 하에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11.30 의결)하며 연속성 있는 의정을 실시했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17.12.18 의결)을 대표발의했고 이 조례안을 근거로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 생활 속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3선으로 10대 의회에 입성해 10대 전반기 의회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하게 됐다. 민주당을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했고,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한 ‘교섭단체 자체 정책토론대축제’는 제가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 중으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정책이 많은 점도 고무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조례’ 등은 도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다수의 조례가 그 예다. 이 외에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의회와 경기도 간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킨 점,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돼지열병 극복 TF 등 각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자부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장 후보 출마 당시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계획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현장에서 도민과 가장 자주 접하고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경기북부 도민께서 경기북도 신설을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북도 신설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다. 기회비용 등 경제적 효용성 분석과 함께 중첩규제로 차별받아 온 북부지역 도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의 도덕적 담론 차원에서도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당위적 차원에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서 경기도를 둘로 나눌 경우, 재정적.경제적 변화와 부담을 도민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 타당성과 효용성을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경기북도 신설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신념, 철학은?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제 안에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이 항시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덕으로 정치하는 것)’인데 덕정을 강조해 온 공자께서 논어 ‘위정’편에서 직접 언급한 말씀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이기도 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도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취임 100일 소감 및 지난 100일 간의 성과를 자평하자면. 집을 짓는 데 비유하자면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친 게 아닐까 싶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을 닦는 작업을 마쳤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과를 짚어보며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모색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사력을 다하고자 한다. 도민을 위한 의정을 부지런히 고민하며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감사드립니다.
- 정성경
- 2022-1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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