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언론인협회는 2월 8일 성남시의회 의장실에서 박광순 의장과 2023년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Q. 의장 취임이 반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소회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지난 7개월 간 저희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성장과 번창 그리고 풍요의 의미를 지닌 토끼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풀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지난 한 해 시민의 곁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6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결의안 및 동의안 22건을 채택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리고 지역주민의 주택과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Q. 올해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난방비의 증가폭이 늘어나는 등 생활경기는 더 시민들을 힘들게 할 것으로 보는데,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번 겨울은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더욱더 가까이 챙기겠습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부담경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4차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시민들의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 집행부와의 소통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대와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확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등에 변화에 맞추어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도 그에 걸맞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연구단체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데이터를 조성하고 이를 정책에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전문위원, 상임위 담당 주무관과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지원관을 충원할 예정으로, 우수한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었는데, 의장으로 이번 준예산사퇴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2023년 예산안 의결이 늦어진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에 대해 우리 지방의회가 명분과 가치를 찾기보다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는 중앙정치 현상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나는 절대 선(善), 상대는 절대 악(惡)으로 간주하는 내로남불 문화를 이제는 내로남로(내가 해도 로맨스, 남이 해도 로맨스)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각 지역구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행복과 성남의 미래에 방점을 둔다면 더욱 발전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의회는 의회주의에 우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즉 정당이 상위라고 봄으로 인해서, 각 정당협의체가 의회결정사항을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의회주의는 상실되고 있다고 보는데, 의회주의 복원방안이 있시다면? 의회주의는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로 의회가 구성되고, 그 의회가 주민의 이해 및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당의 이념과 방향도 물론 존중하지만 그에 앞서 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관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과 의원님들의 민생중심 의정활동 및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협치(協治)을 통해 진영 논리를 넘어선 진정한 성남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Q.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심 시민들 중, 상당부분은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의장으로서 2023년 의회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시민의 동반자로 소소한 이야기부터 논란의 이슈까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성남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청렴하고 검소하며,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의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을 잘 받들어 모시고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경기도 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정연설에서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 촉구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일 본회의장에서 의정부시 난방비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의원이 뜻을 모아 정부와 경기도, 의정부시의 행·재정적 방안 강구 및 세심한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올겨울 시민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2월 난방비가 1월보다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긴급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정희 의장은 “정부와 경기도에서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도 난방비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의정부시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감 조치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후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이계옥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조 등’, 김현주 의원이 ‘점자보도블록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 시정 업무 보고와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 등 주요 안건에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집행부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1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희 의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우리 의정부시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 구호활동,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에 쓰인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의회가 31일, 유례없는 혹한에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비 지출도 검토하며 시 차원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난방비 폭등은 기록적인 한파와 맞물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지원 대책을 시 관계자와 함께 살펴본 뒤,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더욱 발굴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비비 편성 등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시군 난방비 지원 영상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4,156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2,340 가구에는 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공의료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그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관련 사업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은 지역 현황에 기반을 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 개발・보급, 지역 보건의료 조사・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통계 자료 구축과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 지원하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수준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27일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있으며, 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45건을 심사하게 된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해로 성남이 태동한 5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설계해야하는 뜻깊은 해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새로운 성남 50년의 비전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인 4차산업 특별도시이자 창의적 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은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50년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해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시 집행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안극수 의원, 조정식 의원, 정용한 의원, 성해련 의원, 김보석 의원 등 총 5명이 나섰다. 안극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라’, 조정식 의원은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과 기후 위기에 강한 성남시!’, 정용한 의원은 ‘성남 힐튼호텔 관련 내용’, 성해련 의원은 ‘허울뿐인 복지정책’, 김보석 의원은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3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2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대책으로 의정부~잠실광역환승센터 간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출퇴근 수요대응형(전세) 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2022. 11. 18.)에 따른 혼잡 개선과 승차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 지속으로 민락‧고산지구 시민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버스 추가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추가 운행 횟수는 G60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 G61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이며, G6000번의 경우 출퇴근 전세버스를 임시 운행 후 상반기 중 2층 버스로 전환 운행할 예정이다. G6000번은 출근 시간대(6~8시) 배차 간격이 10분, G6100번은 15분으로 단축되어 탑승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락‧고산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상봉역)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신청하여 올해 2월쯤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