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반등 분위기 전환을 위해 선제적 예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제3회 추경을 통해 기존 예산 1조 2천772억 원에서 3천121억 원이 증액된 1조 5천89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0일 현재 하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1조 4천764억 원의 66.61%인 9천835억 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 1조 1천310억 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3분기 집행 목표액 431억 원의 84.9%인 366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 의정부시는 위축된 지역경제에 대하여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재정의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집행 일정을 재점검하고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을 통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예산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예산 집행 효과를 체감하도록 집행시기를 앞당기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은 9월 중 기성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선금 또한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 80%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고 행정전산장비, 정보화시스템 등 정보통신유지비도 9월 28일까지 대가를 일할 계산하여 추석 연휴 전인 9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품・물품을 일괄 구매하고 복합기・공기청정기 임차료를 12월 말까지 계산해 선지급하고 일자리 사업과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도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추진하면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해 집행실적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추진 우수부서에는 가점을 이월액 과다 발생 부서는 감점을 부여한다. 또한, 9월 말까지 집행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100%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집행이 중요하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구제역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한 우제류 예방접종에 팔을 걷어붙였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4일부터 6주간 관내 우제류 497호 57,879두에 대한 구제역 정기(21차) 예방접종과 북한 인접 돼지농가 대상 보강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에게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공기를 통해 퍼져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돼지가 감염될 시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소의 1천 배 가량 많아 질병 종식이 어렵다. 시는 6개월마다 공수의를 총동원해 소·염소농가 정기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접종으로 인한 농가 부담 해소를 위해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 소규모 사육농가와 보강접종 돼지농가에는 백신 구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구제역 예방접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돼지농가에 대해 보강접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보강접종 실시 후 1달 뒤 농장별 혈청 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방역의식을 바탕으로 그간 10년 동안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접종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기에 접종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인 만큼 한 농가도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꼼꼼하게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피해 수준에 맞춰서 감경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재난단계‘경계’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해‘코로나-19 재난기간(경계이상)’까지 최대 60%까지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경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올 1월 말부터 ‘경계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포인트 낮게 규정되어 있어 그 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2020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우수 사업비 700만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정책화 수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성과도 등의 항목을 토대로 평가·심사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로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으로 총 8개 시군이 수상했다. 의정부시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주체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의정부시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용역,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호원1동의 「제1회 의정부 호원 벚꽃 축제」와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및 웃음치료 강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주민자치 평가에서 처음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매우 뜻깊다”면서 “상사업비는 호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소외계층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부위원장(더민주, 의정부3)은 지난 9월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산지구 주6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산곡동 325번지 소재(고산지구 주차용 6블럭)의 지상 4층 5단의 주차면수 약 180면으로 건립 예정으로 총사업비 금8,700백만원에 2021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예산(‘20.8.6)을 요구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원활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부위원장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생활 속 불편사례인 주차문제를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업이 성공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4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대응 단계 하향(심각→경계) 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시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의정부시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부시는 각종 집회 개최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경찰서에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을 안내하고, 소규모 집회도 자제 및 권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으로,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8월 8일 경복궁, 8월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도 진행 중이며, 결정되는 대로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제3회 추경예산이 9월 2일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1조 5,893억 원으로 기존 1조 2,772억 원에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3,121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자체사업 557억 원, 국도비보조사업 2,3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82억 원 등으로 3,017억 원이 증액된 1조 3,202억 원 규모이다. 시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70억 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는 104억 원이 증액된 2,691억 원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금번 추경에는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418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중 국비는 90%인 376억 원으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최대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게 됐으며 현재 330여 개 사업에 9,006명을 선발했다. 최대 9,3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기 침체로 취업이 필요한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 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4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의정부에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대형 E-commerce 공여지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사업대상 부지인 미반환공여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예산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민락국민체육센터 80억 원, 호원 원도봉체육센터 1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10억 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 용도 건물 매입 63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발곡근린공원 토지보상비 237억 원을 비롯해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광릉숲 생물학 조사,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이전 설치, 지하도상가 전기설비 보수, 중랑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8월 31일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1조 3,883억 원 중 69.7%인 9,676억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정부 목표액 1조 643억 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사업도 3분기 집행 목표액 431억 원의 67.9%인 293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강화를 위해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등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주안점을 둔만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평소 “집행부와의 소통·화합”을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회기 시작 전 그 어느 때보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회기 일정이 진행 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청사 소독 및 방역을 더욱 강화 하였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의정부 현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