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지난 18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 중심의 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 지원자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6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둘째‧셋째 자녀인 경우는 2회로 나눠, 넷째‧다섯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5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시는 안정적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6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으로 2020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상 가정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감동양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TF팀 단장인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한 권재형 경기도의원,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국·과장, 각계 전문가들로 유치전담 TF팀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황범순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협력반,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반, 경기교통공사 유치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반 등 4개 반을 편성하고, 6월19일 3개 산하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신설이 확정된 경기교통공사는 5년간 일자리 1천개와 1,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대중교통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광역행정타운을 기반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교통 허브도시로서의 최적지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올해 하반기 신설될 예정으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인 의정부로서 환경산업 보급 확산과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9월 경기북부로 이전할 예정이며, 유치에 성공할 경우 1년 예산 1천500억 원으로 지역 내 소비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범순 TF팀 단장은 경기도 산하기관을 의정부시가 품어야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쟁 시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우리시의 장․단점과 비교우위, 문제점을 파악해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정부 한 주택 지붕을 부수고 떨어진 대북전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19일 신곡동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1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주택 지붕에서 대북전단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며 확인결과 지난달 한 탈북민단체가 오두산전망대에서 살포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하고 누가 보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살포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6월 19일 현장을 방문하고 “지붕 위로 떨어진 대북전단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력한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2일부터 기존 보건기관에서 시행했던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역 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의 잠정 중단함에 따라 관내 42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증은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60~80%까지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치명적이다. 지원대상은 23가 다당질백신(PPSV23) 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65세(1955.12.31. 이전 출생자) 고령자로 해당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단 위탁의료기관별 접종약 잔여량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접종당일은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자제하며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 후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무료접종을 통해 미리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보육종사자 인성과 보육전문성 강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42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G&B city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등 개발 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약 126여 건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며 26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후 30일 폐회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를 6월 말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 영업소는 3군데로 올해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6월 말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민형식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행위자는 불법행위(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6월 17일 의정부시 원도봉산 계곡 및 석림사 계곡 등을 방문해 불법행위 근절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계곡 및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의정부시는 원도봉산 계곡 내 무단시설에 대한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휴가철 가족 단위 행락객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의 계곡 및 하천이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청정 계곡 및 하천조성사업 일환으로 ▲안골천 정비사업(2015년 8월 ~ 2018년 12월) ▲장암천 정비사업(2016년 9월 ~ 2019년 11월)을 시행해 관내 소하천 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 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수급자도 포함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와 목욕·수유지원 등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종료 시까지 90일 이내로 연장 운영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을 발굴해 ’아이 낳기 좋은 아이편한 양주‘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지원유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경기북부지역 이전 추진 대상 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지역 이전 추진에 따른 것이다. 양주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유치 응원댓글 이벤트’,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한 1인 1아이디어 내기’ 등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도의 경기북부 이전 추진 대상 기관은 올해 하반기 신설예정인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부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수원) 등 5개 기관이다. 공모 시기는 오는 7월 중으로 기관별로 구체적인 시기와 공모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지역 이전 추진에 발빠르게 대응,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한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했다. 특히, 양주시의 우수한 입지 타당성을 분석해 지역적 여건과 비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대응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경기북부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교통공사의 양주시 유치 시 보다 효율적으로 경기북부 지역 대중교통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선, GTX-C노선, 전철7호선(옥정~포천)연장사업 등 경기북부 광역 교통망 확충에 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지원에 나서는 등 특별한 희생을 견뎌온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에는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양주시민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매우 뜨겁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