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시-동두천시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비 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등의 활동과 더불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 원, 시비 16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지원해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서는 근본적인 악취해결을 위해 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추진, 지난해 1월 양주시, 동두천시와 함께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총 15억 원을 투입해 폐업 희망 축사 3곳을 철거했다. 또한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 기술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전보다 악취 민원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흐름 정체 시 잔여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하패리에 악취를 유발하는 축사 3곳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농가 폐업보상 부족분 3억 원, 신규 철거 농가 보상금 5억 원 등 총 8억 원의 도비를 추가 투입, 폐업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 신속한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보상으로 악취 유발 축사 1곳을 더 추가 철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폐업을 원하지 않는 잔여 축사에 대해서는 상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취저감 기술지원, 악취관리교육 등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9월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노상적치, 분뇨처리장 관리미흡 등 악취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안은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지자체간 갈등해결의 물꼬를 튼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간 환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2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지 대상지로 김포시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비롯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도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시·군 공모를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이번 시·군 공모를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지역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시·군 공모는 지난 6월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8월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그리고 9월 21일과 22일 2차 프리젠테이션(PT)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환경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에너지센터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플라자 등 도내 6개 환경 관련 기관을 통합한 기관으로 올해 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향후 미세먼지 대응 및 기후변화와 폐기물, 생활환경 안전 등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친 정책 집행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측정된 바 있고, 거물대리 등으로 널리 알려진 환경 악화 지역이었다. 그러나 민선7기 시작과 함께 환경개선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고 환경 오염원 해소 등 환경 개선에 줄곧 노력해 왔다”며 “이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포 유치로 김포시가 환경의 메카로 우뚝 서 시민의 삶을 질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포 유치를 환영했다. 한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전 시·군 선정을 위해 22일 열린 2차 PT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하영 시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왜 반드시 김포에 입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중 유일하게 기수역이 있는 곳으로,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특성 때문에 탁월한 생물 다양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다”며 “김포는 한강하구를 생태거점 지역으로 조성해 친환경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시암습지 및 야생조류생태공원 등 주요 핵심지역과 연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포시의 생태분야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경기도 1위 △6,600여개 공장과 20여개 첨단산단 조성 신재생에너지의 보고 등을 열거하며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강점도 역설했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입지하게 될 ‘에코센터’의 공간, 입지조건, 교통인프라를 소개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김포와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서게 될 에코센터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철새 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교육 및 환경체험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수도권 최대 생태공원인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에코센터는 김포한강IC와 1분 거리에 위치해 올림픽대로 등 광역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김포한강신도시 대중교통의 거점인 운양동에 위치해 김포도시철도 운양역과 가까워 이동 편의성도 매우 우수한 곳이다. 에코센터는 부지면적 9,994㎡, 연면적 3,633.67㎡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9월 2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온정을 나눴다.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은 이삭의 집, 나눔의샘 양로원, 의정부시남자청소년쉼터, 밀알의집 4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 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45만 시민 모두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꾸준한 위문 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발 빠르게 움직여 온 양주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진행한 입지 선정 최종 발표회를 거쳐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분산 배치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과 각종 시민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다. 시는 타시군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 ‘경기교통공사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경기교통공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신설 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이다. 4부 1센터 87명(일반직 25명, 무기계약직 62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으로 공사 출범 초기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관리, 환승시설 건설·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신사업 발굴 등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전략 교통산업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향후 5년간 13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1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047명의 취업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양주시는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GTX-C 노선,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이 살기 좋은 양주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은 양주시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 뜻으로 염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기도 대중교통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기교통공사의 양주시 유치가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편리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트렌드 변화에 대비해 관내 여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시는 이를 위해 2019. 12. 31.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김포 소재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관광상품개발, 홍보방법 개선 등) 심사 후 선정된 관내 50개 여행업체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시설비 및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관광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업체의 지출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하게 된다.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하며 근무 시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근무시간 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를 비롯한 기본서류와 정량평가를 위한 2019년과 2020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성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내 관광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행업의 지원을 실시하게 됐으며 관광상품 개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서비스 정비 등 다양한 전략적 사업 등을 지원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김포시 지역경제가 8부 능선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7월말 기준 고용행정 통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김포시에서는 7,501개의 사업장이 폐업하고 9,324개가 새로 생기면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 지난해 말 기준 25,912개에서 28,173개로 8.7% 증가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구인인원은 지난 해 같은 기간 20,627명에서 17,966명으로 줄었다. 반면 구직자는 20,909명에서 24,493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7,148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지난 해 말 3,346명에서 6,084명으로 81.8%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49억 6,900만 원에서 101억 7,700만 원으로 반년 새 무려 2배 이상 늘어났다. 실업급여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작년 10월부터 바뀐 실업급여액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난 4월 긴급재원을 마련해 매출이 급감한 20억 원 이하 김포시 소재 임차소상공인 1만 3천여 명에게 정액 100만 원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취업난 해소 일환으로 8월부터 2차에 걸쳐 2,500명 규모의 공공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김포페이 10% 할인율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위기 국면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역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패션로데오 스마트 시범상가 조성, 공공배달앱 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비대면 디지털경제 인프라 구축, 사우상가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 등 경제 혁신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아울러 4차산업 인재와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일자리를 대비한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사회적 약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루누리 플러스사업 등 지역주도 한국판 뉴딜사업도 김포시가 최근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정 혁신사업에 반영돼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1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양주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09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51억 원이고,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840억 원이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788억 원 대비 303억 원(2.82%) 늘어난 액수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가액은 사회복지분야 7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6억 원, 보건분야 13억 원 등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 28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7억 원 등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79억 원,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사업 1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 13억 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매칭 인센티브로 받은 조정교부금을 투입하여 시비에서 재원을 변경했다. 정덕영 의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지은 뒤,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이 농가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드론을 활용한 방제작업에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마지막 무더위가 한창인 은현면과 남면 지역 막바지 추수를 앞둔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작업용 농업 드론을 임대해 양일간 재능기부를 진행했다. 드론 방제작업 재능기부는 농업기술센터에 방제 작업을 요청한 은현면 이제연 농가를 비롯한 10여 가구의 농가에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희창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바쁜 의정활동 시간을 쪼개고 주말을 틈틈이 활용하여 남몰래 드론 조종 시험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올해 8월 10일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다. 방제 작업을 마친 이희창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가 날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가 소득 창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드론 활용과 같은 과학적 영농을 통해 1차 산업인 농업을 4차 산업과 과감하게 융복합 해야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창 의원은 평소 품어왔던 생각을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다가오는 이달 25일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양주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과학적 영농방식인 드론방제를 내년도 농가소득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 현장과 방재, 재난, 산림개발, 농업지원, 대기오염 관련 업무에 드론의 효율적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2024년 준공 예정인 양주테크노밸리에 드론 산업기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9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과 ‘양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 18명만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석해 함께 안건을 다뤘다. 비대면 화상회의는 1991년 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시와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덕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낼 방침이다. 양주시의회를 포함한 경기도 내 기초의회들은 연달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임재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포스트 코로나시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양주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13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 이후, 양주시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피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5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며, 21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