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2일 제324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양주시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07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9,193억원대비 117억원(1.27%)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 9,076억 원 중 일반회계는 7,9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3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운영 효율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하수도 공기업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비가 큰 폭으로 줄어 올해 대비 470억원(29.41%)이나 감소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3,026억 원(38.0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0억 원(9.57%), 교통 및 물류분야 734억 원(9.24%) 순으로 3개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내년에 시(市)는 여성·청년·아동 등 취약계층 배려하고,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철7호선 건설사업 및 GTX-C 노선을 확충하는 등 광역교통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도약하는 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희창 예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양주시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내년에도 올해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특위는 첫 날인 2일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예산 심사를 마친 가운데 ▲3일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4일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8일 복지문화국, 보건소 ▲9일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진흥원 ▲11일 도시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을 거친 뒤, 17일에는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에 1,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 원 등 6개 복지사업 390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6억 원 등 기타 49개 사업에 668억 원이 정부예산안보다 증가됐다. 경기도는 특히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약 700억 원에서 무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했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800억보다 130억 원이 증액된 5,9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4조 760억 원에서 2021년 4조 1,697억 원으로 937억 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20년 8조 4,213억 원에서 2021년 8조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70억 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 1조 450억 원에서 2021년 1조 3,934억 원으로 3,484억 원(33.3%)이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최병갑 김포시 부시장은 최근 전북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4일 만에 경북 상주시에서 AI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내 AI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AI 선제적 통제초소 및 신축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축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최병갑 부시장은 김포시에서 운영 중인 AI 선제적 통제초소 2개소를 방문해 출입차량 소독실시 상황과 동절기 동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12월 중 개소를 목표로 마무리 공정에 있는 거점 세척소독시설에 방문해 소독소 개소 전 작동상태와 개소 준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최병갑 부시장은 “최근 추위가 계속되면서 철새 경유지역의 오리농장에 고병원성AI가 유입되고 있는데 김포시도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해 다른 어느 시군보다 AI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시와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시는 가금농가 질병유입 방지를 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 6개소에 선제적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김포시 자체 방역반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차량 6대, 방역드론 1기를 동원해 축산농가, 철새 출몰지 및 농가 주변 진입로, 전통시장 등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에 대한 AI 간이키트 검사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며 가금농가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2,400kg, 가금 면역증강제 2,400L를 선제적으로 배부하기도 했다. 두철언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병원성AI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가금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 가금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이 공고됐다. 질병 예방차원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의 협조를 비롯해 소독·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가금농가, 철새 경유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구구회, 박순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문」을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시의회도 46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02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일 열리며,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의정부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일,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 날, 시의회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촉구 건의안’과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양주시 교육행정만을 담당하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는 캠프 광사리가 위치한 양주2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재확정해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미(韓美) 양국이 조속히 주한미군공여구역 경계 조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황영희 의원이 교육 현안에 대해 운을 뗐다. 2020년 10월 현재, 양주시 인구는 23만명으로 교육지원청이 자리잡고 있는 동두천시 인구 9만4천명에 비해 2.5배나 많다. 인구에 영향을 받는 양주시 학교 수나 학생 수도 동두천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양주시 52개교, 동두천시 23개교로 양주시가 2배 이상 많고, 학생 수 역시 양주시가 2만6천명으로 동두천시 9천8백명에 비해 2.6배가 넘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구 수, 학교 수, 학생 수에 대한 고려 없이 양주시 교육행정을 전담하는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시에 있어 양주시민의 불만은 날마다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6개 통합 교육청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추진 중이나 여기에 양주시는 배제돼 있다. 현재 오산시 인구는 23만명, 하남시 인구는 28만명으로 양주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005년 4월 청사가 준공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주시가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을 적극 건의하고, 건의문을 교육부와 도교육청,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희창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캠프 광사리로 피해를 받는 지역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캠프 광사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주2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정구역 상 캠프 위치는 양주1동이라는 이유로 양주2동은 탄약 안전거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수년 동안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캠프 광사리에 대한 한미(韓美) 합동 공여경계 재측량을 실시하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과제로 반영하였으나 수년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양주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한미군 캠프 광사리 부동산 공여경계 재확정은 전철7호선 연장 등 지역 개발이 한창인 양주2동에 개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경계 재확정은 주한미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양주시의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주한미군사령부와 국방부, 국무조정실에 송부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현재 양주는 양주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324회 정례회를 개회한 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하영 시장이 30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선제적 방역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26일 전북 정읍시에 있는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년 8개월 만에 발병한 데 따른 김포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실시됐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철새도래지역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빈틈없는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포시 관내에는 158개 농가에서 총 350만여 마리의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김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방역을 위해 특별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가축방역차량과 방제용 드론을 이용,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 철새 출몰지 및 하천 주변과 전통시장, 축산농가 인근 및 농경지 주변 구거 등을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철새 출몰지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농가와 올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농가를 중점으로 간이키트를 이용 AI검사를 하는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키트검사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내 대규모 사육농가 6곳 입구에 선제적 방역 초소를, 농업기술센터와 양촌읍 누산리에는 거점 초소를 설치해 출입자 통제, 출입 차량 소독, 생석회 살포, 면역 증강제, 소독약품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가금류 사육농가 24시간 상시 신고체계, 양계농가 선제적 방역초소 추가 설치, 전통시장에서 70일령 미만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7일 오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연말을 맞아 여러 소모임 등 접촉을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27일 자정부터 일부 공공시설의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이번 연말이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분수령인 만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과 고통이 많겠지만 개인위생 철저와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27일(금) 의정부 민락IC(구리~포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추가증설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의정부 민락IC 하이패스 차로는 쌍방향 모두 한 개 차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지⋅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포천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려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들어와야 하는데 구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겹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나성대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에게 “민락IC 하이패스 차로 추가증설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나 대표이사는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하이패스 차로 추가증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이패스 차로가 증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의 민락IC 현장방문에는 김원기⋅권재형 경기도의원, 안지찬⋅정선희⋅김연균⋅이계옥⋅최정희 의정부시의원 및 경기도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전국 226개(세종시, 제주도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6위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 해 10위에서 6위로 급상승한 것이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 등을 위해 개발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 이후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자료, 기업체의 투자ㆍ입지계획수립 기초자료 등 지방경쟁력 이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KLCI의 지표 체계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의 3개 부문으로 인적자원, 도시인프라, 산업기반, 지방재정, 생활환경, 지역경제, 교육문화, 공공안전 등 총 80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종합평점 1,000점 만점에 636.99점을 받아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점수인 478.53점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영활동부문과 경영성과부문 경쟁력에서는 전국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활동부문 지표에는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지역경제가, 경영성과부문 지표에는 ▲인구활력 ▲보건복지 ▲교육문화 ▲공공안전 등이 있다. 올해 김포시는 시 최초로 광역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하고 20여 년만에 풍무동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축장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인 교통 분야에서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와 경기도 공공버스 개통, 이음택시 운영, 공유전기자전거 운행, 전 시민 자전거 단체 보험 개시 등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실시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김포골드밸리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생활안정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자치경쟁력의 기본을 착실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경쟁력이 지속 성장해 온 것은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자와 시정을 지지해준 49만 시민들 덕분”이라며 “2021년에도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혁신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기업의 투자계획 수립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의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과 정선희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찾아가는 제2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회에서 시·군의회로 직접 찾아가서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제7대,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각종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지역발전 도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정선희 의원은 제7대에 이어 제8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조례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주, 정선희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수상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더욱 노력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