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외에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다. 이로 인해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2년 10월이 되면 한계에 도달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시의회는 첫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조례 제·개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의 인구변동에 따른 종합적 전략의 첫걸음인 셈이다. 현재, 경기도는 고령화 수준이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해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 열린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주관하고, 기초지자체(25개 시․군․구, 27개 역사)가 참여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의정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 건립 시 시설 개선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대광위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GTX계획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공모는 사전컨설팅, 현장실사,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승체계와 디자인을 제시한 10개 역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는 기존 대중교통과 신설되는 GTX와의 환승거리 최소화를 목표로 의정부역 동측의 시유지를 활용한 환승센터 건립으로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각 환승수단 간 보행 동선 최소화를 계획하였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지원의 선행조건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2027년 완공 예정인 GTX-C노선과 병행하여 환승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정부역이 GTX시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경기도가 기존에 내려졌던 도의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의 기준 통일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모두 3건의 행정명령을 12일 도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종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전환된다.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정부방역 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등이다.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단계 등 방문판매업 방역지침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의 수칙이 추가된다. 이용자 역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지키기 조항이 추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은 정부 지침상 별다른 방역수칙이 없어 이들 시설에 대한 도의 행정명령은 정부 일반관리 시설에 준하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다. 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확인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인 폐쇄 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 일원에 산재해 있는 육교 5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에 철거 여부 및 시설물 정비 등 육교 시설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도육교는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정부의 교통정책이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성이 우선시되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육교의 필요성이 없어져 전국적으로 철거하는 추세다. 시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총 5개소이며, 2009년도에 준공된 녹양택지지구 내 보행안전을 위하여 휴먼시아아파트 일원에 녹양보도육교 3개소가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1995년에 준공된 금오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부근의 금오동육교와 2001년도에 준공된 용현동 현대2차아파트 앞에 솔뫼초교 앞 육교가 있다. 녹양보도육교 2와 솔뫼초교 앞 육교는 주민 철거 민원과 202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가 있어 2021년 상반기 중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녹양보도육교 2에 대하여 지난 9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가 철거를 찬성하였으며, 10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육교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총 2천202명 중 34명만 육교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육교 인접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어 육교 이용률이 1.5%로 저조한 실정이다. 솔뫼초교 앞 육교를 비롯해 나머지 3개소에 대하여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이용률 현황 조사, 철거 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검토, 인근 초등학교와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의정부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교통정책 변화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되는 정책에 발맞춰 오래된 육교 시설물을 철거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육교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6일 오전 11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 차단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청사 소독 및 발열체크, 손 소독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김정겸,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김현주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의원 발의 4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사)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원장 강성재)이 주최하는 ‘2020 아시아 문화경제진흥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은 아시아 국가 간 우호증대와 문화협력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지자체, 교류, 지역개발 부문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사)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은 지난 25년 동안 아시아 20여 개 국과 문화경제 교류, 기업인 글로벌마케팅, 지방자치단체 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는 단체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 평화선도도시 김포’를 표방하며 ▲평화교류팀 신설 ▲남북평화교류를 위한 조례 제정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시(市)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건의 ▲북한이탈주민 및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김포평화포럼 개최 ▲한강하구 생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평화로 개설 추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김포평화문화관 개관,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 주도로 평화정책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실효적인 평화정책 마련과 실천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정치외교부문에서 정세균 총리와 김경진ㆍ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유천호 강화군수가 수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리는 ‘제27회 아시아문화경제인 교류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주관 ‘2020년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에서 ‘주거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으로 우수사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생활SOC에 대한 우수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생활SOC 정책에 반영하고 대국민 생활SOC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과 단체, 지자체 등에서 총 337건이 접수, 전문가·국민참여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분야 6점, ▲우수사례 분야 7점, ▲홍보영상 분야 6점 등 총 19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주시의 ‘주거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인근 신도시 중심지역과 가까운 삼숭동 일원의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균형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육·체육·복지·일자리·재활 등 단일 용도 시설을 복수 연계한 생활SOC 수평복합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대상지의 경우 무분별한 공설묘지 입지와 무연고 묘지 방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유휴부지로 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어린이집, 삼숭실내체육관 등 사회기반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이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비롯한 재활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장애인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 등 교육·치료·직업·의료 기능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존 생활SOC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주관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덕정 경기꿈틀 사업이 선정돼 국비 45억을 확보한 바 있으며, 생활SOC 복합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생활SOC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복지부와 국회에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시간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은 건강한 국민와 동일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변경돼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대상자 전환이 되면,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는 상당수 고령 장애인들은 생명권을 위협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 만 65세 장애인은 이전에 받았던 지원을 누리지 못한 채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순덕 의원은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적지 않은 힘이 든다”며 “그런데도 복지부와 국회가 만 65세에 이른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현행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에게 보낼 방침이다. 한편, 오늘 개회한 제323회 임시회는 11일간 운영되며 13일 폐회한다. 이번 회기 중에 예정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4일부터 12일까지이며 첫 번째 보고부서는 홍보정책담당관이다.
경기도와 양주시가 지난 9월 입지를 확정한 경기교통공사의 성공적인 출범과 협약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조기 입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조학수 양주부시장,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태희 도의원,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양주시는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및 관리, △광역교통시설(환승시설 등)의 확충,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등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의 사무공간 확보 등 원할한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호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핵심적인 도정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화된 정책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남북간 균형발전과 공평한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이지만 신설 경기교통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의 발전과 양주시에 입지하게 된 경기교통공사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 “지역 내 공공기관이 전무한 양주시에 경기교통공사의 유치는 균형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의 초석”이라며 “경기교통공사의 조속한 개청을 통해 경기북부 교통 허브 양주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인 옥정동 한길프라자 3층 임시사무소에 입주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4부 1센터 87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으로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철도운영‧관리, 환승시설 건설·운영 등 경기도 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제2차 재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김포시는 앞서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요금 감면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관내의 모든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40개소이며 주차면수는 3,464면이다. 공영주차장 최초 이용 1시간 이후에는 정상요금인 10분당 300원(동지역 기준)의 주차요금이 징수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민체감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