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 주양순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유쾌하게 강의가 진행 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 고 말했다.
서울 동북부와 의정부 탑석역을 거쳐 양주 고읍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는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총 7,562억 원을 투입되며, 총 3개 정거장이 신설·개량된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향후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1공구’과 ‘3공구’ 시공사 선정 후,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1공구는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3공구는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을 잇는 구간이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의정부 민락·용현·장암을 거쳐 7호선 도봉산역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승 거점인 탑석역에서 의정부경전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의정부시 구도심의 교통편의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서 서울 동북부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최대 3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줄어 기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주요간선 도로의 통행여건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세 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사업”이라며 “운행노선, 운행방식 등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안 검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값진 결과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오는 12월 기관표창과 함께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의 위업을 달성하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행정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매년 실시하는 경기도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도정 주요시책 등 '5대 주요정책 분야' 93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양주시는 인구수 기준 11~20위에 해당하는 Ⅱ그룹에 포함, 전년도 대비 1.56점 상향된 97.73점으로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주시의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연초부터 지표별 달성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특히 ▲1:1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사후관리 ▲부서 간 협업 지표 관리 ▲부진지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실적향상 방안 강구 등을 적극 추진해 특출난 성과를 기록했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주요 시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묵묵히 책임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양주시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선형시설의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기준(10,000㎡당 주택 20호 이상)을 충족시킨 지역이다.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0개소 7만9천608㎡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이 가운데 해제 대상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4개소는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집단취락 역시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와 그 기능의 증진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년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할 예정이다. 집단취락(방화마을)은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초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그 동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공급해 왔던 ‘어린이 건강과일’을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확대 지원한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확대 지원 대상은 올해 9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도내 거주 어린이 19만5,000명이며 아동 1인당 4만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서는 경기지역화폐(건강과일 바코드, 카드)를 활용해 양육 가정에서 편의점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성남, 시흥, 김포 등 나머지 3개 시는 건강과일 꾸러미를 가정 배송으로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 경기도 홈페이지 메인배너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건강과일을 확대 지원합니다’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가정을 위해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그 동안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보육 어린이들에게도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의정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최정희)는 지난 18일, 의정부시민의 교육 수요 분석에 따른 평생학습 발전방향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올해부터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교육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2020년 3월 19일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김연균 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이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분석과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료, 미래교육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웅 책임연구원은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35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최정희 대표의원은“이번 연구를 통해 의정부시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정부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와 ‘접경지역 발전연구회’가 1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개의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주제 선정부터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지난 9개월 간 연구 과정을 톺아보며,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종료된다.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는 양주시 대기환경 배출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닦아 나가기로 했다. 홍성표 대표의원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정책 연구용역의 방향과 성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기후변화 대응에 4년 간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투자를 공약한 만큼 양주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는 접경지역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복안을 공개했다. 민관군 상생 거버너스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여 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절한 보상책 마련방안과 2030년까지 20년 간 총 18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용방안을 시민과 함께 모색한다. 한미령 대표의원은 “기초의회 중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산재(散在)된 정보를 꾸준히 모으고, 설문조사 결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 민관군 상생 등 접경지역 발전 조례 제정은 물론, 접경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3월 첫 발을 뗀 뒤 11월까지 9개월 동안 양주시 현안으로 꼽히는 양주시 환경 개선과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관내 모든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1월 18일 0시(17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정하영 시장은 17일 오후 “지난 16일 관내의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내 코인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특히 지난 11월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보건소(031-5186-4051~3)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 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와 방역비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3일, 제32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외에 상정된 12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철회하고,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쳤다. 이로 인해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제1원전에서는 지금도 일 평균 160~170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발생한 오염수 총 123만톤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나 2022년 10월이 되면 한계에 도달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일본 내에서도 큰 반대에 부딪쳐 후쿠시마현 내 20개 기초의회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시의회는 첫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조례 제·개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은 지역사회의 인구변동에 따른 종합적 전략의 첫걸음인 셈이다. 현재, 경기도는 고령화 수준이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해 종합적인 인구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0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2020년 마지막 회기인 제324회 정례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 열린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주관하고, 기초지자체(25개 시․군․구, 27개 역사)가 참여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의정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 건립 시 시설 개선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대광위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GTX계획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공모는 사전컨설팅, 현장실사,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승체계와 디자인을 제시한 10개 역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는 기존 대중교통과 신설되는 GTX와의 환승거리 최소화를 목표로 의정부역 동측의 시유지를 활용한 환승센터 건립으로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각 환승수단 간 보행 동선 최소화를 계획하였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지원의 선행조건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2027년 완공 예정인 GTX-C노선과 병행하여 환승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정부역이 GTX시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