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양주시가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시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이곳을 장애인 단체의 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는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2021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지난 15일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올해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지방행정 연구회(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김연균, 정선희, 김영숙),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 △향토문화 연구회(구구회, 임호석,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로 총 5개 단체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의 각 대표의원을 통해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5개 연구단체의 활동을 승인하였다. 오범구 의장은“지난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현장을 발로 뛰는 생생하고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를 기대한다.”며 연구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연구단체의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한 의정부시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4천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체납업무 분야 전반을 서면으로 평가했다. 평가지표는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는 체납징수율, 결손율 등 체납정리와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00점 만점에 총 843.3점을 획득, 지방세 세수규모 기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5억 8600만원 가운데 86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39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125억 4100만원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율 67%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도내 31개 시‧군 중 체납액 정리율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체납 유형에 따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회생 지원, 결손처분 활성화 등 맞춤형 징수를 펼친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체납징수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높은 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활동에 노력을 쏟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와 함께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전환시설인 라온(원장 임규설)을 찾아 접종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윤국 시장은 백신 접종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백신 접종을 마친 종사자와 입소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참해주신 임규설 라온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입소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1차 접종 대상자 1,961명 중 71.6%인 1,40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포천시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시설․병원 입소자 및 종사자(1,353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430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78명)으로 총 1,961명이다. 포천시는 신속하게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과 수급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 수급부터 보관, 관리, 접종, 이상 반응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촘촘히 살피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양주시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轉機) 마련을 위해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은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양주시에 납세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세무서비스 제공을 거듭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16년 2만 8천 명에서 2020년 3만 9천여 명으로 40% 이상 늘고 세수는 3천7백억 원에서 4천9백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그 결과, 양주를 관할하는 2020년 의정부세무서의 세수 1조 3천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이르게 됐지만 세무서뿐만 아니라 세무지서조차 없어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과GTX-C 노선 추진 등으로 2035년 양주시 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 입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청 내 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세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등 단순 민원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 전문을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 2건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안순덕 의원은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군사분야 규제비율이 전체 행정구역의 53.7%에 이르는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관·군의 교류와 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327회 임시회는 안건검토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에 폐회한다.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은 9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1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성욱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장과 서재원 경기도지사 대의원, 박주수 적십자봉사회 양주지구협의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양주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코로나19로 힘겨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또, 예년과 같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호우, 화재 등 자연 재난과 위기 가정 및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재난의 긴급 구호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 정덕영 의장은 “양주시의회는 힘든 시기일수록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적십자 회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와 아이스팩 회수·재사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음식물 배달과 비대면 식품구매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이스팩 재사용과 올바른 배출을 유도해 폐기물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학수 부시장을 비롯해 정덕영 시의회의장, 안순덕 시의원, 서경식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지사장, 성익제 사업지원부장, 관계부서 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에 합의하고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아이스팩 재사용 순환 체계 구축, ▲재사용 아이스팩 공급, ▲유통센터 내 아이스팩 전용 냉동고 비치, ▲신선식품 배송 시 재사용 아이스팩 활용 등 자원의 절약과 원활한 순환이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아이스팩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31개소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살균 작업을 거쳐 재사용 안심 스티커를 부착 후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에 전달한다.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는 재사용 아이스팩을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아이스팩 배부용 냉동고를 비치할 계획이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는 훼손되지 않은 젤 타입 제품만 배출할 수 있으며 친환경 물 타입 아이스팩은 물을 버린 후 비닐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서경식 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신선식품 배송 과정에서 재활용 아이스팩 사용을 확대하는 등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 친환경 경영 가속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친환경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 속 자원 선순환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아이스팩 회수·재사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국토부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김포시 공직자 중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구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라며 "그 중 토지거래 내역 상에서 사업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부동산 투기여부 자진신고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김포페이’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해 이른바 ‘현금깡’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사법조치 하는 등 전국 지역화폐의 건전 유통을 위한 초기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유통과정이 모두 자동 분산 저장되고 이용자의 이상 거래 패턴도 실시간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도된 조직폭력배, 학생 등 1000여 명이 동원된 전국적인 지역화폐 ‘깡’ 범죄사건 또한 이러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김포시와 KT의 선제적인 조치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고 부정거래를 조기에 차단했다. 앞서 김포시는 부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 2019년 말 KT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고 작년 4월부터 김포페이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왔다. 이번 사건은 분산저장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유통 과정이 기록되고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김포페이의 투명성과 적극적인 통화 흐름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이상거래를 탐지해 신속 대응할 수 있었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부정거래 상시 단속은 물론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도 추출방식에서 인공지능(AI) 학습방식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유령가맹점 허위등록과 허위결제 등 지역화폐를 부정유통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부정수령액의 5배가 추징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페이는 모든 거래내용의 분산 저장으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부정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발 된다”면서 “김포페이의 투명성이 다시 한 번 입증 된 만큼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