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신도시 투기의혹’ 과 포천시 ‘공무원 땅투기 의혹’ 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도 관련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언론보도 관련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개시를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직원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 대부분을 파악하고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에 대하여도 확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관련 부서 공직자에 대하여도 토지 조사가 진행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거나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업무상 취득 비밀로 이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 12일까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7개 기관의 선정공고를 통합해 23일 일괄 발표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상 시군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4월 12일까지이며 4월중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월중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군은 이전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심 있는 시․군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7개 기관 통합 공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시․군 공모도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는 22일 광적농협 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주관 광적면 가납리 헬기부대 배치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조학수 부시장, 정덕영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적면 주민 및 헬기부대 배치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 헬기부대 배치 추진경과를 보고하였으며, 국방부 차관이 헬기부대의 배치 배경 및 군사·작전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제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헬기를 신형 수리온 헬기로 교체하는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가납리 비행장 내 헬기부대 배치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양주시는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명의에 공동성명서를 내고 주민과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헬기부대 이전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실시, 헬기 이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갈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광적면 지역발전을 비롯해 민관군협의회의 상생협의화로의 전환 등 헬기부대 배치와 관련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국방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대에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차분)의 첫 분양을 22일부터 시작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을 구성, 총 1,121,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17필지 66,170㎡(약 20,016평)로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심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인근에는 국도48호선, 김포한강로, 시네폴리스IC, 김포도시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및 IC개통이 추진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김포공항이 10분거리, 인천국제공항이 30분거리 내로 입지하며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대상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평균가로 452만원/3.3㎡에 공급 할 예정이며, 인근에 양곡택지지구,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양촌, 검단, 학운2‧3‧4‧5‧6 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 이점과 함께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7,526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 8,9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조 6,0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노후된 소규모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김포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이다. 또한 방송·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김포시 경제 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대형 산불 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 등의 상호지원과 협조 등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인접 4개시(김포·고양·파주·양주)간의 체결로 3월 17일 고양시 행주산성역사공원에서 김포시장(정하영), 고양시장(이재준), 파주시장(최종환), 양주부시장(조학수) 외 각 시군 산불담당부서 관계자가 참여했다. 본 협약체결로 인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대비하여 4개 시는 서로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화를 위해 헬기와 업무협력 체계도에 따라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형재난 발생 시 각 시군 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신속한 진화작업 및 대응태세 강화 등 효율적인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시군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해 서로 협력대응하게 된다면 기존과는 더 나아진 산불방지 및 예방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며, 4월 20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 유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 경기도의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 T/F팀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기획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등이 참여했으며, 시의 여건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진흥원 입주 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17개 공공이전대상 시・군중 가장 많은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여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한강신도시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풍부한 인적자원, 수도권 제2순환선과 서울-김포-강화 고속도로 건설 등에 따른 편리한 접근성 등 진흥원 유치에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진흥원은 1997년 설립되어 현재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창업 지원 ▲ 유망중소기업 역량 강화 ▲R&D(연구개발) 지원 ▲수출기업 지원 ▲지역특화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 시 규모는 200여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시는 진흥원 유치로 약 1,000여개의 일자리 증대 효과와 고급인재 유치를 통한 지역교육여건 개선, 지역산업 구조의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시장은 “김포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개발과정상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곳”이라며 “이미 유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시너지 효과 발휘를 위해서도 김포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3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포함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7개 기관이다. 응모대상 시・군은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 17개 시・군이며, 오는 4월 시・군별 응모를 통해 5월경 경기도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양주시가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여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시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이곳을 장애인 단체의 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는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2021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지난 15일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올해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지방행정 연구회(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김연균, 정선희, 김영숙),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 △향토문화 연구회(구구회, 임호석,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로 총 5개 단체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의 각 대표의원을 통해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5개 연구단체의 활동을 승인하였다. 오범구 의장은“지난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현장을 발로 뛰는 생생하고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를 기대한다.”며 연구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연구단체의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김현주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한 의정부시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4천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세 체납업무 분야 전반을 서면으로 평가했다. 평가지표는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시는 체납징수율, 결손율 등 체납정리와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00점 만점에 총 843.3점을 획득, 지방세 세수규모 기준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5억 8600만원 가운데 86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39억 95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125억 4100만원을 정리하는 등 체납액 정리율 67%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도내 31개 시‧군 중 체납액 정리율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체납 유형에 따라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회생 지원, 결손처분 활성화 등 맞춤형 징수를 펼친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체납징수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높은 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활동에 노력을 쏟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와 함께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