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5일 개원 30돌을 앞둔 양주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의 ‘투표가치 평등’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건의안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보내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간곡히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코로나 생활방역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음식 덜어먹기, 음식물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 보고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3일에 걸쳐 열리며, 임시회는 25일에 폐회한다.
양주시는 지난 16일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부지면적 33,373㎡, 건축연면적 16,923㎡,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첨단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게 된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아트센터와 연접,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예정 면적 72,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통 놀이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대뿐만 아니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15일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 새해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였다. 이 날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르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13명 의원 모두 힘을 합쳐 현장 중심의 의회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46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10일 설 명절을 맞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현장근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해 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원들을 격려하고 설 선물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 고생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힘써주시는 재활용 선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서 신북면에 위치한 ‘책상없는 학교’도 방문했다. 사회적 기업인 책상없는 학교는 마을구성원이 다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학습공동체다. 박 시장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포시가 시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2022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정하영 시장를 비롯해 도의원 4명, 시 간부 공무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국지도 84호선 지하차도 개설(총사업비 2,274억원)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총사업비 1,146억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총사업비 82억원) ▲김포한강신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총사업비 664억원)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총사업비 133억원) 등 도비 확보 필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강을 가로지는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원, GTX-D 등 철도네트워크 구축,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 등을 설 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당면한 시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시급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시민 숙원 해결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기반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외에도 부서장들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직접 도의원과 사업을 공조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의회가 한파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생과 연대의 행보를 펼쳤다. 시의회는 설 연휴를 앞둔 9일, 8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들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성금 200만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지난 연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성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정신을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정덕영 의장은 “혹한과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는 이웃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이 힘든 시기를 겪는 이웃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주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모금액은 총 3억 7천5백만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3천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목표 모금액을 100℃로 정하고 모금액이 1% 늘어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상승하는 양주시‘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최종 온도는 113.7℃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지난 2월 2일 폐막했다.
박윤국 시장은 8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포천시 철도정책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과 만나며, 당초 기본계획(안)인 단선 환승에서 한 단계 발전한 복선 건설 대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복선 건설은 총사업비는 증액되지만 철도의 안전성과 정시성이 보장되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선철도의 단점인 교행 대기시간을 없애 포천에서 옥정까지의 통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되게 되며, 환승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환승을 반영하는 등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철도사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향후 7호선 직결이 가능하도록 선로를 연결하고 역사규모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며 “지금 당장 몇 개월 더 걸린다고 해서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이 8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김포 양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을 만났다. 양곡시장의 옛 명칭은 오라니장이며 경기도 서부지역에서 규모가 큰 5일장이 서던 곳으로 근대에는 우시장으로 유명했고 1919년 3월 23일 대규모 독립만세운동 시위가 전개된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다. 이 지사와 정 시장은 이날 양곡시장의 상인들은 물론 설 명절 준비로 시장을 방문한 주민들과 인사하며 대화했다. 이 지사는 방앗간과 정육점, 쌀가게 찾아 떡국 떡과 고기, 흑미를 사고 김포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결재한 뒤 양곡시장상인연합회 임원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임차 상인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고맙다”, “지역화폐 사용하러 손님들이 확실히 많이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며 경기지역화폐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작은 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 왔다. 결국 불평등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 지역화폐와 보편, 선별 지원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의 노력에 저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지역화폐를 더 활성화 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영 시장은 “재난소득 지원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김포는 김포페이 이용자가 20만 명이 넘었고 가맹점수도 1만 곳이나 되는데 올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터를 확실하게 지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도 도입해 3월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체온 측정, 청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법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개념 설명과 직장 내 성폭행 피해 내용, 성희롱의 일반적 사건 유형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자” 고 말했다.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의 피해를 본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고심 끝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2월 5일 공고일 전일(21. 2. 4. 24시) 기준 포천시 학원 및 교습소 그리고 체육시설 중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 운영 중인 곳으로, 관내 등록학원과 관내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도 지급 대상이다. 관내 등록학원 및 교습소 100개소와 체육시설 40개소에는 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며, 유흥․단란주점에는 1곳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2월 8일부터 19일까지 각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본예산 예비비 5억 4천만 원으로 충당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포천시민 대상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