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재청․강원도와 손잡고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7월 11일 ‘DMZ 관련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첫 번째 조사는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 대성동마을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분단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 전역에 걸친 문화․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는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파주시)‧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강원도(강원문화재연구소, 고성군)를 중심으로 문화‧자연‧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이 참여하며, 개별 대상의 유형과 조사일정 등에 따라 매회 20여 명 규모로 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갖고 실태조사의 추진계획, 조사 유의사항, 출입절차 등을 공유한 뒤 오후부터 대성동마을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비무장지대 내 문화․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台城)’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년여 동안 추진될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찾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월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363개소가 됐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양주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양주 아트센터는 총 8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유양동 일원 33,373㎡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923㎡,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화된 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한 전시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 복합문화예술 기반시설로, 다양한 장르의 대규모 기획‧뮤지컬 공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치 0.5이상인 0.686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기준치인 1.0을 크게 웃도는 2.43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대상지가 양주시청 및 전철1호선 양주역과 양주역세권 인접에 따른 지리적 장점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350억원 지원 등 경제성과 사업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주시는 예타 통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아트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시민이 편안한 양주,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양주시가 경기북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 아트센터 건립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최종 통과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한 건립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 감동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주 아트센터는 양주역세권 개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전철7호선 연장, GTX-C노선 추진을 비롯해 옥정‧회천신도시 개발 등 급격한 도시발전과 연동돼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거동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요양원 등 일시보호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시설장이 대리 신청 후 선불카드 20만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리 신청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과 이통장이 대행하며 요양병원·요양원·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처는 기존 경기도·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지난 21일 기준 96%로 집계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안전건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올해 총 6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내 외국인 지원 단체·기관과 함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겪은 이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사업’을 총 3억7,700만 원을 투입해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고양 승리다문화비전센터 등 11개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들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노무·법률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총 2억8,200만원을 들여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22개 기관과 추진한다. 교육은 센터 또는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육이 어려운 만큼,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각 기관별로 다양한 운영 방안을 탄력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률이나 한국어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35,407명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사업을, 63,323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안산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2020년도 사업 참여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률이 5월 19일 기준 74.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대상 95,015가구 중 총 71,041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지난 11일부터 신용ㆍ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 중이며 18일부터는 양주사랑카드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를 시작, 현장 신청 첫 주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장 접수 시 신용ㆍ체크카드의 경우는 카드연계 은행 창구를, 양주사랑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시 동일가구의 가구원도 세대주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대리 신청할 수 없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돼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대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기업, 은행, 공사,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감면대상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여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대부료를 100% 감면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5월 중 대상자에게 감경 안내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심사를 거쳐 7월 중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한시적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으로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도내 각 학생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꾸러미·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가중된 학부모 부담을 덜고, 친환경재배농가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데 뜻을 모아 이같이 합의했다. 3~5월 미사용 학교급식경비는 총 1,700억원(교육청 879억, 경기도 235억, 시·군 586억)으로, 경기도내 초․중․고 등 학생 169여만 명이 1인당 10만원씩을 받는 규모이다. 다만, 유치원은 당초 무상급식 예산지원 주체인 교육청과 시․군 예산을 이용하고 특수학교는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되 학교급식 운영체제 유지와 각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꾸러미 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병행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군 중 긴급 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지원했거나 꾸러미·모바일상품권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지원 규모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식재료꾸러미의 경우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 꾸러미 구성 및 배송방법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쌀, 고기, 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식재료 이외의 구매는 제한되며 경기도 농·축·수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식재료꾸러미 구성 및 전달 방법과 모바일상품권 구입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결정한 뒤 식재료꾸러미와 모바일상품권을 학생들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급식 체계를 유지해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식재료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약 1만3,000개의 단기 일자리와 모바일상품권 지원에 따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식재료꾸러미 제공 및 온라인 모바일상품권 지원은 생산농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업으로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8일부터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및 시설 입소자, 소년·소녀 가장 등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를 발급하는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작했다. 5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한 현장 방문서비스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의정부 재난기본소득 콜센터(031-828-2020) 또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발급서비스는 5월 2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발송을 통해 방문일정을 사전에 안내한 후 방문한다. 직원이 방문했을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사용기간(2020년 8월 31일까지)과 사용 조건, 사용 제한은 기존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콜센터(031-828-2020)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