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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접수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하였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며, 파주시청 복지정책과와 장단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달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엽제 살포 당시에 거주한 주민의 85%정도가 고엽제후유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실태조사 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의 협력과 시민의 지지 덕분에 고엽제 민간인 피해주민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이
- 정성경
- 2023-10-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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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5억 원 확보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총 12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맛고을 ‘빛 테마거리’ 조성(3억 원) ▲심학산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3억 원) ▲출판단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8억 원)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1억3천만 원) ▲기왓돌 지하차도 침수대비 보강(5억 원) ▲율곡수목원 명소화(10억 원)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5억 원) ▲엘지로 도로재포장(14억 원) ▲한빛지하차도 침수방지 보수공사(14억 원) ▲리비교 북측 연계도로 재포장(19억 원) ▲제3땅굴 홍보영상관 노후시설 정비(5억 원) ▲경의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19억 원) ▲운정 건강공원 시설개선(11억 원) ▲법원 체육공원 시설개선(8억 원) 등 14건으로 1차 정기분과 도-시군 맞손토크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성동리 맛고을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야간시간대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그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던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운정건강공원 및 법원체육공원 시설개선, 새암공원 맨발숲길 조성 등의 체육(여가
- 정성경
- 2023-10-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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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운정4동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운정4동의 송학1길과 하우고개길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한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도를 설치하기 힘들고, 보행량이 많아 보행·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를 개선해 차량이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송학1길과 하우고개길은 야당역과 야당과선교로 연결되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마을 도로이나, 도로 폭이 7미터 미만으로 협소하고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인접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차량 중심의 보차혼용도로인 송학1길과 하우고개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보행자우선도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양이 들어간 디자인 포장과 안내표지, 교통정온화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11일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대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도로건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된 보
- 정성경
- 2023-10-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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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억 원 편성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26일 2,018억 원 규모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34억 원, 특별회계 1,084억 원을 각각 증액해 기정예산 대비 9.8% 증가한 2조 2,615억 원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특별 조정교부금 확보액,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그간 파주시는 주요 사업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다. 실제 이번 추경에서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총 109억 원을 확보, ▲운정역~야당역~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3억 원 ▲금촌천·소리천·한빛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설설치 7억 4천만 원 ▲운정 건강공원 시설개선 11억 원 ▲한빛지하차도 침수방지 보수공사 14억 원 ▲리비교 북측연계도로 재포장 19억 원 ▲경의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19억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더불어, 시정 역점사업 및 미래 성장 동력추진을 위
- 정성경
- 2023-10-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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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리비교 출입 통제 이후 7년 만에 드디어 개통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2016년부터 출입이 통제된 파주시 파평면의 리비교(북진교)가 9월 27일부터 임시 개통된다. 이번 임시 개통은 교량 공사로 불편을 겪던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 주민, 농민, 어업인으로 한정해 우선 허용하고,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영농목적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도보 통행, 관할부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명절 성묘객 등 일반의 출입과 적재중량이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의 출입은 제한된다. 특히 농지 성토와 골재 운반을 위한 차량의 출입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관할부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민통 구역 출입 관리 목적의 초소 조성을 마무리 중이며, 지난 9월 15일 관할부대에 27일 개통계획을 통보했다. 리비교는 한국전쟁 종전 직전인 1953년 7월에 미군이 건설한 교량으로, 2016년 10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E)등급을 받아 출입이 통제됐다. 당시 교량 상판만 교체 예정이었으나 기초 안정성 문제가 발견되면서 전면 재가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완공 일정이 연기됐다. 현재는 공정률 95%로 10월 중 정식 개통하고 군부대 요구사항을 올해 안에 이행하는 것을
- 정성경
- 2023-09-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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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운영개시 현장 확인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9월 21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마무리되어 운영개시 전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촌로터리 주변은 관공서, 상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는 도심지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상권이 침체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해 금촌동 956-1번지 일원 파주보건소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지난해 9월에 착공해 1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은 건물식 2층 3단 119대가 주차 가능하다. 9월 말부터 12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해 운영될 예정이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22시로,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이 부과되며, 평일(22-09시) 및 주말·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를 위해 필요한 교통 기반 시설이며, 이번 준공으로 도심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해소되고 이용 편의가 증진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 정성경
- 2023-09-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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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문산중앙(거점)도서관 착공식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21일 도서관 건립부지(문산읍 당동리 907)에서 문산중앙(거점)도서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장, 지역 주민 및 도서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산중앙(거점)도서관은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10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5,450㎡)의 규모로, 다목적 공간과 어린이·청소년·성인열람실 등이 계획돼 있다. 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파주시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문산중앙(거점)도서관의 명칭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전국에서 1,231건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평화애(愛)문산도서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평화를 사랑하고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를 실현하는 도서관’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애문산도서관이 북부권역에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운정 및 금촌지역에 균형을 맞춰 북부권역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9-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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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상자 세 번째 결정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가 21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온 파주시는 지난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지난 5월 9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2명의 피해 여성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1년 지원)의 2배에
- 정성경
- 2023-09-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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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9월 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반면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각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
- 정성경
- 2023-09-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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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약자복지에 총력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8일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제정됐다. 앞서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교육과 읍면동 릴레이 캠페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고립, 고독사 위험군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정책에 앞서 시가 선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립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우
- 정성경
- 2023-09-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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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9월 6일부터 60일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9월 6일부터 60일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2022년 산림청장이 시행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 결과에 따라, 파주시는 12곳이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현상실험 해석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해 집중관리 및 관심 대상을 분석하고 위험등급을 구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곳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방사업 우선 시행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력을 동원해 수시 점검 및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비상 연락망 구축과 대피체계 사전점검,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해 매년 점검 및 관리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성경
- 2023-09-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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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착공식 개최…2025년 준공 목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9월 5일, 체육공원 예정지인 다율동 550번지 일원에서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파주시의장,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15억 원(국·도비 90억 9천만 원, 시비 224억 1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8,983㎡)의 관람석 1,186석 다목적 체육관으로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요가, 피트니스, 스피닝,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실내 체육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면 운정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착공식에 참석한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 정성경
- 2023-09-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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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파주 칠중성 역사적 가치와 활용’ 학술대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오는 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칠중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파주 칠중성 역사적 가치와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칠중성은 삼국의 통일 전쟁 시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 침공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통일 이후에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투에서 그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중성은 현재 문화재보호 구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조사와 정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파주시는 칠중성의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체계적인 조사·정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게 됐다. 학술대회는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의 개회사와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원장이 ‘국가사적 파주 칠중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파주 칠중성의 역사적 가치’(윤성호 한성대학교 교수), ‘한국전쟁 파주 칠중성 부근 전투와 보존적 가치’(양영조 한국전략연구위원), ‘파주 칠중성의 활용방안’(박지영 문화더하기연구소 대표), ‘한국 디지털 헤리티지 사례와 칠중성 디지털 복원 전망’(
- 정성경
- 2023-09-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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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 추진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파주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
- 정성경
- 2023-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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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 간담회 개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8일,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약 30명의 건축주가 참석했으며, 행정대집행 추진 배경과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 등을 격의 없이 논의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감당해 온 고충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의 뜻을 강조하며,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파주시의 상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반드시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성매매집결지가 70년간 존속해온 만큼,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 강력한 행정력과 추진력이 있어야만 성매매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에 달하는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불법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으며, 자진철거를 진행하지 않는 불법건축물 32개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계고통보 및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간담회 자리
- 정성경
- 2023-08-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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