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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본격 추진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우수기관 인증을 위해 경기도에 사전 인증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등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전국 시․군․구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지표’ 15개, △적극행정·자치법규 정비·자영업자 지원 등 ‘분야별 지표’ 6개 등 규제혁신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인증한다. 시는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생활 속 민생규제 적극 발굴,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적극행정 교육 실시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 시민과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방식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시 홈페이지 내 ‘규제입증요청 창구’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 계속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시민,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업무
- 정성경
- 2021-02-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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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나서
양주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2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빈틈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와
- 정성경
- 2021-02-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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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신속 대응’ … 앞선 T/F 구성 등 ‘유치 총력’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유치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7일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적극 환영을 뜻을 밝히며 본격적인 3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3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다. 시는 도 3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이는 지난해 ‘道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유치전담팀을 구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경기교통공사 유치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T/F는 우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유치 계획을 수립, 7개 기관 중 유치에 주력할 후보기관을 선정해 더욱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3~4월 예정된 공공기관별 이전 공모에 대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타 시·군에 앞선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학수 공공기관 유
- 정성경
- 2021-02-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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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 운영
양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제도로, 전문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을 방문해 탁도 등 6개 수질항목 검사 후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는 수질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신청 고객은 직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측정 결과를 비롯한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어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옥내배관 진단·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전문가 ‘워터닥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급수관을 진단하고 배관 내 물을 이용해 계량기와 수도꼭지 등을 세척해 수질 청결을 관리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돗물의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주력해 시민의 수돗물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1-02-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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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덕정도시재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총 11만 5964㎡ 565필지
양주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덕정도시재생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조사, 측량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양주시 덕정동 116-5번지 일원 115,964㎡ 부지의 총 565필지로, 오는 2022년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사업안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및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를 선정 후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 오는 7월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해 토지이용 현황과 필지경계를 확인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새롭게 작성하는 동시에 경계분쟁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정밀 디지털 지적 구축
- 정성경
- 2021-02-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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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적극 환영
양주시의회는 19일,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단호한 결단을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3차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은 한반도 교통물류 중심지이자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대륙 전진기지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기도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이번 3차 이전계획의 특징은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중량급 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3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력은 1,100여 명으로 1·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보다
- 정성경
- 2021-02-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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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주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제도’가 인구 비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덕영 의장은 해당 건의안에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5%인 1천3백65만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정수 2,927석의 15%인 447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1인이 감당하는 평균 인구 수를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 30,008명인 반면, 전라남도는 제일 적어 7,614명으로 그 격차가 3.9배에 이른다”며 “현행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제도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선거’와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의원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4: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쳐 2022년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구역표의 개정 지침을 1인당 인구편차 3:1로 변경해야 한다고 2018년 명시한 바 있다. 이
- 정성경
- 2021-02-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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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 28일까지 산란계 농장 진입제한 행정명령 시행
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경기·강원 북부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시행,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 산란계 농장의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2~3월은 철새의 본격적인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맞물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진입제한 대상은 백신접종팀을 비롯해 상하차반, 가축 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난좌 업체 관계자 등이다. 단, 산란계의 노계 일제 출하, AI 검사·진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제출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양주시는 이달 말까지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반경 3㎞ 이내 전 축종에서 반경 1㎞ 이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하고 고병원성 AI 오염원 조기 색출을 위해 산란가금 농가별 2주 1회, 닭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농장 내 모든
- 정성경
- 2021-0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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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양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1기 양주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아동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의 권리 주체성을 강화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이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만 10세 이상 만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아동·청소년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병행해 총 30명의 위원을 모집,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위촉된 위원들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 주관·참여,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안전시스템 구축 등 건강증진 시책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을 선정해 우수 참여위원 표창을 수여하고 아동권리 교육·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
- 정성경
- 2021-0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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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양주아트센터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양주시는 지난 16일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부지면적 33,373㎡, 건축연면적 16,923㎡,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첨단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게 된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아트센터와 연접,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예정 면적 72,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
- 정성경
- 2021-02-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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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첫‘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 착수
양주시가 양주 전역의 생태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첫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에 나섰다.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는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 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정보를 담고 있다. 사업비는 총 5억5000만원으로 오는 2022년 7월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은 △양주시 전역 자연환경 조사, △비오톱(생물서식공간) 유형화 및 평가기준‧체계 마련, △주제도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식생, 동·식물 등 도시생태 관련 전 분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과 도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방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자연생태계 분야, △개발행위 허가제도, △공원 및 녹지 지정 대상지 선정, △도시관리계획 시 합리적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의 기초자료이다. 시는 이번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최초 작성임을 고려해 관내 전역의 생태현황을 현장조사해 토지이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생태정보 등의 다양한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정부의 생태지
- 정성경
- 2021-02-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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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증축공사 추진…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와 한솥밥
양주시는 실효성 있는 수도시책 추진을 위해 봉양동 소재 도시환경사업소에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이하 양주수도지사)가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기존 도시환경사업소 건물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31㎡ 규모의 별관을 증축한다. 이는 수도시설 개설사업을 담당하는 양주시와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비롯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양주수도지사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신속한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 등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서다.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주수도지사 건물에는 사무 공간 외에도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수도지사가 이번 증축공사를 통해 사업소 내로 입주하면 시민들의 수도 관련 민원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수도 위·수탁기관이 한곳에 모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수도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수도지사는 지난 2005년 양주시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관내 수도관망관리, 유수율 제고관리, 설비 운영관리, 고객관리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 정성경
- 2021-02-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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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지난 1월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대상,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기업, 공기업, 주거·경작용 대부자, 변상금 부과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사용·대부료를 80% 감경하고,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 중단 결정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2월 중 감경 대상자에게 감경신청 안내공문을 발송, 서류 검토 등 피해여부를 판단해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2월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 정성경
- 2021-02-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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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회천4동, 주민 5만명 시대 열렸다… 옥정신도시 입주 급증
양주시 회천4동이 주민등록 인구 5만명을 돌파했다. 양주 옥정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천4동은 지난 2019년 인구 3만명을 기록한 이래 2년 만에 인구 5만명 시대를 열게 됐다. 5만번째 주민이 된 주인공은 지난 9일 옥정동에 전입한 김은희씨이다. 이기호 회천4동장과 조성경 감동365추진협의회장은 사전에 준비한 꽃다발과 기념품을 김은희씨에게 전달하며 회천4동 5만번째 주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김씨는 “옥정동으로 이사오게 돼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왔는데 예상치 못한 환대에 깜짝 놀랐다”며 “뜻밖의 행운으로 복을 주는 양주에서 더 잘 될 거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호 회천4동장은 “회천4동은 인구 5만 시대를 열며 양주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인구에 발맞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살기 좋은 회천4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경
- 2021-02-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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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박차’
양주시는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덕정동 140-1번지 일원 14만 6636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월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덕정동 133-31번지 건물 3층에 덕정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센터 건물 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와 주민 쉼터가, 2층에는 덕정 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 조성돼 있어 종합적인 지역 주민 중심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센터는 현재 지난 9월 개소한 덕정 행복마을관리소의 지역순찰,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밀착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기초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23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비롯해 총 167억의 사업비를 투입, ‘어울림, 되살림, 터불림 사람 모이는 덕정’을 주제로 덕정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덕정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거점 커뮤니티 센터 조성,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골목길 정비사업, △안전・안심마을 조성,
- 정성경
- 2021-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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