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정부시와 대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및 시외터미널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대구행 고속버스 운행은 1일 7회로 대당 일 평균이용객수는 10명 내외로 24일부터는 버스운행 횟수를 1일 5회로 2회 감차하여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1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 발열검역소를 설치하여 대구에서 의정부시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자 발생시 보건소와 협조하여 이송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버스에 대하여 추가 소독을 실시하고 대구행 승객에게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와 감염병 유입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예방 접종 등 업무는 잠정 중단한다. 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센터, 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보건소의 결핵검진, 보건증 등 서류발급, 의약‧소독‧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시는 보건소 직원 대부분을 코로나19 감염병 유입 차단 업무에 투입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일반진료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며 “코로나19의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불편하시더라도 인근 병의원과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의사환자 조사 결과 등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있다. 특히, 자체 방역단과 민간방역대의 협력을 통해 매일 수시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방역활동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우선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23일(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향후 2주간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이에 포천시는 감염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민관군 전체가 혼연일체 되어 총력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대응 매뉴얼보다 한층 강화된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했다. 포천시는 민관군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본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 및 공식SNS를 통해 시민에게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포천시는 지난 22일 군부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 발생된 가운데 23일 같은 부대원 3명이 추가로 감염이 확진되었다.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개정(시행)일 : 20. 2. 21. □ 주요 개정 내용① 허가받은 건축물에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주택만 허용(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개정)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허용(신고사항) ②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 -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은 재축・개축・증축 가능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 수탁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④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열수송시설 ⑤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지역 확대 (기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 (개정)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 추가 ⑥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조합”으로 확대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만 설치 (개정) 품목조합을 포함한 “조합”으로 확대 ⑦ 기존 주유소 내 환경친화적 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1 제5호마목10)라) 개정) (기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은 개별 시설로만 설치 가능 (개정)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서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⑧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업의 시행으 로 철거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기존) GB 내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경우 이축 허용 (개정) 공익사업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도 이축 허용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50)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스스로 출마포기를 선언한 이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된 의정부갑에 전략공천 철회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제21대 총선 의정부갑지역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아버지가 국회의장이라는 “아빠찬스” 공격에 시달리다 지난 1월 23일 여론을 빠르게 수용하고 총선 출마 포기를 밝혔다. 문석균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쉬움은 남지만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미련없이 뜻을 접는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의정부갑을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확정했으나 후보 확정이 임박한 2월 21일 현재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채 오리무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오히려 비난하는 역풍여론이 불고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도 돌아서려는 민심이반 조짐도 일고있다. 지난 2월 20일 의정부갑지역 전.현직 목회자 103명이 “의정부 시민의 후보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내고 의정부갑 지역 전략공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정부갑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일은 그 동안 의정부갑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무시한 일로 지역정서와 주민들의 후보선택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갑구의 우리 목회자들 103명은 시민들의 후보선택권을 박탈하는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선에 의해 후보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탄원인 대표로 나선 한성침례교회 강권식 목사는 자신을 “40년동안 의정부에서 목회활동을 해왔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100년 당원으로 선정되어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라며 “의정부는 어느당의 누가 당선이 되든 압도적 승리를 해본 적이 없는 여.야 지지균형이 곤고한 지역으로 전략공천으로 중앙당에서 후보를 낸다면 선거는 필패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유는 어떤 후보자도 이 지역 후보가 갖는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하며 국회의원이 되고자는 마음이 간절하여 이것저것 공약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을 수 밖에 없고 실현가능할 수 없어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향해 “의정부갑 지역의 필패를 택하느냐 승리를 택하느냐, 해볼만한 선거구도로 가느냐는 중앙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전략공천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종국 제일침례교회 목사는 “의정부갑구의 전략공천 방침을 철회할 것을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탄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9일 의정부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는 불출마를 선언한 문석균 예비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재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원일동 명의로 “문석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부에서 20년 넘게 서점 숭문당을 운영한 문석균을 지켜보았다. 의정부를 비롯한 전국 1천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에 나서주기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 중소도시의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무너졌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토로하고 “문석균도 소상공인으로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정부시 소상공인들를 위한 후보가 나왔다고 기대했었는데 출마포기에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들은 오직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일해 줄 소상공인 후보를 원한다. 문석균은 이제라도 민주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소상공인 문석균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라. 우리와 함께 가시밭길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동참한 지역상인 대표들은 이상백 의정부제일시장 상인회장, 사유철 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회장, 손영철 의정부전통시장 상인회장, 문병헌 의정부로데오상점가 상인회장, 최면진 의정부녹색거리상점가 상인회, 박길순 의정부부대찌개명품화거리 상인회장, 허점두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상인회장, 김수곤 의정부동오마을상인연합회장 등이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의정부시에는 의정부시장, 의정부제일시장, 청과야채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763개 업소와 녹색거리, 로데오거리, 의정부역지하상가 등 3개 상점가에 1043개 업소가 있으며 부대찌개거리, 행복로, 회룡역거리, 동오마을, 가구거리 등 기타구역에 373개 업소가 있다. 또 지난 2월 18일 문석균의 모교인 의정부고등학교 일부 동문회장들이 “문석균 동문은 의정부를 위해 결단하라”라는 제목의 촉구문을 내고 출마를 포기한 문석균 예비후보의 총선 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고 총동문회의 일부 역대 회장들은 촉구문을 통해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문석균 동문을 사퇴시켰지만 이는 의정부시를 위한 것도 의정부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 어디에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의정부를 위해 일할 후보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중앙 정치권의 정치놀음에 지역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문석균 동문이 진정 의정부시민을 위해 일할 마음이었다면 과감히 정당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정부시민의 판단을 받아라. 무엇으로 의정부시를 발전시킬지 제시하고 맨몸으로 의정부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라“라고 출마포기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여건이 열약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용 건축물 이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사업비도 증액함으로써 도심 내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지원예산은 주택 철거 시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철거 시 최대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427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도심 내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이종원)는 2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 지역사회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관리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 환자 및 중국인 간병인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자리로, 관내 요양병원 8개소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자 면회객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선제적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각 요양병원 관리자는 이 자리에서 최초 입원할 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객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간병인은 14일간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활용, 원내 시설물 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하고 환자감시와 신고 관련 긴급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등 환자 보호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유관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예방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가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 추진 시·군 성과평가’에서 우수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 추진 시·군 성과평가’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중인 경기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운영실적 및 우수사례를 병행하여 평가했다.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신읍동, 일동면, 영북면 3곳의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시 30분부터 23시까지 2교대로 마을순찰, 여성안심귀가,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테마로 마을 곳곳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행복마을관리소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마을지킴이 및 사무원이 더욱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관계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포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올해 11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채택된 과제는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16명)의 시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포천시는 공모전을 거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시 조경 및 준공 조건 개선’을 건의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모 신청은 포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가능하며, 단순 건의·민원사항, 세금감면·보조금 지원, 기 제안 채택과제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이며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7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섬유패션 맞춤식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인 섬유패션분야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로 관내 거주 미취업 청장년층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2개월간 총 120시간의 샵마스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산업특성과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취‧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